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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후보자, 15년 만에 다시 국회 검증대에 섰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인사청문회는 첫날부터 파행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룬지 사흘 만에 국민의힘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은호]
안녕하세요.
[앵커]
한덕수 후보자,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여서 무난히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하는 상황인 거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전에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는데요. 39분 만에 일단 정회가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선서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간에 의사진행발언만 약간 진행되고 정회가 됐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한다고 주호영 위원장이 정회 선포를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요구하는 것은 자료제출이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자료제출이 부실하기 때문에 검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맹탕청문회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 마나한 청문회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대로 내고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는 겁니다. 다음 주 정도로 다시 잡자는 건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자료제출 공방, 청문회 시작할 때 맨 앞머리에서 항상 보던 공방이기는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년 전 봉급 내역 같은 걸 제출하라고 하면 이 자료를 어떻게 찾느냐. 자료제출 양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자료제출 요구 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1090건이 넘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총리 후보자나 정세균, 김부겸 총리 후보자 때는 한 300건 정도였는데 이거 거의 3배나 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요구하는 자료도 보면 별세한 후보자의 부친 또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모든 출장 기록이나 그리고 사무관 때부터 받았던 월급 액수가 얼마인지 내달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후보자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들도 많고 또 개인 사생활도 관련된 것이 많은데 그런 걸 어떻게 다 낼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많은 자료들, 많은 의혹들이 있으니까 자료 요구는 많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거기에 성실하게 자료를 내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맹탕청문회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일정 때문에 청문회 예정대로 진행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일정을 다시 논의할까요?
[추은호]
일단 우리 인사청문회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됩니다. 그 20일이 언제냐면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법에는 맞는 거죠. 하지만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조항도 없는 것이거든요.
[앵커]
합의만 되면 연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추은호]
과거의 사례를 보면 총리는 아니고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역시 임명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72일 만에 인사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요. 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하루 늦게 진행된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오늘, 내일 사이 인사청문회지만 일단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일정을 며칠 연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열리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오늘 하루, 내일도 진행되게 되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또 하루를 추후에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일 걸 또 추후로 연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놓여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 인준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인준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은호]
일단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어떻게 처리가 돼 있냐 하면 재적의원 과반에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일반 안건인데 그러면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비밀투표입니다. 인사 안건이기 때문에 전자투표가 아니라 누가 무슨 투표를 했는지 모르는 비밀투표입니다. 그래서 물론 민주당이 절대 과반이지만 민주당 내에서 또 한덕수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 그러면 재부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후보자를 찾아야 됩니다.
[앵커]
이제는 예전처럼 총리 서리로 한다든가 이런 게 안 되고 재부의가 안 되고...
[추은호]
재부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투표를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후보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총리 후보자가 낙마된 사례가 우리 헌정 사상 아홉 번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한 후보자가 4번이나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헌법 조항이 바뀌고 해서 재부의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DJ 정부 시절에 장상 후보자가 한 번 낙마한 적이 있었고요. 장대한 후보자가 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두 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리 서리는 일단 인사청문회 법이 도입된 이후에 총리 서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초법적인 상황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총리를 맡고 있는 김부겸 총리가 당분간 더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물러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부총리,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하든가, 그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통과가 되면, 어쨌든 임명이 되게 되면 대행을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당선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에서 만약에 보이콧이 풀리고 재개된다고 하면 소명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지금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혹들이 나와 있는 겁니까?
[추은호]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다들 아실 텐데요.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을 보니까 김앤장 근무 당시에 그러니까 공직을 퇴임한 이후에 김앤장 근무하면서 고액 자문료 받았다. 거의 20억 가까이 받았다는 거죠. 또 대한무역협회 회장 하면서 받은 고액 봉급, 이런 것들. 또 론스타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외환은행 론스타에 매각할 때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 인사청문회 때도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부부가 호텔 피트니스를 무료로 이용했다. 거의 1억 원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무역협회장에게 의례적으로 이렇게 제공한 거라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미대사를 지낼 때 관저에서 사적 동호회를 개최했다. 또 배우자 그림 전시, 남편 찬스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명하기가 굉장히 지금 버거울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감정이 드냐면 이렇게 한동안 잘나가는 사람들, 진보 정권에서도 일했고 보수 정권에서도 일했던 사람 할 것 없이 잘나갔던 사람들 너무 해먹는 것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가 얼마나 겸손하게 또 납득을 시키느냐,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직은 의혹 단계고요. 이걸 어떻게 해명하느냐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여야의 일정 합의를 먼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일정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추은호]
장관 후보자들의 일정은 각 상임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는 총리청문특위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요. 다른 장관들은 소속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합의된 일정이 9개 부처의 장관이 있습니다. 당장 28일에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관심인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일단 5월 3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일정이 합의가 안 된 장관 후보자도 한 9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직 인사청문회 언제할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아직 법사위가 조금 시끌시끌했기 때문에 이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법사위가 검수완박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아직 합의하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인사청문 정국과 무관하지 않은 이슈,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중재안을 금요일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결정했는데 궁금한 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금요일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추은호]
일단 그 당시에 금요일 상황을 돌이켜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했었죠.
[앵커]
추인까지 했었죠.
[추은호]
그렇죠. 민주당보다 먼저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주말 사이에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라든가 당내 또 다른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상황이 바뀌었는데 당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것은 일단 여당과의 협상의 문제 아니냐. 여당이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소위를 구성을 하고 밀어붙이고 하는 단계에서 수적인 열세에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길이 없다.
[앵커]
현실적으로.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라는 취지에서 협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은 어렵기는 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현실론이 의원총회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최고위에서 또 반대,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합의 내용 중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특히 어떤 부분입니까?
[추은호]
일단 합의 내용 중에서 우려하는 것이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에 문제도 있습니다. 내용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성급하게 합의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는 것이 있다. 또 법조계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거철 아닙니까? 선거철인데 선거철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선명성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이탈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앵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타결을 해? 그리고 많이 내줬어?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특히 내용으로 봐서는 가장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은 것은 그것입니다.
어차피 시기는 늦추기는 했지만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거 아니냐. 그것이 1년 6개월 한시적으로 몇 가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합의해 준 건 너무 내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공직 수사, 공직자에 대한 수사,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안 하도록 내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사 또 지방선거 수사 이거 다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기만 미뤘을 뿐 결국은 폐지되는 거고 그중에서도 선거사범하고 공직자 범죄, 이 2개는 한시적 유예에서도 빠진 이 부분이다 보니까 여야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 아니냐, 이런 시선도 사실 있고 오늘 여론조사,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대상 여론조사를 봐도 잘못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42%, 그리고 잘했다고 하는 응답이 34%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의견이 8.5%포인트가 높은 거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이틀 동안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가장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여야 정치인들끼리 짬짜미해서 자기들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뺀 거 아니냐.
[앵커]
쉽게 가는 것 아니냐.
[추은호]
그렇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또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배제한 것이 그렇지 않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합의가 사흘 만에 재논의로 선회한 배경에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고려된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오늘 아침 배현진 대변인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배현진 / 당선인 대변인 : 당선인께서는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국회 논의사항에 대해서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으시고요.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이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많은 말씀들 주시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여당이 국민이 염려하시는 이런 가운데에서 입법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배현진 대변인 얘기도 듣고 오셨습니다마는 오늘 장제원 의원도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당선인 생각이 여기서 변함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재논의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추은호]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의 반응을 보면 미묘하게 바뀐 것이 보입니다. 원래 합의가 나왔을 때 초기에 당선인 측에서 반응이 국회 존중한다는 거였죠. 거기서 주말 사이에 상당히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여론이 안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보수층이 이탈할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니까 당선인도 입장이 조금씩 조금씩 바뀐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시작할 때 총장을 그만두고 할 때 말한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검수완박, 부패완판. 과연 그것 말할 때 그 검사 시절의 기개는 어디 갔냐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보수층 내부에서 대두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조금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카드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그것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배제한 것을 재논의하자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고 나왔습니다.
[앵커]
2대 범죄만 살렸는데 4대 범죄를 살리자.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검찰 수사, 기소권을 1년 6개월 후에 박탈하자든가 경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자. 이런 부분들은 오늘 국민의힘에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로 비난이 강했던 선거사범과 공직자 수사에 대한 것은 재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의를 한 상태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민주당에서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일단 있을 수 없다라고 하고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잠시 뒤에 박병석 의장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만남도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면 원안대로, 우리 원래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야 합의는 다시 번복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만약에 국회를 통과해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로 가게 된다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추은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강행하게 된다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서 일단 처리하겠다. 그리고 28일, 29일 본회의를 통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회의를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참여를 안 하든가 반대를 하든가 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통과되는 검수완박 법안일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법률안 공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든가 아니면 공포를 해야 되는데 28일, 29일 통과되면 그거 묘하게 5월 10일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안 하고 윤석열 새 대통령에게 넘길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회 상황 추은호 해설위원과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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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추은호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후보자, 15년 만에 다시 국회 검증대에 섰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인사청문회는 첫날부터 파행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룬지 사흘 만에 국민의힘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은호]
안녕하세요.
[앵커]
한덕수 후보자,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여서 무난히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하는 상황인 거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전에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는데요. 39분 만에 일단 정회가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선서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간에 의사진행발언만 약간 진행되고 정회가 됐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한다고 주호영 위원장이 정회 선포를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요구하는 것은 자료제출이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자료제출이 부실하기 때문에 검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맹탕청문회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 마나한 청문회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대로 내고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는 겁니다. 다음 주 정도로 다시 잡자는 건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자료제출 공방, 청문회 시작할 때 맨 앞머리에서 항상 보던 공방이기는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년 전 봉급 내역 같은 걸 제출하라고 하면 이 자료를 어떻게 찾느냐. 자료제출 양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자료제출 요구 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1090건이 넘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총리 후보자나 정세균, 김부겸 총리 후보자 때는 한 300건 정도였는데 이거 거의 3배나 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요구하는 자료도 보면 별세한 후보자의 부친 또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모든 출장 기록이나 그리고 사무관 때부터 받았던 월급 액수가 얼마인지 내달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후보자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들도 많고 또 개인 사생활도 관련된 것이 많은데 그런 걸 어떻게 다 낼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많은 자료들, 많은 의혹들이 있으니까 자료 요구는 많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거기에 성실하게 자료를 내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맹탕청문회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일정 때문에 청문회 예정대로 진행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일정을 다시 논의할까요?
[추은호]
일단 우리 인사청문회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됩니다. 그 20일이 언제냐면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법에는 맞는 거죠. 하지만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조항도 없는 것이거든요.
[앵커]
합의만 되면 연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추은호]
과거의 사례를 보면 총리는 아니고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역시 임명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72일 만에 인사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요. 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하루 늦게 진행된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오늘, 내일 사이 인사청문회지만 일단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일정을 며칠 연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열리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오늘 하루, 내일도 진행되게 되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또 하루를 추후에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일 걸 또 추후로 연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놓여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 인준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인준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은호]
일단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어떻게 처리가 돼 있냐 하면 재적의원 과반에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일반 안건인데 그러면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비밀투표입니다. 인사 안건이기 때문에 전자투표가 아니라 누가 무슨 투표를 했는지 모르는 비밀투표입니다. 그래서 물론 민주당이 절대 과반이지만 민주당 내에서 또 한덕수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 그러면 재부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후보자를 찾아야 됩니다.
[앵커]
이제는 예전처럼 총리 서리로 한다든가 이런 게 안 되고 재부의가 안 되고...
[추은호]
재부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투표를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후보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총리 후보자가 낙마된 사례가 우리 헌정 사상 아홉 번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한 후보자가 4번이나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헌법 조항이 바뀌고 해서 재부의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DJ 정부 시절에 장상 후보자가 한 번 낙마한 적이 있었고요. 장대한 후보자가 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두 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리 서리는 일단 인사청문회 법이 도입된 이후에 총리 서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초법적인 상황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총리를 맡고 있는 김부겸 총리가 당분간 더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물러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부총리,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하든가, 그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통과가 되면, 어쨌든 임명이 되게 되면 대행을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당선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에서 만약에 보이콧이 풀리고 재개된다고 하면 소명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지금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혹들이 나와 있는 겁니까?
[추은호]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다들 아실 텐데요.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을 보니까 김앤장 근무 당시에 그러니까 공직을 퇴임한 이후에 김앤장 근무하면서 고액 자문료 받았다. 거의 20억 가까이 받았다는 거죠. 또 대한무역협회 회장 하면서 받은 고액 봉급, 이런 것들. 또 론스타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외환은행 론스타에 매각할 때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 인사청문회 때도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부부가 호텔 피트니스를 무료로 이용했다. 거의 1억 원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무역협회장에게 의례적으로 이렇게 제공한 거라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미대사를 지낼 때 관저에서 사적 동호회를 개최했다. 또 배우자 그림 전시, 남편 찬스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명하기가 굉장히 지금 버거울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감정이 드냐면 이렇게 한동안 잘나가는 사람들, 진보 정권에서도 일했고 보수 정권에서도 일했던 사람 할 것 없이 잘나갔던 사람들 너무 해먹는 것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가 얼마나 겸손하게 또 납득을 시키느냐,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직은 의혹 단계고요. 이걸 어떻게 해명하느냐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여야의 일정 합의를 먼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일정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추은호]
장관 후보자들의 일정은 각 상임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는 총리청문특위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요. 다른 장관들은 소속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합의된 일정이 9개 부처의 장관이 있습니다. 당장 28일에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관심인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일단 5월 3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일정이 합의가 안 된 장관 후보자도 한 9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직 인사청문회 언제할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아직 법사위가 조금 시끌시끌했기 때문에 이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법사위가 검수완박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아직 합의하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인사청문 정국과 무관하지 않은 이슈,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중재안을 금요일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결정했는데 궁금한 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금요일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추은호]
일단 그 당시에 금요일 상황을 돌이켜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했었죠.
[앵커]
추인까지 했었죠.
[추은호]
그렇죠. 민주당보다 먼저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주말 사이에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라든가 당내 또 다른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상황이 바뀌었는데 당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것은 일단 여당과의 협상의 문제 아니냐. 여당이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소위를 구성을 하고 밀어붙이고 하는 단계에서 수적인 열세에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길이 없다.
[앵커]
현실적으로.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라는 취지에서 협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은 어렵기는 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현실론이 의원총회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최고위에서 또 반대,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합의 내용 중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특히 어떤 부분입니까?
[추은호]
일단 합의 내용 중에서 우려하는 것이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에 문제도 있습니다. 내용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성급하게 합의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는 것이 있다. 또 법조계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거철 아닙니까? 선거철인데 선거철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선명성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이탈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앵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타결을 해? 그리고 많이 내줬어?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특히 내용으로 봐서는 가장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은 것은 그것입니다.
어차피 시기는 늦추기는 했지만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거 아니냐. 그것이 1년 6개월 한시적으로 몇 가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합의해 준 건 너무 내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공직 수사, 공직자에 대한 수사,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안 하도록 내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사 또 지방선거 수사 이거 다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기만 미뤘을 뿐 결국은 폐지되는 거고 그중에서도 선거사범하고 공직자 범죄, 이 2개는 한시적 유예에서도 빠진 이 부분이다 보니까 여야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 아니냐, 이런 시선도 사실 있고 오늘 여론조사,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대상 여론조사를 봐도 잘못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42%, 그리고 잘했다고 하는 응답이 34%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의견이 8.5%포인트가 높은 거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이틀 동안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가장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여야 정치인들끼리 짬짜미해서 자기들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뺀 거 아니냐.
[앵커]
쉽게 가는 것 아니냐.
[추은호]
그렇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또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배제한 것이 그렇지 않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합의가 사흘 만에 재논의로 선회한 배경에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고려된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오늘 아침 배현진 대변인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배현진 / 당선인 대변인 : 당선인께서는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국회 논의사항에 대해서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으시고요.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이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많은 말씀들 주시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여당이 국민이 염려하시는 이런 가운데에서 입법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배현진 대변인 얘기도 듣고 오셨습니다마는 오늘 장제원 의원도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당선인 생각이 여기서 변함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재논의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추은호]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의 반응을 보면 미묘하게 바뀐 것이 보입니다. 원래 합의가 나왔을 때 초기에 당선인 측에서 반응이 국회 존중한다는 거였죠. 거기서 주말 사이에 상당히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여론이 안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보수층이 이탈할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니까 당선인도 입장이 조금씩 조금씩 바뀐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시작할 때 총장을 그만두고 할 때 말한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검수완박, 부패완판. 과연 그것 말할 때 그 검사 시절의 기개는 어디 갔냐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보수층 내부에서 대두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조금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카드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그것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배제한 것을 재논의하자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고 나왔습니다.
[앵커]
2대 범죄만 살렸는데 4대 범죄를 살리자.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검찰 수사, 기소권을 1년 6개월 후에 박탈하자든가 경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자. 이런 부분들은 오늘 국민의힘에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로 비난이 강했던 선거사범과 공직자 수사에 대한 것은 재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의를 한 상태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민주당에서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일단 있을 수 없다라고 하고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잠시 뒤에 박병석 의장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만남도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면 원안대로, 우리 원래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야 합의는 다시 번복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만약에 국회를 통과해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로 가게 된다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추은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강행하게 된다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서 일단 처리하겠다. 그리고 28일, 29일 본회의를 통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회의를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참여를 안 하든가 반대를 하든가 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통과되는 검수완박 법안일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법률안 공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든가 아니면 공포를 해야 되는데 28일, 29일 통과되면 그거 묘하게 5월 10일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안 하고 윤석열 새 대통령에게 넘길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회 상황 추은호 해설위원과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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