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거친 '막말' 퍼붓는 북한, 4월 도발 신호탄?

[이슈인사이드] 거친 '막말' 퍼붓는 북한, 4월 도발 신호탄?

2022.04.05.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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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그제 이어 오늘 또 대남 담화를 냈습니다. 이틀 전 담화에 비해비난 수위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북한의 의도,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 국가 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화상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김여정 부부장의 오늘 담화, 이번에는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성묵]
맞습니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실렸다고 하는 것은 일단 대내 목적도 같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서욱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타격 운운한 것은 실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는 왜 그러냐, 남조선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핵보유국을 향해서 선제타격 운운하는 것은 매우 큰 실수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 결국 북한은 자기들의 핵 보유는 자위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핵보유국을 향해서 적이니 선제타격 운운하는 것은 큰 실수이고 결국 큰 참화를 이룰 것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보면 이틀 전에 나왔던 담화에 비해서 그 수위 자체는 좀 누그러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어떤 비난은 여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문성묵]
맞습니다. 서욱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핵보유국에 대해서 선제타격 운운하는 것은 아주 가당치 않다. 그러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표현을 서슴지 않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서욱 장관의 그런 말, 다시 말하면 선제타격과 같은 그런 언급은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함과 동시에 아시다시피 북한이 금년 1월부터 12차례나 미사일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ICBM까지 발사하면서 모라토리엄도 파기를 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제사회, 또 전문가들은 4월 북한이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나 또 우리 한미연합연습을 계기로 해서 특대형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일련의 도발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그리고 저는 이 발언에 주목을 했는데 남측을 향해서 총포탄을 한 발도 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화의 문은 완전히 닫지 않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문성묵]
이틀 만에 그렇게 연일 담화를 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이틀 전에 그런 담화를 낸 것은 이런 뜻이다라는 설명을 소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자기들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측의 남조선군 표적을 괴멸시키겠다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남측의 국민들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에서 호전적인 그런 의미를 보이는 것을 아마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지금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미국과 자기들이 원하는 협상의 판을 만들어서 원하는 상황을 얻어내야 되는데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미국 바이든 정부가 긴밀한 동맹 복원, 협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수위 조절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남측을 향해서 총포탄을 단 한 발도 쏘지 않겠다, 이건 굉장히 기만적인 발언으로 생각이 돼요. 그동안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지 서해 국민 총격이라든지 우리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이라든지 수없이 우리를 향해서 총포격을 가했는데 마치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기만적인 표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센터장님 말씀을 좀 듣고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남조선, 남측을 향해서 총포탄을 한 발도 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어떻게 보면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추가 도발을 북한이 감행했을 경우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일종의 전술이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성묵]
그런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말하자면 자기들은 일체 어떤, 자기들이 하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은 자위적 수단이고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향해서 시비를 걸어오지 않는다면 결코 자기들은 먼저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것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 무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걸어온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고 또 궁금합니다. 그동안 김 부부장이 목소리를 내고 나서 대남 기조가 급격하게 변했던 그 전례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2년 전, 2020년 6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직후에 계속 행동으로 보여줬죠. 그때 당시에 김여정은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이후에 남북통신연락선이 차단됐고요. 그다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정말 폭파하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물론 9월달에는 우리 공무원 총격도 있었고요.

이듬해인 작년에도 북한이 그런 김여정 담화가 나오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연결된 통신선을 다시 차단하고 도발하는 그런 행태를 반복해 왔거든요. 이번 이틀 전에 발표한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위임에 의해서 그동안 중단한 것을 재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2020년 북한이 일련의 군사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군사행동을 잠정 중단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재고한다고 하는 것은 중단됐던 군사행동을 다시 개시할 수 있다. 김여정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도 시사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군사행동의 예고,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센터장님, 이런 가운데 미국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발언의 수위, 비난의 수위를 크게 높이지는 않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묵]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북한은 1월 19일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이제 미국을 향한 신뢰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그걸 되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ICBM 미사일 발사한 후에 미국을 향해서 장기전에 돌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이미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을 했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가 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행동을 보여줄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최근에 추가 제재를 발표했고요. 또 UN 안보리를 통해서 강력한 제재 결의를 추가하겠다고 한미 북핵 대표들이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더 자극하기보다는 미국의 행동을 봐가면서 자기들의 행동 수순을 또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문성묵]
저는 김여정의 잇단 담화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거나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한미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이 이런 도발을 통해서 얻을 것은 없을 것이고 그런 협박은 결코 통하지 않으며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책임,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정권 교체기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응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우리는 한미 연합연습이 4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북한의 위협과 담화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차분하게 준비된 한미연합연습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북한이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9.19군사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군사분계선 일대 또는 서해 NLL 일대에서 추가 도발을 한다면 우리가 정권 교체기라 하더라도 우리의 단호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지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서 우리도 상응하는 미사일 발사를 했고 또 엘리펀드 호크라고 하는 우리의 F-35 전투기에 대한 우리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대비 태세가 확고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것이야말로 북한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요 행사가 때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대내외에 자신들의 무력을 과시해 온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달력을 준비했는데 그래픽을 크게 띄워주시면 일단 얼마 안 있어서 북한에 주요 행사들이 잡혀 있습니다. 예상되는 북한의 향후 시나리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 추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한다거나 SLBM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문성묵]
맞습니다. 지금 달력에서 보시다시피 4월 11일부터 15일, 그다음에 25일 연달아 북한의 중요한 정치, 군사적 기념 그런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북한은 미림비행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대규모 열병식을 하면서 그동안 북한이 준비해 온 신형 무기들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화성-17형 발사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회하기 위한 추가 ICBM 발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포조선소에서도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SLBM 발사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이버 도발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재래식 도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이런저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도발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성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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