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尹, 내각 추가 인선 발표...공동정부 구성 파열음?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마지막 두 자리 인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는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지낸 인물로 깜짝 발탁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농림부 장관에는 정황근 전 농촌진흥원장이 지명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계속 얘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이 두 분도 중요한 인선 발표입니다마는 기자들 질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안철수계 인선이 없는 이유, 또 앞으로 안철수 위원장과의 관계 이런 질문이 이어졌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자들이 질문이 안철수 위원장 추천 왜 안 받아들였느냐, 또 관계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대부분의 생각들은 뭐냐 하면 특정 인사를 내가 인선 과정에서 배제한 적이 없다.

그리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어제 안철수 위원장하고 면담을 했지만 충분히 인선의 이런 문제들을 설명을 했고 본인이 불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속으로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의 불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철수 위원장의 불만, 국민의당의 불만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차단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약간 상황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달이 안 돼도 지금 안철수 위원장 공식 일정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속보로 또 뉴스로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정부 운영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여기에 지금 파열음이 나고 의구심이 든다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가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인수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다고 국민의당 당원들을 나서서 부추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렇게 무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일정을 취소하고 침묵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불만을 지금 표시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당장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안철수 위원장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안철수 위원장이 그러면 인수위원장직을 버리느냐. 물론 그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선언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당장 남아있는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를 것이냐.

그러면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양당이 완전히 결별하고 없던 일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독자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그래서 어느 정도 불만을 표시하고 인수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일이 또 나머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을 완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중도에 팽개칠 수는 없는 거죠. 그 부분을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중도를 지향하는 국민의당과 합당함으로써 보수 정당과 중도 정당이 힘을 합쳤다.

그래서 지역을 넓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한 쪽이 떨어져 나갔을 때 사실 보수 정당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국민의당이 좋았던, 보수 정당이 좋았던 일종의 메기효과.

과거 회귀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제어가 없어지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으로서 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합당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뭔가 중도를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수위 기간까지 마친다고 해도 그 이후에 그러면 공동정부 구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은호]
일단 공동정부 구상이 아직까지는 물 건너갔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내각에는 분명히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중요시하는 민관합동위원회 이거는 청와대 정책실의 기능을 상당히 보완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 비서실에 들어갈 인선을 또 공공기관 인사들, 앞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안철수 위원장과 국민의당도 완전히 결별까지 가기에는 섣부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당장 국민의당만으로 지금 지방선거를 치를 역량이 없을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앵커]
앞으로 인수위 안에서 해야 할 업무가 많은 상태인데도 오늘은 일단 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방금 윤석열 당선인, 불쾌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안다,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했음에도 지금 만약에 이 발표를 보는 안철수 위원장의 속내도 복잡할 것 같은데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복잡할 것 같아요. 일단 자기의 의중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되고 있구나.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보면 차단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흔히 DJP 연합하고 이번에 후보 단일화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DJP연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명확하게 어느 자리를 가져간다라고 구분이 됐었습니다.

총리 김종필 그리고 경제 부처 각료 추천은김종필 총재가 갖는다라고 합의가 돼 있었는데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합의에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거죠.

[앵커]
종이쪼가리보다 나를 믿어달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런 신뢰를 가지고 접근했던 건데 만약에 그 신뢰가 깨뜨려질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DJP 합의를 다시 언급할 수 없는 것은 DJP 합의를 통해서 결국 김대중 대통령도 득을 본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본인에 대한 불안한 시선들을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또 IMF 외환 위기를 보수, 진보 다 힘을 합쳐서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국민들한테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의 힘만으로 되는 것 아니고 보수, 중도가 힘을 합쳐서 새 정부 초기를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조금씩조금씩 후퇴할 부분들은 후퇴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풀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총리, 장관. 총 해서 19명 인선이 끝났는데요. 가장 파격 인사는 아무래도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발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이슈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강대강 대치 전선이 더 형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당선인 입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 이게 묘수입니까? 악수입니까?

[추은호]
굉장히 분석하기 어려운 카드인데 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권영세 원내대표 말을 보면,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원래 애초부터 한동훈 검사장을 쓰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만약에 일선 검사 수사 지휘를 맡기면 그것이 당선인의 뜻으로 받아들일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픽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제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전격 발탁한 것은 지금 같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말하는 상황에서는 무리한 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 협치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과의 중도층까지도 떨어져나가고 그러면 과연 보수층만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윤 당선인의 정치력 또 국정운영 능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오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의 우병우 이런 표현까지 나온 상황인데. 민주당, 검부완박 입법 추진에 더 속도를 낼까요?

[추은호]
일단 시한은 4월 말까지가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더 당길 수는 없을 거고요. 4월 말에 반드시 입법을 해야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공포까지 가겠다. 그래서 기정사실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나머지 입법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아니면 특별수사청 신설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차차 논의하겠다. 3개월 유예기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4월 말까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박병석 국회의장이 협력을 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들. 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서 법률안을 공포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차기 윤석열 새 대통령에게 넘겨줄 것이냐. 15일 이내에 결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섣불리 말하기에는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 지금 내각 발표를 하면서 능력과 인품 겸비한 이런 인사들을 발탁하겠다, 이런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배는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추은호]
보통 이번 인사를 보고 많이 쓰는 이야기가 경육남,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경상도의 60대 남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18명 보니까 경육남보다는 서육남이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서울대 출신이 18명 중에 절반입니다. 9명입니다. 그리고 60대 남자#. 평균 연령이 60대를 넘을 겁니다. 60세를 조금 넘을 겁니다. 그리고 남성, 여성은 3명밖에 없었죠. 18명 중에서 3명. 그래서 서육남.

어떻게 보면 이런 서육남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과거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전통적인 파워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부 들어와서 전통적인 파워엘리트가 다시 복귀했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호남 지역에는 능력과 인품이 있는 사람이 없냐. 40대에는 이런 사람이 없냐. 이런 지적들도 나올 것 같은데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다양화가 부족하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아무리 실력이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말하고 있는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양성이 보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일리 있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성의 다른 표현이 통합이거든요.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인데 너무 실력을 쫓다 보니까 윤석열식 공정이라는 것이 과연 서육남에게 유리한 공정이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안배를 봤을 때는 주로 아는 사람 위주로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추은호]
일부는 그런 인사들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된 지인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문 관료, 현장 경험 그리고 전문성, 또 실력을 갖춘 그런 인사들을 주로 많이 채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방향으로 저는 보이는데 하나는 경제 문제, 이 문제는 윤 당선인이 좀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관료 위주로 다 채웠습니다. 총리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경제 전문가로 채웠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보적인 학자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관료가 뒤쫓아가고 보완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경제 문제는 전문가인 관료들에게 맡겨서 돌아가게 만들었다라는 점이 한 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교안보 분야, 외교안보 분야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하고 180도 차별화를 둘 수밖에 없는 완전히 다른 분야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보수를 대표하는, 보수 안보관을 대표하는 박진, 권영세 의원을 배치를 했죠.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보수 정당에 정계에 입문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으니까 외교안보 분야는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가치를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힘을 실어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거사 청산으로 될지 아니면 수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측근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상민 후보자를 임명을 함으로써 직할체계로 꾸려나가겠다, 이런 뜻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머지 다른 주요 사회 분야, 경제 분야는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배치하는 그런 구별화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인선은 끝났고요. 인사청문회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기 내각 후보자들이 낙마를 하면 정권 초에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문재인 정부 초기 때는 어땠습니까?

[추은호]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때는 낙마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일 최초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었죠. 이분은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혼외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자진 사퇴를 했었고 두 번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마는 끝난 이후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음주운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타났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초대 장관 후보자로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내정이 됐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창조과학회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뉴라이트 이념들 이런 것이 드러나서 낙마를 했었죠.

모두 세 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자진 사퇴를 하는 형식을 취했고 지명 철회라는 방식은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과정에서도 청와대 안보 2차장으로 기억이 나는데 낙마한 경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짧게요. 국정원장은 아직 인선이 안 됐죠?

[추은호]
네, 국정원장은 당선인이 지명할 수 있는 것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뿐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자는 현직 대통령만이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 취임 이후에 지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해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