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임태희 "安, 5년 뒤 대통령 위해 총리 포기...'공동책임'은 과제"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임태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죠. ‘안철수 변수’가 사라지면서, 이번 주말쯤 초대 총리 후보가 지명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경제’냐, ‘국민 통합’이냐.. 결론이 어느 쪽이든 후보군은 어느 정도 좁혀진 거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 연결해서 인수위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임태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이하 임태희):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를 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거 이례적인 모습 아닙니까.

◆ 임태희: 선거 전에 단일화 기자회견 할 때 행정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공동정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설계를 하면 당연히 들어가서 시공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조금 의외였습니다.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총리가 안철수 위원장의 향후 궁극적인 목표인 대통령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 황보선: 윤 당선인에게 부담을 덜어들이겠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은 5년 뒤를 바라보고 냉정히 판단을 내렸을 때 총리는 안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내린 거라고 보시는 군요.

◆ 임태희: 큰 욕심을 위해서 작은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죠.

◇ 황보선: 총리직은 포기하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부니까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의 사람들 쪽으로 인선하는 것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임태희: 그게 양립할 수 없는 목표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인수위원장하면서 사람들을 인수위원에 참여시키듯이 결국 총리를 맡아서 인수위원회 시절 인수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설계했던 정책들을 대통령과 함께 공동 책임을 지고 추진한다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은 양립할 수 있는 건데 총리가 향후 목표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좋은 과정은 아니라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 황보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도 없다, 당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결론은 5년 뒤를 노리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다 결정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 임태희: 지방선거나 당권이나 앞으로 모든 향후 정치 행보가 이번에 새로 탄생하는 정부의 공동책임자로서의 입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동정부가 성공해야 그 앞길도 열리는 거죠.

◇ 황보선: 안철수 위원장이 큰 그림을 5년 뒤 대권으로 그려놓고 그 외 불필요한 것들은 안 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건데 조언을 주신다면요.

◆ 임태희: 결국은 공동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일 겁니다. 국민들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을 것이고 그게 단일화 할 때의 약속이었고요. 다음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책임을 같이 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의 모든 역량을 차기 정부의 성공으로 둬야한다는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지금으로써는 총리도 안 하고 내각에서 자리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당장은 국민의당 합당 문제부터 완수하겠다는 거 같은데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까진데 이 대표와도 충동을 자주 일으켰는데 두 사람 관계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 임태희: 두 사람의 정치 이념이나 과정들을 보면 협력보다는 갈등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당선인을 만드는 데는 공동으로 노력했죠. 결국 공동 책임을 져야하고 그것이 이번에 정권교체에 표를 던진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바 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 안철수 위원장이 선의의 경쟁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풀어나가고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형태의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안 위원장이 길을 터줬으니까 총리 인선 속도를 내게 됐는데 지금까지 나온 발표 내용을 보면 경제전문가, 국민 통합 이 두 가지에 방점이 찍혀있는데 인선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 임태희: 선거에 참여했던 입장에서 보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 새로운 정치 이런 것이 지지자들, 윤석열 당선인을 만드는데 표를 던진 분들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기대하는 것은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한다,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달라지느냐 정치 신인이 당선됐는데 어떤 새로운 정치를 보일 것인가 하는 기대가 높으니 이번 인선도 그런 각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물들을 고심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176석인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할 분은 힘들겠죠. 그런 점은 제약으로 염두에 두고 국민들이 달라지는 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언론에 나오는 인사들 있는데 한덕수, 임종명, 김병준, 김한길, 박주선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기준에 합당한 인물이 있습니까.

◆ 임태희: 인물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합당하다 아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거 같고 큰 방향으로 보면 좀 더 넓게 새로운 인물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 황보선: 새로운 인물을 임태희 특별고문이 제안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 임태희: 잘 알겠습니다.

◇ 황보선: 마음에 두고 계신 인사가 있을 거 같은데요.

◆ 임태희: 우리나라는 정부나 정치권에만 보면 굉장히 인물이 없는 거 같은데 오디션 프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찾으려고 노력해야죠.

◇ 황보선: 인수위의 전반적인 운영 어떻게 평가하시는 지요.

◆ 임태희: 집무실 이전문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등이 이슈가 되면서 정말 챙겨야 할 일들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슈에서 뒤로 묻혔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우려를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교체를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구나하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관련된 여러 우려가 있고 청와대에서도 우려를 표현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모습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맞나 이런 것을 인수위원들도 생각하면서 일해야 하고 국민들은 정치권의 행태나 소통방식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죠. 그런 행태나 소통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고 역시 중요한 것은 민생을 해결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 것이냐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입니다. 이 부분을 안철수 위원장도 회의 때마다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아마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행태나 소통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문제는 인수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염두에 두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인수위가 최근 여러 가지 부처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갈등도 일으키고 했는데 어제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문제가 나왔는데 표현은 에둘러 얘기했지만 사실상 사퇴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임태희: 공수처가 당초 설립취지는 근사하게 출발했는데 설립 후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는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하는 평가는 충분히 받을만 합니다.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공수처를 설립했는데 공수처 문제는 당선인께서 전문가고 가장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당선인이 검찰에 여러 가지 일을 함께했던 분들 만큼 전문가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검찰공화국으로 간다는 지적과 우려가 늘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정도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 검찰, 공수처의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될까 부분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선인이 전문가시다.

◇ 황보선: 임대차 3법 폐지, 개편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희: 경제관련 시장관련 법은 신중해야 하는데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시장에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맞춰서 새로운 시장의 흐름이 형성된 것도 사실이고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폐지하고 지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합리와 상식에 맞춰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계약갱신을 통보하는 권리를 준다거나 5% 상한선을 둔다는 문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미 형성된 세입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효과도 일부에서는 있는 만큼 객관적인 시장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분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경기도 교육감 출마 고심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출마선언 하실 겁니까.

◆ 임태희: 사실상 방송에서 말씀드려서 선언한 거나 다름없고 형식적인 선언은 더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