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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의장의 중재로 '검수완박'을 둘러싼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추가 협의 남아 있고요. 차기 내각 구성과 지방선거를 앞두고대립 정국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 과정에사보임과 탈당을 남발하면서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 국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서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중재안, 먼저 언제 받은 겁니까?
[이준석]
사실 저희가 어제부터 이런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권성동 의원과 최종적으로 의장 중재안을 가지고 권성동 의원이 저에게 언급을 하셨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저희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추인되어서 이번에 처리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부터 협상을 했고요. 중재안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준석]
저희가 바라던 것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상 직접수사라고 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한 협상이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의 직접수사권 분리하는 내용이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2개 분야. 경제, 부패. 2개 분야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것도 한시적이에요. 나머지 범죄들 같은 경우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이 네 가지는 빠진 거잖아요.
[이준석]
사실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선거범죄라든지 아니면 방위사업 범죄 그리고 대형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꼭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범죄들이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처결이 잘못되었을 때 국민적으로 커다란 공분을 사게 되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한 수사 능력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만약 이런 수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경험이 없는 다른 조직으로 이관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공백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이것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합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빠지게 돼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앵커]
중재안이 전체적인 8개 항으로 구성이 되는데 추가로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가장 먼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보세요?
[이준석]
아무래도 특수부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검찰 조직에서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이 사실상 보완수사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기한을 잠정적으로 저희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얼마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영구적으로 이것이 소위 검수완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검찰의 수사 능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충분한 시간 동안 유예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논의를 할 예정이죠.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 이게 언제쯤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준석]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중요한 건 시기보다도 실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3년 전이죠. 공수처의 설치에 관해서 굉장히 저희 당이 우려를 가지고 이야기했었죠.
공수처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수사 능력을 가진 부처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 능력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주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공수처가 출범한 다음에 실제 동작하는 것을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수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완벽하게 수사 기능을 이관받을 수 있을 때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일정을 하나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고위직 간부들이 일제히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 검찰 반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준석]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의 수사 영역이나 이런 것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우리 협상을 지휘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본인도 검찰 출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선인께서도 검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찰 주 구성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지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이 실제로는 민주당 지도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했는데 이번 중재안을 합의한 것은 이런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준석]
우려가 해소되었다라기보다는 저희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170석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역부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라는 것에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저희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지, 저희는 애초에 정부가 신 정부로 교체되는 시기에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에 무슨 힘 자랑하듯이 이렇게 의회 내에서 진행해야 되는 이유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서는 이게 검수완박 법안 달라진 게 없다, 사실상. 그리고 민수완박, 민주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다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다수당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6대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했다가 이제는 스스로 그걸 거둬들이는 모양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수처라는 것도 그들이 공약했던 것에 비해서 아주 다른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도 민주당 구성하는 인사 중에 보면 이번에 폐지된다고 합의된 4개 범죄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해충돌의 여지가 보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중대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수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국민들도 그리고 또 저희 당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반부패를 반드시 처벌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재안에 합의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준석]
저희는 처음부터 검수완박을 완전히 저지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구호였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민주당과 합의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애초에 이런 강행처리라든지 아니면 필리버스터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아마 상임위 단계에서 저희가 논의에 참여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의장 중재안까지 나오게 된 것은 결국에는 저희 입장에서도 최악을 막자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지 저희가 이 검수완박의 내용 하나하나에 굳이 동의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해서 이제 특위를 통해서 논의가 될 텐데 사법개혁특위 보니까 위원장이 민주당이고요. 민주당 의원이 7명, 국민의힘 5명 들어갑니다. 민주당과 뜻이 안 맞으면 이게 특위가 잘 운영되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준석]
아무래도 저희가 수가 적지만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에 있어서 결국에는 저희가 나중에 집행하는 기관이 여당 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우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 중수청을 만든다 하더라도 중수청장의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여당이 관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는 또 그에 따른 정치적인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저희는 민주당이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개특위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대치 국면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 사보임 하는 부분, 또 민형배 의원 탈당시키는 과정,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준석]
굉장히 민주당이 부끄러운 행동을 보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반면 민주당 내에도 이런 민주당의 우격다짐식 법안 처리라는 것이 오히려 지난 대선 패배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반성하자라는 입장을 가지신 의원들이 몇 분 더러 보이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민형배 의원님이 탈당하시면서 그것을 개인의 소신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중대한 결단인 것처럼 포장했던 행동은 앞으로 민형배 의원이 어떤 시기에 복당하시느냐, 아니면 영구이 복당 안 하시느냐 이런 지점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아주 냉혹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 교섭단체 간에 의원 꿔주기 이런 건 본 적 있어도 이런 식으로 상임위 내 하나의 단계를 위해서 의원이 사보임되고 그리고 의원이 탈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치 활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중재안으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세요?
[이준석]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4개 영역에 대해서 수사 능력이 약간 우려되기는 합니다. 제가 아까 대형참사 같은 것도 언급했는데 대형참사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월호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같은 경우에 충분한 수사 능력을 갖추지 않았도록 유족들은 보시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직까지도 진실규명을 외치고 계신 것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꼭 대형참사라는 것들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수사력을 갖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또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과잉 수사, 부실 수사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대책은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준석]
실제로 경찰 구성원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의 수는 상당히 그중에 그중에 소수입니다.
그리고 수사경찰 일선에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한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업무 과중도가 높아져서 또 일선에서는 다소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정치권의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게 모든 것이 제도라는 것은 실제 내실이 쫓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공수처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했으나 지금까지 수사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때로는 오히려 다소 희화화되는 모습까지 나왔던 것은 그 구호에 비해서 내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밀어붙였기 때문인데, 중수청도 그렇고요.
경찰로의 수사권 이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이런 구호 정치 이후에도 끝없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차기 내각 인사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 검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졌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준석]
저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지만 특히 자녀의 병역 문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병원에서, 상당히 신뢰도 있는 병원에서 재검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가는 단계다.
그리고 또 나중에 민주당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거기서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 간다, 이렇게 보지만 입시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서 엄격하게 검증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부 차원에서 행정부에 대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엄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 지도부의 취지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은 그게 아니군요?
[이준석]
아직까지 그런 인사청문회 전에 거취 표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들은 내용은 없고요. 실제로 후보자 측에서도 그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가 거센데 인사청문회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 뜻대로 인사가 강행돼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준석]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시듯이 민주당은 한동훈 검사장,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당입니다. 과거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제가 표현하기로 집단 린치를 가하려고 했던 정당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내 구성원들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민주당 계열의 논객으로 알려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검사와 진실공방을 벌이다가 지금 재판에 회부되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런 불편한 사감이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 아니면 법무부 장관 임명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감을 제외하고 보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많은 의혹들, 지금 보면 부동산 의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제 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했다든지 아니면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세가 너무 낮아서 오히려 거기 입주해 계신 상인들께서 한동훈 후보자에게 옹호적인 발언을 하고 계신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한동훈 후보자가 유학 중에 작성했던 사법 체계에 대한 논문 같은 경우에도 표절 검사를 했더니 표절 0%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인사로 많은 국민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본인들의 과거 행적 때문에 사감에 쌓인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국민들이 아마 민주당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예전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사감을 바탕으로 굉장히 냉정한 국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저의를 의심하게 해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서게 되고 그리고 실제 당선인이 된 것까지 보면 이번에도 민주당은 사감에 쌓인 어떤 청문회를 했을 때 오히려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한동훈 키우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정의당에서는 지금 2명의 후보자 외에도 데스노트,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후보자 2명을 더 언급했습니다. 김인철 후보자, 김현숙 후보자인데요.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임명을 한다면 결국 또 인사 불통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준석]
결국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장관 임명이 되게 된다면 윤석열 당선인에게 있어서 다소 불편한 부분일 수 있겠으나 지금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격하고자 하는 장관 후보자의 흠결이라고 하는 것이 과도한 지적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 오히려 그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알아야 되고요.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결국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과 다르게 정파적 이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한 시각에 따라서 평가를 내렸을 때 국민들이 그 데스노트라는 별칭을 이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정의당이 여러 가지 대선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만큼은 국민과 국가를 바라보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불법 여부를 떠나서 국민 눈높이에 과연 맞는 인사였느냐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준석]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최고위원의 김용태 최고위원이 의사를 냈지만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의 의견과 아직까지 합치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당내에도 여러 구성원들의 우려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당선인께서도 여러 경로로 이런 걸 청취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호영 후보자가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소명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켜보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 대표에 대해 성 접대 의혹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현직 당 대표에 대해서는 처음인데요.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입니까?
[이준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해당 방송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고 그리고 또 해당 방송 측에서도 저에게 형사고소, 고발을 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윤리위원회가 가타부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서 이 논란이 일단락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검수완박을 포함해서 정국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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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의장의 중재로 '검수완박'을 둘러싼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추가 협의 남아 있고요. 차기 내각 구성과 지방선거를 앞두고대립 정국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 과정에사보임과 탈당을 남발하면서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 국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서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중재안, 먼저 언제 받은 겁니까?
[이준석]
사실 저희가 어제부터 이런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권성동 의원과 최종적으로 의장 중재안을 가지고 권성동 의원이 저에게 언급을 하셨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저희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추인되어서 이번에 처리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부터 협상을 했고요. 중재안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준석]
저희가 바라던 것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상 직접수사라고 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한 협상이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의 직접수사권 분리하는 내용이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2개 분야. 경제, 부패. 2개 분야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것도 한시적이에요. 나머지 범죄들 같은 경우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이 네 가지는 빠진 거잖아요.
[이준석]
사실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선거범죄라든지 아니면 방위사업 범죄 그리고 대형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꼭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범죄들이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처결이 잘못되었을 때 국민적으로 커다란 공분을 사게 되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한 수사 능력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만약 이런 수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경험이 없는 다른 조직으로 이관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공백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이것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합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빠지게 돼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앵커]
중재안이 전체적인 8개 항으로 구성이 되는데 추가로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가장 먼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보세요?
[이준석]
아무래도 특수부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검찰 조직에서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이 사실상 보완수사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기한을 잠정적으로 저희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얼마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영구적으로 이것이 소위 검수완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검찰의 수사 능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충분한 시간 동안 유예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논의를 할 예정이죠.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 이게 언제쯤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준석]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중요한 건 시기보다도 실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3년 전이죠. 공수처의 설치에 관해서 굉장히 저희 당이 우려를 가지고 이야기했었죠.
공수처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수사 능력을 가진 부처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 능력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주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공수처가 출범한 다음에 실제 동작하는 것을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수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완벽하게 수사 기능을 이관받을 수 있을 때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일정을 하나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고위직 간부들이 일제히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 검찰 반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준석]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의 수사 영역이나 이런 것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우리 협상을 지휘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본인도 검찰 출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선인께서도 검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찰 주 구성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지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이 실제로는 민주당 지도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했는데 이번 중재안을 합의한 것은 이런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준석]
우려가 해소되었다라기보다는 저희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170석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역부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라는 것에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저희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지, 저희는 애초에 정부가 신 정부로 교체되는 시기에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에 무슨 힘 자랑하듯이 이렇게 의회 내에서 진행해야 되는 이유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서는 이게 검수완박 법안 달라진 게 없다, 사실상. 그리고 민수완박, 민주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다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다수당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6대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했다가 이제는 스스로 그걸 거둬들이는 모양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수처라는 것도 그들이 공약했던 것에 비해서 아주 다른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도 민주당 구성하는 인사 중에 보면 이번에 폐지된다고 합의된 4개 범죄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해충돌의 여지가 보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중대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수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국민들도 그리고 또 저희 당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반부패를 반드시 처벌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재안에 합의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준석]
저희는 처음부터 검수완박을 완전히 저지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구호였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민주당과 합의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애초에 이런 강행처리라든지 아니면 필리버스터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아마 상임위 단계에서 저희가 논의에 참여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의장 중재안까지 나오게 된 것은 결국에는 저희 입장에서도 최악을 막자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지 저희가 이 검수완박의 내용 하나하나에 굳이 동의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해서 이제 특위를 통해서 논의가 될 텐데 사법개혁특위 보니까 위원장이 민주당이고요. 민주당 의원이 7명, 국민의힘 5명 들어갑니다. 민주당과 뜻이 안 맞으면 이게 특위가 잘 운영되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준석]
아무래도 저희가 수가 적지만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에 있어서 결국에는 저희가 나중에 집행하는 기관이 여당 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우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 중수청을 만든다 하더라도 중수청장의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여당이 관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는 또 그에 따른 정치적인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저희는 민주당이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개특위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대치 국면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 사보임 하는 부분, 또 민형배 의원 탈당시키는 과정,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준석]
굉장히 민주당이 부끄러운 행동을 보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반면 민주당 내에도 이런 민주당의 우격다짐식 법안 처리라는 것이 오히려 지난 대선 패배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반성하자라는 입장을 가지신 의원들이 몇 분 더러 보이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민형배 의원님이 탈당하시면서 그것을 개인의 소신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중대한 결단인 것처럼 포장했던 행동은 앞으로 민형배 의원이 어떤 시기에 복당하시느냐, 아니면 영구이 복당 안 하시느냐 이런 지점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아주 냉혹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 교섭단체 간에 의원 꿔주기 이런 건 본 적 있어도 이런 식으로 상임위 내 하나의 단계를 위해서 의원이 사보임되고 그리고 의원이 탈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치 활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중재안으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세요?
[이준석]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4개 영역에 대해서 수사 능력이 약간 우려되기는 합니다. 제가 아까 대형참사 같은 것도 언급했는데 대형참사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월호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같은 경우에 충분한 수사 능력을 갖추지 않았도록 유족들은 보시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직까지도 진실규명을 외치고 계신 것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꼭 대형참사라는 것들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수사력을 갖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또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과잉 수사, 부실 수사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대책은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준석]
실제로 경찰 구성원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의 수는 상당히 그중에 그중에 소수입니다.
그리고 수사경찰 일선에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한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업무 과중도가 높아져서 또 일선에서는 다소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정치권의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게 모든 것이 제도라는 것은 실제 내실이 쫓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공수처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했으나 지금까지 수사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때로는 오히려 다소 희화화되는 모습까지 나왔던 것은 그 구호에 비해서 내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밀어붙였기 때문인데, 중수청도 그렇고요.
경찰로의 수사권 이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이런 구호 정치 이후에도 끝없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차기 내각 인사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 검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졌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준석]
저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지만 특히 자녀의 병역 문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병원에서, 상당히 신뢰도 있는 병원에서 재검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가는 단계다.
그리고 또 나중에 민주당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거기서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 간다, 이렇게 보지만 입시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서 엄격하게 검증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부 차원에서 행정부에 대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엄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 지도부의 취지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은 그게 아니군요?
[이준석]
아직까지 그런 인사청문회 전에 거취 표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들은 내용은 없고요. 실제로 후보자 측에서도 그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가 거센데 인사청문회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 뜻대로 인사가 강행돼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준석]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시듯이 민주당은 한동훈 검사장,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당입니다. 과거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제가 표현하기로 집단 린치를 가하려고 했던 정당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내 구성원들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민주당 계열의 논객으로 알려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검사와 진실공방을 벌이다가 지금 재판에 회부되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런 불편한 사감이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 아니면 법무부 장관 임명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감을 제외하고 보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많은 의혹들, 지금 보면 부동산 의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제 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했다든지 아니면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세가 너무 낮아서 오히려 거기 입주해 계신 상인들께서 한동훈 후보자에게 옹호적인 발언을 하고 계신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한동훈 후보자가 유학 중에 작성했던 사법 체계에 대한 논문 같은 경우에도 표절 검사를 했더니 표절 0%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인사로 많은 국민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본인들의 과거 행적 때문에 사감에 쌓인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국민들이 아마 민주당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예전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사감을 바탕으로 굉장히 냉정한 국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저의를 의심하게 해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서게 되고 그리고 실제 당선인이 된 것까지 보면 이번에도 민주당은 사감에 쌓인 어떤 청문회를 했을 때 오히려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한동훈 키우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정의당에서는 지금 2명의 후보자 외에도 데스노트,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후보자 2명을 더 언급했습니다. 김인철 후보자, 김현숙 후보자인데요.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임명을 한다면 결국 또 인사 불통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준석]
결국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장관 임명이 되게 된다면 윤석열 당선인에게 있어서 다소 불편한 부분일 수 있겠으나 지금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격하고자 하는 장관 후보자의 흠결이라고 하는 것이 과도한 지적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 오히려 그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알아야 되고요.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결국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과 다르게 정파적 이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한 시각에 따라서 평가를 내렸을 때 국민들이 그 데스노트라는 별칭을 이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정의당이 여러 가지 대선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만큼은 국민과 국가를 바라보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불법 여부를 떠나서 국민 눈높이에 과연 맞는 인사였느냐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준석]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최고위원의 김용태 최고위원이 의사를 냈지만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의 의견과 아직까지 합치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당내에도 여러 구성원들의 우려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당선인께서도 여러 경로로 이런 걸 청취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호영 후보자가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소명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켜보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 대표에 대해 성 접대 의혹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현직 당 대표에 대해서는 처음인데요.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입니까?
[이준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해당 방송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고 그리고 또 해당 방송 측에서도 저에게 형사고소, 고발을 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윤리위원회가 가타부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서 이 논란이 일단락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검수완박을 포함해서 정국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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