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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임태희 /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선의 큰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와 관련해 자리 나눠 먹기가 아닌 능력 위주의 인선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인수위 주요 인선 배경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고문을 지낸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태희 의원께서는 보니까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인수위원회 비서실 실장을 지냈더라고요. 그때도 인수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고심이 컸습니까?
[임태희]
그 당시에 하여튼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을 모시자 하는 게 당선자의 그 당시에 생각이셨고. 그런데 당시에 이경숙 위원장이 임명이 되셨죠.
[앵커]
숙대 총장이셨죠.
[임태희]
이경숙 총장은 그때 숙대를, 아주 대학을 혁신적으로 변모시킨 그런 정말 총장 역할을 그렇게 잘하신 분으로 그렇게 이미 소문이 났었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당선자께서 친히 이경숙 그 당시 위원장을 모신 기억이 납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인수위 구성 보니까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속속 선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인선과 조직 구성을 보면 MB 정부 인수위와 닮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까?
[임태희]
제가 보기에 정치형의 인물. 그러니까 정무형의 인물보다는 정책 내지는 실무형의 인물을 쓰려고 노력한다 하는 점에서 아마 그런 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실무형이라고 하면 현장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임태희]
아니요. 주로 정책 분야에서 그 정책을 준비하는 데, 선거 과정에서 주로 주도를 했던 분들이 인수위까지 연결해서 일을 하시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죠. 어쨌든 인수위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국정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점에서 보면 정책 중심으로 임명하게 되는 게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 임무도 인수해야 되고요. 새 정부 국정 과제도 수립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첫 인사, 윤석열 인수위 위원장, 안철수 대표가 인명됐잖아요. 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이 임명됐고요. 당선인이 가장 고심했던 인사 같은데 이 두 사람을 임명한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임태희]
제가 보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과는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 정부 내지는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약속을 했고 그 신뢰를 결국은 이어나간다는 점에서 저는 후보가 아마 본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지, 인선 자체를 고심을 그렇게 심각하게 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앵커]
그런데 왜 며칠 걸린 거죠?
[임태희]
그런데 권영세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여러 가지 그동안 사무총장도 하고 주도하면서 아마 일단은 당에서 일을 하기를 본인이 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를 당선을 시켰으면 애프터서비스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권영세 의원의 경우에도 부위원장을 수락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한길 전 대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병준 교수를 지명했는데 캠프 인사들을 다시 쓰는 것 같은데요?
[임태희]
그런 점들이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는 조금 차이점들이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캠프에서 참여했던 사람이 한 반 정도 들어가고 또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도 꽤 많이 그 당시에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선거를 치를 때부터 후보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김한길 위원장나 김병준 위원장을 모셨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맡을 거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캠프에 모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국정과제인 이상 그분이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해 주기를 당선자께서도 그렇게 아마 인선을 하고 또 그렇게 부탁을 두 위원장께 드렸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너무 캠프 인사 쪽으로 하다 보면 능력 있는 인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요. 앞으로 물론 24명의 인수위원을 또 임명해야 되니까요. 지금 검증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더라고요. 24명의 인수위원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임태희]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그 두 분은 큰 방향을 정하는, 국민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하는 큰 방향을 정해 나가고 그 철학을 선거 때부터 그렇게 그 철학을 가지고 참여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 인력들은 저는 역량 있는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4명의 인수위원들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아마 실무 역량과 이론적으로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형성 단계부터 관여를 했던 분들이 저는 중심을 이루어서 인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검증 작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임태희]
검증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위원회를 활동할 때 보면 인수위원을 검증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는 인수위원부터 검증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인사에 대한 자료가 지금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런 데 대개 적어도 인수위원회에 활동하는 분에 관련된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검증하고, 실질적으로 사생활이나 도덕성 검증은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인가요? 기자들의 질문에 여성 할당제나 지역 안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국민통합이나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실력 있는 사람을 먼저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당선인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태희]
이제 정말 아주 바람직한 방향은 실력대로 사람을 썼는데 그게 여성도 골고루 안배가 되고 지역적으로도 특정 지역 출신들이 쏠림현상이 없게 되면 가장 바람직하죠.
[앵커]
17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임태희]
17대 때는 제 기억에 자연스럽게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느 특정 교회나 이런 데 분들이.
[앵커]
특정 교회, 특정 학교가 문제가 됐죠.
[임태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소영 내각이니, 고소영 인선이니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게 노력을 해도 사실은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당선자께서는 굉장히 의지를 실력 중심으로 사람을 구성하자 하는데 그래도 정치라는 게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독식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출신들이 집중된다든가 하면 그건 벌써 국민들께 큰 공감을 못 얻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보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 이른바 밀봉인사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대변인이 봉투를 가져와서 봉투를 찢고 본인도 몰랐다, 이러면서 보여줬잖아요. 그런 밀봉인사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임태희]
바람직하지 않죠. 인사에 대해서 제가 있을 때도 많이 의논들을 하고 또 검증이라는 게 안 되니까 대개 알 만한 분들에게 그냥 탐문 검증이죠. 탐문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협의가 되고 드러나는데 완전히 밀봉 상태에서 정말 깜짝 인사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장점도 있지만 그거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압축된 단계에서 적어도 2~3배에서 압축된 단계에서는 적절하게 검증을 여론에 의해서도 받는 것도 위험 관리 차원에서는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 대통령 인수위 주요 업무가 정부 업무 인수하고 새로운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해야 하는데요. 여성가족부 폐지가 논란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도 그때도 여성가족부 폐지, 통일부 폐지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못 했죠?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임태희]
우선 통일부부터 말씀드리면 당시에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했던 것은 통일부는 남북 관계만의 단순히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4강이라든가 이거는 국제적인 복잡한 관계 속에서 결국은 다뤄야 될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국내적인 이슈로 해서 남북관계로만 이 문제를 다루면 사실 통일 문제는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 해서 외교부하고 통일부를 함께 볼 수 있게 이렇게 편제를 개편하는 게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였는데 그게 자칫 대외적으로나 또 국내 국민들께 이건 통일 정책을 경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또 다른 정무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관철을 못 했고요. 여성부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 단순히 남녀 평등 차원에서 여성의 지위나 여성의 권익에 대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이러한 역할보다는 이제 가족의 문제라든가 또 저출산 문제라든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흔히 남녀 간의 균형을 이루는 문제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구태여 정책으로 안 하더라도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있었는데 이 또한 여성계에서, 그게 현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죠.
아직도 사실은 막 신세대의 경우는 모르지만, 사회에 막 진출한 세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동안 여성의 권익이 많이 훼손당한 측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시정 노력은 새 정부에서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여성부도 그때 다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어제 당선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개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임태희]
그 생각은 지금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제가 정부에서 근무할 때나 대학에서 근무할 때 보면 한 40대도 이미 여성들의 진출이 남성들에 비해서 제도적 불이익 때문에 있거나 하는 것은 사실 거의 시정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40대 중반 이후에 그래도 우리 사회의 중진층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사실은 보고 있다는 게 사회적인, 통상적인 생각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 하는 지적일 겁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가령 여성부에 대한 존폐 문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수위원장이 안철수 위원장이잖아요.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 기간 내에 총리라든지 부처 장관을 추천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임태희]
그거는 권한이 아마 규정상 권한이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통상은 이렇게 합니다. 청와대 인선을 먼저 하고 거기서 총리를 인선한 다음에 그 총리 후보자하고 의논을 해서 결국은 내각을 짜는 형태로 가는 게 정상적인 절차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장이 그런 것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 당선자하고 가령 의논한다 하는 것은 규정상 있지는 않은데 공동정부의 정신에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규정상의 문제보다는 저는 운영상의 문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안철수 위원장한테 총리 가능성을 물었더니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한눈 팔 여유가 없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더라고요.
[임태희]
본인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인수위원장 맡자마자 총리에 대한 생각을 거기에 가령 총리 임명 여부를 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당선인이 첫 출근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 하는데 민정수석실 폐지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국민 신상 털기, 뒷조사 벌이는 잔재를 청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임태희]
그 민정수석실의 업무는 물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앵커]
공직기강이나 인사검증도 있고요.
[임태희]
또 예를 들면 국정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 그대로 민정이죠. 살피는 기능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친인척이나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일반 사정기관에서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능 자체를, 기관이 폐지될 수는 있겠지만 그 기능은 어디에서는 수행을 해야 국정이 문제가 덜 생길 수 있다.
[앵커]
그래서 그 배우자나 사촌 이내 친인척, 고위공무원 비리는 특별관찰관제를 정상 가동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태희]
특별감찰관은 주로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 기능이 주였죠. 왜냐하면 청와대를 감찰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내부 감찰 차원에서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그게 친인척이나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을 특별감찰관이 다 한다 그러면 사실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이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역할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인데 그 기능을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역할 기능은 반드시 해야 된다, 어느 조직이 됐든.
[임태희]
제2부속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정상 외교에 배우자가 같이 오는데 가령 그 배우자는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예를 들면 평소에 배우자팀에서 늘 준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좌하는 기능이 없으면 사실 그것도 대외 관계를 수행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 또한 있어야 됩니다.
[앵커]
부서는 폐지되더라도 기능은 남겨둬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광화문 집무실 추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를 했었나요?
[임태희]
이명박 대통령 때는 광화문 청사를 쓴다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위치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청와대 운영 행태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광화문에 있어도 지금과 같은 운영 행태를 가지고 있으면 소통 안 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였는데 그 문제도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총리가 예를 들면 과천으로 가고 광화문 청사를 대통령실에서 차지하고 있으면 과연 지금보다 뭐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꼼꼼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대장동 특검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도 BBK 특검을 당선인 신분 때 수용을 한 겁니까?
[임태희]
아니요. 당선인 신분이 아니고 선거 며칠 남겨놓고 굉장히 국회에서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선거 직전이죠. 그래서 특검을 하자 말자 하고 몸싸움을 벌이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특검 받자. 이건 나 충분히 조사받을 의향이 있다 그래서 특검을 수용해서 당선이 되고 나서 특검이 구성이 됐죠.
[앵커]
그때도 여소야대였습니까, 혹시?
[임태희]
그 당시에 4월 선거하기 전는 여소야대였습니다. 민주당이 그 당시에는 다수였습니다.
[앵커]
특검을 수용했는데 그건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후보였는데 수용한 거군요. 지금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조속히 추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선인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임태희]
저는 이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은 특검법을 제안도 했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안을 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집권했으니까 특검법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이거는 또 다른 문제, 의혹 제기가 불필요하게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약속한 대로 당당하게 처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고문 지내셨고요.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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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태희 /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선의 큰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와 관련해 자리 나눠 먹기가 아닌 능력 위주의 인선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인수위 주요 인선 배경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고문을 지낸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태희 의원께서는 보니까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인수위원회 비서실 실장을 지냈더라고요. 그때도 인수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고심이 컸습니까?
[임태희]
그 당시에 하여튼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을 모시자 하는 게 당선자의 그 당시에 생각이셨고. 그런데 당시에 이경숙 위원장이 임명이 되셨죠.
[앵커]
숙대 총장이셨죠.
[임태희]
이경숙 총장은 그때 숙대를, 아주 대학을 혁신적으로 변모시킨 그런 정말 총장 역할을 그렇게 잘하신 분으로 그렇게 이미 소문이 났었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당선자께서 친히 이경숙 그 당시 위원장을 모신 기억이 납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인수위 구성 보니까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속속 선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인선과 조직 구성을 보면 MB 정부 인수위와 닮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까?
[임태희]
제가 보기에 정치형의 인물. 그러니까 정무형의 인물보다는 정책 내지는 실무형의 인물을 쓰려고 노력한다 하는 점에서 아마 그런 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실무형이라고 하면 현장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임태희]
아니요. 주로 정책 분야에서 그 정책을 준비하는 데, 선거 과정에서 주로 주도를 했던 분들이 인수위까지 연결해서 일을 하시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죠. 어쨌든 인수위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국정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점에서 보면 정책 중심으로 임명하게 되는 게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 임무도 인수해야 되고요. 새 정부 국정 과제도 수립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첫 인사, 윤석열 인수위 위원장, 안철수 대표가 인명됐잖아요. 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이 임명됐고요. 당선인이 가장 고심했던 인사 같은데 이 두 사람을 임명한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임태희]
제가 보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과는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 정부 내지는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약속을 했고 그 신뢰를 결국은 이어나간다는 점에서 저는 후보가 아마 본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지, 인선 자체를 고심을 그렇게 심각하게 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앵커]
그런데 왜 며칠 걸린 거죠?
[임태희]
그런데 권영세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여러 가지 그동안 사무총장도 하고 주도하면서 아마 일단은 당에서 일을 하기를 본인이 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를 당선을 시켰으면 애프터서비스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권영세 의원의 경우에도 부위원장을 수락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한길 전 대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병준 교수를 지명했는데 캠프 인사들을 다시 쓰는 것 같은데요?
[임태희]
그런 점들이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는 조금 차이점들이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캠프에서 참여했던 사람이 한 반 정도 들어가고 또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도 꽤 많이 그 당시에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선거를 치를 때부터 후보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김한길 위원장나 김병준 위원장을 모셨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맡을 거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캠프에 모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국정과제인 이상 그분이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해 주기를 당선자께서도 그렇게 아마 인선을 하고 또 그렇게 부탁을 두 위원장께 드렸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너무 캠프 인사 쪽으로 하다 보면 능력 있는 인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요. 앞으로 물론 24명의 인수위원을 또 임명해야 되니까요. 지금 검증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더라고요. 24명의 인수위원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임태희]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그 두 분은 큰 방향을 정하는, 국민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하는 큰 방향을 정해 나가고 그 철학을 선거 때부터 그렇게 그 철학을 가지고 참여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 인력들은 저는 역량 있는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4명의 인수위원들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아마 실무 역량과 이론적으로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형성 단계부터 관여를 했던 분들이 저는 중심을 이루어서 인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검증 작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임태희]
검증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위원회를 활동할 때 보면 인수위원을 검증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는 인수위원부터 검증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인사에 대한 자료가 지금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런 데 대개 적어도 인수위원회에 활동하는 분에 관련된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검증하고, 실질적으로 사생활이나 도덕성 검증은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인가요? 기자들의 질문에 여성 할당제나 지역 안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국민통합이나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실력 있는 사람을 먼저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당선인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태희]
이제 정말 아주 바람직한 방향은 실력대로 사람을 썼는데 그게 여성도 골고루 안배가 되고 지역적으로도 특정 지역 출신들이 쏠림현상이 없게 되면 가장 바람직하죠.
[앵커]
17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임태희]
17대 때는 제 기억에 자연스럽게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느 특정 교회나 이런 데 분들이.
[앵커]
특정 교회, 특정 학교가 문제가 됐죠.
[임태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소영 내각이니, 고소영 인선이니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게 노력을 해도 사실은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당선자께서는 굉장히 의지를 실력 중심으로 사람을 구성하자 하는데 그래도 정치라는 게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독식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출신들이 집중된다든가 하면 그건 벌써 국민들께 큰 공감을 못 얻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보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 이른바 밀봉인사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대변인이 봉투를 가져와서 봉투를 찢고 본인도 몰랐다, 이러면서 보여줬잖아요. 그런 밀봉인사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임태희]
바람직하지 않죠. 인사에 대해서 제가 있을 때도 많이 의논들을 하고 또 검증이라는 게 안 되니까 대개 알 만한 분들에게 그냥 탐문 검증이죠. 탐문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협의가 되고 드러나는데 완전히 밀봉 상태에서 정말 깜짝 인사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장점도 있지만 그거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압축된 단계에서 적어도 2~3배에서 압축된 단계에서는 적절하게 검증을 여론에 의해서도 받는 것도 위험 관리 차원에서는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 대통령 인수위 주요 업무가 정부 업무 인수하고 새로운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해야 하는데요. 여성가족부 폐지가 논란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도 그때도 여성가족부 폐지, 통일부 폐지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못 했죠?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임태희]
우선 통일부부터 말씀드리면 당시에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했던 것은 통일부는 남북 관계만의 단순히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4강이라든가 이거는 국제적인 복잡한 관계 속에서 결국은 다뤄야 될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국내적인 이슈로 해서 남북관계로만 이 문제를 다루면 사실 통일 문제는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 해서 외교부하고 통일부를 함께 볼 수 있게 이렇게 편제를 개편하는 게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였는데 그게 자칫 대외적으로나 또 국내 국민들께 이건 통일 정책을 경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또 다른 정무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관철을 못 했고요. 여성부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 단순히 남녀 평등 차원에서 여성의 지위나 여성의 권익에 대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이러한 역할보다는 이제 가족의 문제라든가 또 저출산 문제라든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흔히 남녀 간의 균형을 이루는 문제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구태여 정책으로 안 하더라도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있었는데 이 또한 여성계에서, 그게 현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죠.
아직도 사실은 막 신세대의 경우는 모르지만, 사회에 막 진출한 세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동안 여성의 권익이 많이 훼손당한 측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시정 노력은 새 정부에서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여성부도 그때 다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어제 당선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개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임태희]
그 생각은 지금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제가 정부에서 근무할 때나 대학에서 근무할 때 보면 한 40대도 이미 여성들의 진출이 남성들에 비해서 제도적 불이익 때문에 있거나 하는 것은 사실 거의 시정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40대 중반 이후에 그래도 우리 사회의 중진층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사실은 보고 있다는 게 사회적인, 통상적인 생각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 하는 지적일 겁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가령 여성부에 대한 존폐 문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수위원장이 안철수 위원장이잖아요.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 기간 내에 총리라든지 부처 장관을 추천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임태희]
그거는 권한이 아마 규정상 권한이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통상은 이렇게 합니다. 청와대 인선을 먼저 하고 거기서 총리를 인선한 다음에 그 총리 후보자하고 의논을 해서 결국은 내각을 짜는 형태로 가는 게 정상적인 절차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장이 그런 것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 당선자하고 가령 의논한다 하는 것은 규정상 있지는 않은데 공동정부의 정신에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규정상의 문제보다는 저는 운영상의 문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안철수 위원장한테 총리 가능성을 물었더니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한눈 팔 여유가 없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더라고요.
[임태희]
본인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인수위원장 맡자마자 총리에 대한 생각을 거기에 가령 총리 임명 여부를 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당선인이 첫 출근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 하는데 민정수석실 폐지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국민 신상 털기, 뒷조사 벌이는 잔재를 청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임태희]
그 민정수석실의 업무는 물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앵커]
공직기강이나 인사검증도 있고요.
[임태희]
또 예를 들면 국정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 그대로 민정이죠. 살피는 기능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친인척이나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일반 사정기관에서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능 자체를, 기관이 폐지될 수는 있겠지만 그 기능은 어디에서는 수행을 해야 국정이 문제가 덜 생길 수 있다.
[앵커]
그래서 그 배우자나 사촌 이내 친인척, 고위공무원 비리는 특별관찰관제를 정상 가동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태희]
특별감찰관은 주로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 기능이 주였죠. 왜냐하면 청와대를 감찰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내부 감찰 차원에서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그게 친인척이나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을 특별감찰관이 다 한다 그러면 사실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이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역할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인데 그 기능을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역할 기능은 반드시 해야 된다, 어느 조직이 됐든.
[임태희]
제2부속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정상 외교에 배우자가 같이 오는데 가령 그 배우자는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예를 들면 평소에 배우자팀에서 늘 준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좌하는 기능이 없으면 사실 그것도 대외 관계를 수행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 또한 있어야 됩니다.
[앵커]
부서는 폐지되더라도 기능은 남겨둬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광화문 집무실 추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를 했었나요?
[임태희]
이명박 대통령 때는 광화문 청사를 쓴다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위치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청와대 운영 행태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광화문에 있어도 지금과 같은 운영 행태를 가지고 있으면 소통 안 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였는데 그 문제도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총리가 예를 들면 과천으로 가고 광화문 청사를 대통령실에서 차지하고 있으면 과연 지금보다 뭐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꼼꼼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대장동 특검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도 BBK 특검을 당선인 신분 때 수용을 한 겁니까?
[임태희]
아니요. 당선인 신분이 아니고 선거 며칠 남겨놓고 굉장히 국회에서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선거 직전이죠. 그래서 특검을 하자 말자 하고 몸싸움을 벌이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특검 받자. 이건 나 충분히 조사받을 의향이 있다 그래서 특검을 수용해서 당선이 되고 나서 특검이 구성이 됐죠.
[앵커]
그때도 여소야대였습니까, 혹시?
[임태희]
그 당시에 4월 선거하기 전는 여소야대였습니다. 민주당이 그 당시에는 다수였습니다.
[앵커]
특검을 수용했는데 그건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후보였는데 수용한 거군요. 지금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조속히 추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선인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임태희]
저는 이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은 특검법을 제안도 했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안을 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집권했으니까 특검법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이거는 또 다른 문제, 의혹 제기가 불필요하게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약속한 대로 당당하게 처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고문 지내셨고요.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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