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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압박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에서는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성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민주당과 검찰의 충돌도계속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오수 총장에게 전한 메시지를 놓고도 아전인수식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윤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면서 엄호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아침은 상황이 바뀌었나 봐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최진]
배현진 대변인의 발언에 따르면 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된다. 이게 17일 당선인이 한 말로 전해졌는데 오늘은 부정의 팩트가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도덕성까지. 그러니까 도덕성까지 더 높은 차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는지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성과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이다, 아니면 불법이 있었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이 문제까지도 보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조국 자녀 수사 때처럼 똑같이 수사해라.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
그러니까 사실 겉모습은 조국, 정호영 모습이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은 많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조국의 문제는 권력의 공정성의 문제였던 반면 정호영 문제는 개인의 공정성의 문제거든요. 당시 아시겠지만 조국 사태라고 해서 서초동, 광화문에서 촛불 하고 온통 대한민국 전체가 진영 간에 정면충돌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정호영 문제는 개인, 그러니까 후보의 아들, 딸의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죠. 다만 가장 20~30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학 입시, 취업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자꾸 일반인들,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조국의 아빠 찬스에 오버랩 현상.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캠프 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질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국회에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니까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한 자리에 모아서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중재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중재 회동 결과가 조금 전에 나온 것 같은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터뷰]
양당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님과 함께 상당히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위에서 어젯밤 12시 40분까지 논의가 있었는데 오늘 2시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와서 한 30분 정도 발언을 했고 오늘 의장실 논의가 끝나고 다시 법사위 소위는 속개될 예정이다라는 진행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논의됐던 내용들 그리고 또 법안과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우려 사항을 불식할 만큼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인터뷰]
국회의장님께서 이 사안의 쟁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당 간사와 법사위 위원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어떤 점이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소상하게 의장님께 말씀드렸고 또 민주당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이 법안을 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서로 양당에서 쟁점 사항들 정리하고 교환을 해서 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하셔서 양당이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양당 의원들이 만나는데 아직 뚜렷하게 합의를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시 뒤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고요. 정호영 후보자 관련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호영 후보를 비롯해서 내각 인사들에 대한 낙마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의 말을 듣고 바로 오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이 조국 전 장관과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윤 당선인의 태도, 과거 조국 전 장관을 감쌌던 문재인 대통령과 묘하게 비슷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 윤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면서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 도덕성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라는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추은호]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분석도 되고 또 최진 원장님은 조금 전에 아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지적도 하셨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왜 정호영 후보자를 윤 당선인이 최초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수 출신 박능후, 사회복지 전문가였죠.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 관료 출신입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일선 현장에서 뛴 의료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을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까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전문성이라든가 현장성을 반영한다라는 것은 좋은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지만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의 공복 아닙니까? 국민의 공복이 눈높이에 맞지 않다.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국민의 공복으로 일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윤 당선인도 그 부분을 지금 면밀히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은 당선인 측의 기류가 변화가 있고 정호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단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타깃 1호로 삼았는데요, 정호영 후보자를.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정치적으로 견딜 수 있지만 언론이 또 모든 종편이나 신문이 타깃 1호로 정호영을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진영 간에 정치적인 대립, 여야 간의 정치적 공세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청문회 갈 수 있고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도층이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중도층의 시각으로 볼 때 입시, 아들, 딸의 취업의 문제는 지극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당선인이 비록 40년 지기라고 하지만 오히려 40년 지기이기 때문에 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과연 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지. 상당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40년 지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오늘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배현진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추은호]
배현진 대변인이 40년 지기라는 표현이 민망하고 잘못된 사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윤 당선인과 정호영 후보자가 40년 지기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영남일보가 윤 당선인이 당선된 직후에 당선인과 대구의 인연에 대해서 쓴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 그 기사에 보면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에 대한 인터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본인이 40년 동안 친구였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에도 40년 지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두 사람은 40년 전에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의 친구입니다, 결국. 서울대 법대 다니는 정호영 후보자의 친구의 친구로 알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40년 지기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최진]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면 원래 동서고금 막론하고 최고 권력자하고 40년 지기다, 죽마고우다. 또 아내하고 친한 사이다. 이런 사실이 공개적으로 너무 알려지게 되면 권력자 입장에서 대단히 부담스럽고 당사자한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완전히 포커스, 집중 타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공개가 되면 좋은 건 아닙니다. 오래 아주 알아도 잘 모른 척 물밑에서 긴밀한 관계 정도.
[앵커]
40년 지기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들은 40년 동안 친하게 지낸 사이,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배현진 대변인의 말로는 민망하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는 두 사람만이 알겠죠. 이와 관련해서 과거 윤석열 당선인의 별의 순간을 예고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 역시 오늘 정호영 후보자 거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모든 것을 법률의 잣대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법률적으로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는 것이 소위 공정과 상식을 갖다가 주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은 상식에 맞는 짓을 했느냐...]
[앵커]
법률적 잣대가 아닌 국민 상식에 비춰서 판단을 해야 한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충고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추은호]
김종인 전 위원장도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상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5명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후보자 단계에서. 그리고 지명 철회된 장관 후보자는 조동호 과기정통후보자 1명 있고요. 그래서 통상 보면 지명 철회보다는 자진사퇴라는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지명 철회하면 인선을 정말 잘못했구나,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고 그리고 후보자도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자진 사퇴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국민 상식이라고 하는 강조하는 부분은 정호영 후보자가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 외에도 지금 이상민 장관 후보자도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 인사검증 문제도 그렇고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된 것 맞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진]
물론 일리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 시스템으로는 그 누가 어느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세게 하더라도 계속 문제는 밖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원초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경선 때도, 그리고 경선, 대선 이후 직후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FBI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적인 문제, 윤리적, 도덕적 문제는 사전에 FBI식으로 철저히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정책을 검증하자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공적인 것, 사적인 것 없이 무조건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 아마 두고보십시오. 인사청문회 할 때쯤이면 온갖 별,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개인사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5년 내내.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렇고 차제에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검증 시스템을 FBI 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대안을 꼭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라가면 낙마하는 전례가 있었는데 정의당이 데스노트 꺼냈습니다.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김현숙. 이 네 사람을 올렸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추은호]
일단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때는 상당히 효력을 발휘했었죠. 정확했었고. 하지만 정의당 데스노트가 위력을 잃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었죠. 그것이 끝내 정의당의 발목을 잡았고 심상정 당시 대표가 사과까지 했었죠. 정의당은 데스노트의 위력을 다시 발휘하기 위해서 6대 기준을 제시하고 또 4명을 데스노트에 올렸는데 이 중에서 몇 명이 적용될지 그 부분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최대 이슈 가운데 또 하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고서 오겠습니다.
어제 전국 고검장 회의 열렸죠. 오늘 오후 7시에는 전국 평검사 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 70분간 면담을 가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입법도 그래야 한다면서도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한 발언을 두고서 여야가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최진]
원래 문재인 대통령 화법이 상당히 우회 화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세 번 정도는 읽어보고 깊이 분석을 해야 그 진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섯 번 읽어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라는 총론적인 말씀을 하신 반면에 민주당을 향해서는, 검찰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개혁, 자정 노력. 상당히 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을 향해서 조심해. 검수완박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라는 그런 뉘앙스가 저는 메시지가 깊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 저녁 7시에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데 흔히 평검사 회의가 열리면 언론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검란 그리고 검찰 쿠데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최후의 상황일 때 막판 최후 카드가 평검사 회의인데 이런 일이 19년 만에 일어난 겁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로. 19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일어났는데 말하자면 전국에 있는 평검사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정면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바로 평검사를 향한 그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검찰과 민주당이 충돌하고 있는데 누구의 손을 들어준 것인지 그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추 해설위원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까?
[추은호]
누구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도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개혁, 검찰 공정성 문제 있으니까 더 개혁해야 된다. 자정해야 하는데라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문 대통령의 소신을 수사, 기소 분리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을 위해서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국민을 위한 개혁이 뭘까요? 결국 나쁜 사람 잘 잡아두는 게 최고의 개혁 아닌가요?
그래서 적어도 반부패수사 역량이 감소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뜻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불충분하다. 국가의 수사 역량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우려도 충분히 이 문장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도 자기 개혁 더 해야 한다. 자정 노력 더 해야 하고 국회도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고요. 김오수 검찰총장은 일단 대통령과 면담 후에 사표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 대응 모색에 나섰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에 나가서 적극으로 의견을 내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그래서 기회를 달라 요청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보다는 예를 들어서 검찰수사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앵커]
민주당은 4월 내 처리하자.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서두르지는 말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 조응천 의원인데요. 비대위원들도 검수완박 속도조절론에 대한 신중론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신중론이 법안 신속 처리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별로 영향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워낙 민주당의 강경파들의 검수완박 강행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비판적인 당내 개혁파들의 목소리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임기 마지막 검찰총장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다라고 제가 센 표현을 했는데 역시 이번에 김오수 총장도 그동안에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의 선봉장 역할을 할 거다라고 짐작을 했지만 최근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마치 외형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 쪽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강경파들 입장을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 보면 민주당의 전신당이라든지 새누리당의 남원정 이런 개혁파들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들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수완박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의 내부 목소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개혁파들의 목소리가 크지 않다. 굳이 표현한다면 3인방을 보면 이상민, 박용진 그다음에 조응천 세 명 정도가 개혁파인데 목소리가 별로 먹혀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고 민주당 내부 강경파들의 목소리만 세게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개혁파들의 목소리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앵커]
172석의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다음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 그러니까 법안 상정권을 갖고 있는 박 의장에게 막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박병석 의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추은호]
박병석 의장이 조금 전에 원내대표 만나서 나름대로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없습니다. 양쪽에서 쟁점 사안을 한 번 정리는 해 봐라라고 중재는 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합의를 이끌어낼지,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문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 캐나다 순방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백 기간 동안에 사회권을 김상희 부희에게 넘겨주느냐. 그 문제가 사실 쟁점이거든요. 만약에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면 그냥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정진석 부의장에게 넘겨지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은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박병석 의장이 지금 여러 의견을 듣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택의 여지가 주목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은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이요.
[최진]
본인은 정치 생명의 30년 정치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망치 두드림이기 때문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민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위에 상당히 각계 원로들에게 여론 수렴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마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어제인가요? 오늘인가 만났는데 깊은 고민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겨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넘겨줄 경우 어떻게 본인의 입장을 고뇌 속에 결단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건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세게 하는 것 같아요.
[추은호]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5월 29일까지가 임기인데 원 구성이 되면 조금 늦어지겠습니다마는 박병석 의장의 마지막 정말 중요한 의사봉을 두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의장한테 넘기지 말고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어쨌든 본인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선택. 23일부터 출장이라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앵커]
나흘 남았습니다. 박병석 의장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경기지사 후보 선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선출이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당심 50%, 민심 50%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그래픽 볼까요?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 그래픽 보여주십시오. 지금 KSOI 조사인데요. 또 김동연 22.1, 유승민 18.9, 안민석 9.6, 염태양 5.3, 강용석 4.1, 조정식 3.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는 유승민 36.6, 김은혜 32.1.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기지사 후보 선호도 JTBC 조사 결과를 보면 김은혜 25.6, 유승민 15.3, 김동연 12.7, 안민석 8.3, 염태영 7.2, 또 조정식 4.0, 강용석 3.1 나오고요. 가상 양자대결 JTBC 볼까요? 김동연 43, 김은혜 41.2. 이렇게 나오고요. 또 김동연 대 유승민을 보면 김동연 39.3, 유승민 41.3.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JTBC 조사 계속 보고 계신데요.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유승민 36.1, 김은혜 32.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먼저 최진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누가 유리한 것 같습니까?
[최진]
YTN에서만 보여준 여론조사를 보면 아마 시청자들께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헷갈릴 겁니다. 보면 양자대결, 3파전, 경쟁력, 적합도 할 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김은혜, 유승민, 김동연 3파전이 엎치락 뒤치락 완전히 박빙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보여야 될 점은 이번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 간의 제2라운드 양상을 띠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 윤심을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의 명심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누가 어느 쪽의 공천 후보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초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지난 대통령 선거처럼 윤석열, 이재명 대리전으로 가서 표 결과도 아마 초박빙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이 경기도가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추은호 해설위원은 지금 나온 여론조사를 찬찬히 보시고 어떤 점이 가장 주목이 됐습니까?
[추은호]
지금 눈여겨봐야 될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유승민, 김은혜 두 후보를 붙여놨을 때 두 여론조사 모두 유승민 후보가 오차범위 내지만 조금씩 앞서갑니다.
그렇지만 이 여론조사를 또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 두 여론조사 공통적으로 김은혜 후보가 과반입니다. 59%, 또 다른 여론조사 58%.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와 격차가 20%포인트 넘게 벌어지는,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이 일반 여론조사 50% 그리고 국민의힘 책임당원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라면 김은혜 후보가 오히려 앞설 수가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은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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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압박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에서는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성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민주당과 검찰의 충돌도계속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오수 총장에게 전한 메시지를 놓고도 아전인수식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윤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면서 엄호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아침은 상황이 바뀌었나 봐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최진]
배현진 대변인의 발언에 따르면 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된다. 이게 17일 당선인이 한 말로 전해졌는데 오늘은 부정의 팩트가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도덕성까지. 그러니까 도덕성까지 더 높은 차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는지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성과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이다, 아니면 불법이 있었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이 문제까지도 보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조국 자녀 수사 때처럼 똑같이 수사해라.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
그러니까 사실 겉모습은 조국, 정호영 모습이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은 많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조국의 문제는 권력의 공정성의 문제였던 반면 정호영 문제는 개인의 공정성의 문제거든요. 당시 아시겠지만 조국 사태라고 해서 서초동, 광화문에서 촛불 하고 온통 대한민국 전체가 진영 간에 정면충돌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정호영 문제는 개인, 그러니까 후보의 아들, 딸의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죠. 다만 가장 20~30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학 입시, 취업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자꾸 일반인들,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조국의 아빠 찬스에 오버랩 현상.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캠프 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질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국회에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니까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한 자리에 모아서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중재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중재 회동 결과가 조금 전에 나온 것 같은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터뷰]
양당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님과 함께 상당히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위에서 어젯밤 12시 40분까지 논의가 있었는데 오늘 2시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와서 한 30분 정도 발언을 했고 오늘 의장실 논의가 끝나고 다시 법사위 소위는 속개될 예정이다라는 진행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논의됐던 내용들 그리고 또 법안과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우려 사항을 불식할 만큼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인터뷰]
국회의장님께서 이 사안의 쟁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당 간사와 법사위 위원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어떤 점이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소상하게 의장님께 말씀드렸고 또 민주당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이 법안을 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서로 양당에서 쟁점 사항들 정리하고 교환을 해서 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하셔서 양당이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양당 의원들이 만나는데 아직 뚜렷하게 합의를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시 뒤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고요. 정호영 후보자 관련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호영 후보를 비롯해서 내각 인사들에 대한 낙마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의 말을 듣고 바로 오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이 조국 전 장관과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윤 당선인의 태도, 과거 조국 전 장관을 감쌌던 문재인 대통령과 묘하게 비슷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 윤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면서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 도덕성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라는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추은호]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분석도 되고 또 최진 원장님은 조금 전에 아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지적도 하셨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왜 정호영 후보자를 윤 당선인이 최초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수 출신 박능후, 사회복지 전문가였죠.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 관료 출신입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일선 현장에서 뛴 의료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을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까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전문성이라든가 현장성을 반영한다라는 것은 좋은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지만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의 공복 아닙니까? 국민의 공복이 눈높이에 맞지 않다.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국민의 공복으로 일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윤 당선인도 그 부분을 지금 면밀히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은 당선인 측의 기류가 변화가 있고 정호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단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타깃 1호로 삼았는데요, 정호영 후보자를.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정치적으로 견딜 수 있지만 언론이 또 모든 종편이나 신문이 타깃 1호로 정호영을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진영 간에 정치적인 대립, 여야 간의 정치적 공세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청문회 갈 수 있고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도층이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중도층의 시각으로 볼 때 입시, 아들, 딸의 취업의 문제는 지극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당선인이 비록 40년 지기라고 하지만 오히려 40년 지기이기 때문에 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과연 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지. 상당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40년 지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오늘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배현진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추은호]
배현진 대변인이 40년 지기라는 표현이 민망하고 잘못된 사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윤 당선인과 정호영 후보자가 40년 지기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영남일보가 윤 당선인이 당선된 직후에 당선인과 대구의 인연에 대해서 쓴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 그 기사에 보면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에 대한 인터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본인이 40년 동안 친구였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에도 40년 지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두 사람은 40년 전에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의 친구입니다, 결국. 서울대 법대 다니는 정호영 후보자의 친구의 친구로 알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40년 지기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최진]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면 원래 동서고금 막론하고 최고 권력자하고 40년 지기다, 죽마고우다. 또 아내하고 친한 사이다. 이런 사실이 공개적으로 너무 알려지게 되면 권력자 입장에서 대단히 부담스럽고 당사자한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완전히 포커스, 집중 타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공개가 되면 좋은 건 아닙니다. 오래 아주 알아도 잘 모른 척 물밑에서 긴밀한 관계 정도.
[앵커]
40년 지기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들은 40년 동안 친하게 지낸 사이,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배현진 대변인의 말로는 민망하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는 두 사람만이 알겠죠. 이와 관련해서 과거 윤석열 당선인의 별의 순간을 예고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 역시 오늘 정호영 후보자 거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모든 것을 법률의 잣대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법률적으로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는 것이 소위 공정과 상식을 갖다가 주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은 상식에 맞는 짓을 했느냐...]
[앵커]
법률적 잣대가 아닌 국민 상식에 비춰서 판단을 해야 한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충고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추은호]
김종인 전 위원장도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상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5명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후보자 단계에서. 그리고 지명 철회된 장관 후보자는 조동호 과기정통후보자 1명 있고요. 그래서 통상 보면 지명 철회보다는 자진사퇴라는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지명 철회하면 인선을 정말 잘못했구나,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고 그리고 후보자도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자진 사퇴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국민 상식이라고 하는 강조하는 부분은 정호영 후보자가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 외에도 지금 이상민 장관 후보자도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 인사검증 문제도 그렇고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된 것 맞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진]
물론 일리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 시스템으로는 그 누가 어느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세게 하더라도 계속 문제는 밖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원초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경선 때도, 그리고 경선, 대선 이후 직후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FBI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적인 문제, 윤리적, 도덕적 문제는 사전에 FBI식으로 철저히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정책을 검증하자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공적인 것, 사적인 것 없이 무조건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 아마 두고보십시오. 인사청문회 할 때쯤이면 온갖 별,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개인사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5년 내내.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렇고 차제에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검증 시스템을 FBI 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대안을 꼭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라가면 낙마하는 전례가 있었는데 정의당이 데스노트 꺼냈습니다.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김현숙. 이 네 사람을 올렸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추은호]
일단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때는 상당히 효력을 발휘했었죠. 정확했었고. 하지만 정의당 데스노트가 위력을 잃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었죠. 그것이 끝내 정의당의 발목을 잡았고 심상정 당시 대표가 사과까지 했었죠. 정의당은 데스노트의 위력을 다시 발휘하기 위해서 6대 기준을 제시하고 또 4명을 데스노트에 올렸는데 이 중에서 몇 명이 적용될지 그 부분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최대 이슈 가운데 또 하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고서 오겠습니다.
어제 전국 고검장 회의 열렸죠. 오늘 오후 7시에는 전국 평검사 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 70분간 면담을 가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입법도 그래야 한다면서도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한 발언을 두고서 여야가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최진]
원래 문재인 대통령 화법이 상당히 우회 화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세 번 정도는 읽어보고 깊이 분석을 해야 그 진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섯 번 읽어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라는 총론적인 말씀을 하신 반면에 민주당을 향해서는, 검찰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개혁, 자정 노력. 상당히 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을 향해서 조심해. 검수완박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라는 그런 뉘앙스가 저는 메시지가 깊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 저녁 7시에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데 흔히 평검사 회의가 열리면 언론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검란 그리고 검찰 쿠데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최후의 상황일 때 막판 최후 카드가 평검사 회의인데 이런 일이 19년 만에 일어난 겁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로. 19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일어났는데 말하자면 전국에 있는 평검사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정면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바로 평검사를 향한 그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검찰과 민주당이 충돌하고 있는데 누구의 손을 들어준 것인지 그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추 해설위원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까?
[추은호]
누구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도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개혁, 검찰 공정성 문제 있으니까 더 개혁해야 된다. 자정해야 하는데라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문 대통령의 소신을 수사, 기소 분리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을 위해서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국민을 위한 개혁이 뭘까요? 결국 나쁜 사람 잘 잡아두는 게 최고의 개혁 아닌가요?
그래서 적어도 반부패수사 역량이 감소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뜻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불충분하다. 국가의 수사 역량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우려도 충분히 이 문장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도 자기 개혁 더 해야 한다. 자정 노력 더 해야 하고 국회도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고요. 김오수 검찰총장은 일단 대통령과 면담 후에 사표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 대응 모색에 나섰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에 나가서 적극으로 의견을 내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그래서 기회를 달라 요청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보다는 예를 들어서 검찰수사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앵커]
민주당은 4월 내 처리하자.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서두르지는 말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 조응천 의원인데요. 비대위원들도 검수완박 속도조절론에 대한 신중론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신중론이 법안 신속 처리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별로 영향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워낙 민주당의 강경파들의 검수완박 강행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비판적인 당내 개혁파들의 목소리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임기 마지막 검찰총장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다라고 제가 센 표현을 했는데 역시 이번에 김오수 총장도 그동안에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의 선봉장 역할을 할 거다라고 짐작을 했지만 최근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마치 외형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 쪽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강경파들 입장을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 보면 민주당의 전신당이라든지 새누리당의 남원정 이런 개혁파들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들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수완박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의 내부 목소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개혁파들의 목소리가 크지 않다. 굳이 표현한다면 3인방을 보면 이상민, 박용진 그다음에 조응천 세 명 정도가 개혁파인데 목소리가 별로 먹혀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고 민주당 내부 강경파들의 목소리만 세게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개혁파들의 목소리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앵커]
172석의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다음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 그러니까 법안 상정권을 갖고 있는 박 의장에게 막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박병석 의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추은호]
박병석 의장이 조금 전에 원내대표 만나서 나름대로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없습니다. 양쪽에서 쟁점 사안을 한 번 정리는 해 봐라라고 중재는 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합의를 이끌어낼지,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문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 캐나다 순방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백 기간 동안에 사회권을 김상희 부희에게 넘겨주느냐. 그 문제가 사실 쟁점이거든요. 만약에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면 그냥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정진석 부의장에게 넘겨지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은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박병석 의장이 지금 여러 의견을 듣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택의 여지가 주목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은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이요.
[최진]
본인은 정치 생명의 30년 정치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망치 두드림이기 때문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민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위에 상당히 각계 원로들에게 여론 수렴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마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어제인가요? 오늘인가 만났는데 깊은 고민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겨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넘겨줄 경우 어떻게 본인의 입장을 고뇌 속에 결단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건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세게 하는 것 같아요.
[추은호]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5월 29일까지가 임기인데 원 구성이 되면 조금 늦어지겠습니다마는 박병석 의장의 마지막 정말 중요한 의사봉을 두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의장한테 넘기지 말고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어쨌든 본인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선택. 23일부터 출장이라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앵커]
나흘 남았습니다. 박병석 의장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경기지사 후보 선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선출이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당심 50%, 민심 50%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그래픽 볼까요?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 그래픽 보여주십시오. 지금 KSOI 조사인데요. 또 김동연 22.1, 유승민 18.9, 안민석 9.6, 염태양 5.3, 강용석 4.1, 조정식 3.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는 유승민 36.6, 김은혜 32.1.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기지사 후보 선호도 JTBC 조사 결과를 보면 김은혜 25.6, 유승민 15.3, 김동연 12.7, 안민석 8.3, 염태영 7.2, 또 조정식 4.0, 강용석 3.1 나오고요. 가상 양자대결 JTBC 볼까요? 김동연 43, 김은혜 41.2. 이렇게 나오고요. 또 김동연 대 유승민을 보면 김동연 39.3, 유승민 41.3.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JTBC 조사 계속 보고 계신데요.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유승민 36.1, 김은혜 32.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먼저 최진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누가 유리한 것 같습니까?
[최진]
YTN에서만 보여준 여론조사를 보면 아마 시청자들께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헷갈릴 겁니다. 보면 양자대결, 3파전, 경쟁력, 적합도 할 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김은혜, 유승민, 김동연 3파전이 엎치락 뒤치락 완전히 박빙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보여야 될 점은 이번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 간의 제2라운드 양상을 띠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 윤심을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의 명심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누가 어느 쪽의 공천 후보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초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지난 대통령 선거처럼 윤석열, 이재명 대리전으로 가서 표 결과도 아마 초박빙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이 경기도가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추은호 해설위원은 지금 나온 여론조사를 찬찬히 보시고 어떤 점이 가장 주목이 됐습니까?
[추은호]
지금 눈여겨봐야 될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유승민, 김은혜 두 후보를 붙여놨을 때 두 여론조사 모두 유승민 후보가 오차범위 내지만 조금씩 앞서갑니다.
그렇지만 이 여론조사를 또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 두 여론조사 공통적으로 김은혜 후보가 과반입니다. 59%, 또 다른 여론조사 58%.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와 격차가 20%포인트 넘게 벌어지는,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이 일반 여론조사 50% 그리고 국민의힘 책임당원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라면 김은혜 후보가 오히려 앞설 수가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은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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