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준석, '검수완박 찬성'한 권은희에 "탈당하라"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 장예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수완박 찬성? 탈당하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검수완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에게 탈당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단장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검수완박이 언급이 됐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장예찬]
일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현재 인수위원장이죠. 전반적으로 국민의당의 다른 의원들은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명확한 것 같은데 권은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합당 자체, 그 이전에 후보 단일화 자체를 반대했던 분이고 본인을 제명시키는 조건으로 합당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또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검수완박 국면 때문에 권은희 의원을 제명하는 것, 안철수 대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기로 양당의 대표가 함께 선언을 했습니다. 서명문도 썼고 실무자들 인수인계와 같은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다 이뤘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의 원내대표 자격으로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는 것부터 또 국민의힘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이고요. 권은희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건 그래야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당론을 중시하면서도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1인 헌법기관으로서 당론과 다른 소신 투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비례대표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지를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완전 개방명부를 쓰면서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각 후보자에게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방형 명부제가 아니잖아요. 정당 보고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분들은 자신이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정당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는 조금 다르게 정당의 당론을 따를 의무와 책임이 조금 더 무거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본인의 철학에 맞는 행보를 한다면 본인에게 의석을 허락해 준 당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탈당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제명하면서 내가 의석 수는 유지하겠다, 의원직은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례대표제의 취지와는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확인을 해보면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든 권은희 의원은 내가 안고 간다, 그런 의중인 건가요?

[장예찬]
그게 안고 간다는 뜻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없는데요.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처음에는 제명에 동의해서 권은희 원내대표가 합당에 최고위에서 찬성을 하는 표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명 불가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와요. 물론 보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그게 권은희 의원을 안고 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아마도 탈당하게 되면 언젠가 민주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당론에 따라 반대 표결을 해라. 그다음에 내가 놓아주겠다는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죠.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입장을 펴야 맞는 것이죠. 그게 비례대표건 아니면 지역구 대표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걸 가지고 탈당을 하라? 이건 맞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단, 장예찬 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그 정당과 함께하지 못하는데 나는 국회의원을 유지해야 되겠으니 제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비례대표로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조금씩 본인들이 어떤 부분은 맞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명분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자기 소신이 없이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발언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치인입니까, 그게? 생계죠, 생계.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그냥 생계유지입니다. 그러면 생계유지형 정치를 하는 분들? 저는 그게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로서 국민을 끌어갈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장예찬 단장님께서 권은희 의원이 한 사안에 대해서 말한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무엇과 똑같냐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소신 발언을 하는 의원들 탈당해라, 이 얘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장예찬]
저도 그래서 그게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다만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내가 이름으로 나가서 받은 것이 아니고 정당의 명부와 정당의 선택에 의해서 이분들이 국회의원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이 미치는가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은 조금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은 정치의 본질과 관계된 부분이라 고민이 더 필요한 지점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합당 과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얘기를 해 봤는데 국민의힘 상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장예찬]
이게 징계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징계 사안인지 한번 살펴보겠다는 사안으로 정확히 해석돼야 되는데 보도나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과장되어야 확대해석되는 부분이 있고요.

[앵커]
회부가 확정된 건 아닌 건가요?

[장예찬]
일단은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은 관련된 사안을 한번지켜보겠다는 것 같아요. 이걸 완전히 윤리위에서 논의할 사안도 아니라고 기각하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간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수준의 징계, 가장 약한 수준의 징계가 경고인데 경고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윤리위에서 들여다 보고 이건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을 다시 언급하지 마라라고 이 문제를 털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해보자면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 징계가 어느 수위든 확정될 것처럼, 또는 징계 절차가 돌입할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회부가 되면 당 대표로서는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윤리위 회부가 되는 건데 어쨌든 지방선거 앞두고 파장은 있을 것 같아요.

[김상일]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윤리위가 어떻게 당 대표를 그냥 회부하겠습니까. 이것은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소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직을 해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 대표가 윤리위에 회부됐다? 한동안 보직이 해임돼서 정지 상태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작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참 이건 건강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 대표든 아니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들여다 보겠다라고 윤리위가 이야기한 것은 건강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앵커]
정식으로 회부가 된다면 지방선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어떻게 뽑을까, 내홍이 길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