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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 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별 스튜디오에서 진행해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박빙의 승부가 이어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통합과 화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새 정부의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잠을 전혀 못 주무신 얼굴입니다.
[이상민]
밤새도록 꼬박 새웠습니다.
[앵커]
이 고문님은 주무셨습니까?
[이재오]
자다 깨다 그랬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워낙 높았고 일단 시작부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해 볼 테니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민주당의 계속된 어떤 호소가 있었고 그래서 박빙의 승부로 끝났습니다마는 어떤 여론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고 봐야 할 민주당부터 얘기를 해 주시죠.
[이상민]
우선 민심은 늘 두렵고 경외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양 진영이 총력을 기울여서 결집한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자칫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아주 극도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된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사실은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역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부추기고 증폭시키지 않았나, 성찰을 해 봅니다.
[앵커]
이 고문님은 이번 선거에 반영된 민심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이건 단시간에 일어난 민심이 아니고 2019년 하반기부터 정권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 민심이 쌓여가기 시작해서 한 2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이 정권이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소위 경제 대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이 정권으로서는 답이 없겠다. 정권교체하는 것만이 답이다 하는 것이 국민들 사이에 아주 깊이 자리잡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선거 결과는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표 차가 얼마나 나느냐, 안 나느냐는 그건 둘째 문제지만 어쨌든 정권교체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표 차이가 0.7~0.8%포인트 그 정도였기 때문에 너무 박빙이어서 그야말로 초박빙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마는 혹시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빌미로 해서 불복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했는데 이 불복 문제는 이 의원님께 물어봐야 될 문제죠. 그쪽 진영에서 이런 건 없죠?
[이상민]
이재명 후보가 오늘 새벽에 거의 판세가 굳어졌을 때 승복선언도 했고 또 상대 후보인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축하의 말도 했고 또 통합과 화합이 필요하다 이걸 당부하는 말도 했고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가 전화통화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깨끗하게 승복한다는 건 민주당의 몫인데 이제 화합, 통합 이쪽은 국민의힘 쪽에서 승자시니까.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말 깨끗하게 승복을 해서 그것에 대한 걱정은 덜었는데 문제는 당선자가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반이 있다는 거죠. 국민의 반은 지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박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겼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고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이 반이 있다, 국민의 반이 있다.
이걸 항상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통합을 그냥 정치적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반 있다고 하는 것을 존중하고 그걸 어떻게 분열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느냐. 여기서부터 통합이 출발해야 되니까 문제는 승복하는 사람은 어쩌면 가벼운 마음일지 모르지만, 승복한다 하면 될지 모르지만 당선된 사람은 엄청 짐을 많이 진 거죠.
[이상민]
이게 표를 얻는 것과 권력을 갖는 것을 비례성에 맞게끔 한다면 사실은 그게 작동이 되기가 쉬운데 사실은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거든요.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갈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제도적으로 한 표라도 얻으면 승자독식 원리에 의해서 권력을 가져가지만 그런 형식적인 논리로 권력을 다 가져가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갈등과 대립은 도태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서 대선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팽팽하게 민심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권력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운영을 해야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표 절반의 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맞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해도 범진보진영의 의석수가 대충 180석 가까이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예전 같으면 발목을 잡는 정쟁 말고 뭔가 화합의 정치 아니면 협치를 통해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재오]
당선된 사람이 승자독식의 원칙 때문에 반을 지지받고 정권을 잡았지만은 그러나 반대편을 의석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러나 반대편의 지지도 나와 거의 같은 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존중을 해 줘야 합니다. 존중을 하고 또 권력의 자세를 내려놓고 정말 화합의 자세로 다가가고 이렇게 해서 그냥 권력에 취해서 오만할 것이 아니고 반대 진영을 생각하는 그런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권력을 낮추는 이런 자세로 민주당에 다가가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진심으로 여야가 같이 하자, 이런 생각으로 나가지 않으면 통합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고 또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졌지만 의석이 많으니까 제대로 되는가 봐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것도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같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잘 되자고 하는 거지, 무슨 양 정당이 잘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존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고문님으로서 점잖게 당부하시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정부조직부터 바꾸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줄이는 건 괜찮은데 그 밑의 총리의 임명이라든지 행정 조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탈원전했던 걸 다시 돌려서 원전 건설 추진으로 빨리 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협치가 될까요?
[이상민]
지혜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절대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구상하는 그런 거를 태클 걸거나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또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익되는 것이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국회로서 행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역할은 충실하게 해야 되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인수위를 꾸리고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국민의당하고의 당대당 통합이냐, 아니면 흡수통합이냐 이것은 어떻게 될 건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재오]
그런데 그거는 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두 분 당선자와 안철수 대표 간에 신뢰를 갖고 신뢰를 하자, 문서 쓰는 종이쪼가리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나를 신뢰하고 나도 당신을 믿고 우리가 같이 해 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합당은 당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건 두 사람의 합의 정신에 따라서 빨리빨리 지켜져야죠.
[앵커]
그런데 통합의 정치 협치를 하려면 외부의 전문가들도 많이 정부로 데려오고 민주당 쪽에서도 좋은 사람 있으면 데려다가 쓰시고 할까요?
[이재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가 통합을 하기 어려운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대통령이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드리프트에 있죠. 또 승자독식의 양당정치,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정당이 의회를 좌우하는 양당정치가 되어 있죠. 또 진영 간에, 소위 패거리 정치처럼 진영 간의 대립이 아주 이번에 극명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나 당선자 측에서 정말 국민의힘도 내거는 게 국민통합 정부 하겠다는 거고 이재명 후보도 국민통합 정부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통합과 정치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걸 먼저 안을 꺼내서 민주당에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면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늘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겠죠.
[앵커]
통합정치, 통합정부 민주당이 꺼냈을 때 국민들 상당수는 급하기는 급한가 보다. 선거 때 되니까 저렇게 꺼내는데 계속 그 기조를 이어가시는 겁니까?
[이상민]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정치개혁에 나가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늦었지만 제시한 측면도 있고요. 저희는 이미 당론으로 정한 정치개혁, 선거법을 개정해서 다당제를 이루도록 한다든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또 국무총리에게 내정의 총괄권을 실제적으로 헌법에서 정한 대로 맡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당장 당선인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시간에 평론가하고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검찰이 너무 위상이 위축됐다고 보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을 반대해서 다시 키워주는 거 아닌가 하는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한테 있고. 그다음에 혹시 정치 보복이 또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때 그 불행했던 사태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 표적을 세워놓고 그 표적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갖 기획을 다 하고 그것이 소위 문재인 정권의 아주 특허잖아요.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것을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을 하면서 본인도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치보복은 이제 없겠죠. 없고 다만 검찰권이 강화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검찰총장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검찰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검찰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검찰의 권력을 자기네들이 권력강화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검찰권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것, 또 검찰이 권력 눈치보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는 것, 그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본인은 검찰총장 할 때 눈치 안 보고 제대로 수사해놓고 지금 검찰들은 당신들 권력을 눈치보고 수사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오히려 윤 당선자가 됐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민]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주요한 의제로 검찰개혁을 해 왔고 또 공수처가 신설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뤄져서 지금 착근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윤석열 후보가 당을 달리하는 후보로서 당선인이 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해온 검찰개혁의 성과를 전면 부인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들도 그걸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도 소모적인 어젠다 가지고서 이렇게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고 그러면 미래를 향해서 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멸될 수가 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정부를 꾸려간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해온 성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정보완을 할지라도 전면 부인하는 어리석음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이렇게 가는 과정을 보더라도 전 정부의 것을 전면 부인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 해악이 더 큽니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전 정부, 지난 정부 것을 무조건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난 정부 것이라도 잘한 것은 이어받아야 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 지난 정부가 정말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게 권력을 남용한 일이 있으면 그건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바로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처럼 자기네들 잘못한 건 무조건 전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도 잘 안 되고 잘못되는 거는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잘못된 게 검찰개혁은 검찰권을 바로세우자는 이야기지 남용을 막고 정말 인권의 원칙에서 잘하는 것이고 검찰권을 축소하고 검찰권력을 경찰에 넘기고 이렇게 하자는 게 개혁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이 당선이 됐으니까 그 점은 나는 뭐 정치 보복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법개혁, 정치보복 문제는 그쪽에서 마무리짓고 한번 믿고 기다려보는데. 그런데 아까 잠깐 이 의원님은 얘기를 꺼내셨습니다마는 개헌을 통해서 권력구조를 개편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얼마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임기 줄이고 중임제에 책임총리에.
[이재오]
그거죠. 지금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정치개혁에.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는 건데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나눈 거고 내각의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눈 거고. 이런 분권형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개헌은 시간이 걸리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개헌을 하기 전에도 대통령의 의지로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각에다 권한을 많이 주고 이건 책임총리제를 한다든지 정말로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게 한다든지 또 총리가 장관을 추천하게 한다든지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양당제의 폐해잖아요.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고치고 중대선거구제로 하면서 다당제의 힘을 키워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양당제가 갖고 오는 갈등과 분열, 진영 간의 대립. 이걸 완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나누는 이런 분권형 개헌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정당과 선거제도를 고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다당제로 해서 소수정당의 의견도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 진영 간의 극렬한 대립을 막기 위해서는 인사를 꼭 자기당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재야 인사라든지 야당이라든지 그 직에 맞는 정말로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골고루 인사를 쓰는 그런 것은 법을 안 고치고도 대통령 의지로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을 윤석열 당선자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민]
그걸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겨두기에는 사실 보장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바뀔 수 있고 또 욕망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을 갖게 되면 놓기보다는 더 집중시키는 욕망을 보이는 것이 본능적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의지가 있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당선인 시절에 그것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만 담아서 하겠다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시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항상 국민들이 걱정하던 것도 그거거든요. 막상 권력을 잡아보니까 괜찮은데 이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상대당도 우리는 양당체제 좋아. 어차피 다음 번에 또 넘겨받을 거니까.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양당체제가 유지되는 게 현실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제1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1당으로서의 권위를 놔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두 분이 다 약속을 하신 것으로 보고.
[이재오]
그게요, 정권 초기에는 왜 계획에 없냐. 권력 잡았는데 대통령 본인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소위 층들이 정권 잡았는데 해 보지도 않고 무슨 개혁이냐 이런 거고. [앵커] 그건 고문님이 옆에서 잘 다독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오]
정권 말기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냐,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앵커]
아무튼 국민의 큰 기대가 어깨에 짊어져 있기 때문에 잘 해내시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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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 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별 스튜디오에서 진행해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박빙의 승부가 이어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통합과 화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새 정부의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잠을 전혀 못 주무신 얼굴입니다.
[이상민]
밤새도록 꼬박 새웠습니다.
[앵커]
이 고문님은 주무셨습니까?
[이재오]
자다 깨다 그랬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워낙 높았고 일단 시작부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해 볼 테니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민주당의 계속된 어떤 호소가 있었고 그래서 박빙의 승부로 끝났습니다마는 어떤 여론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고 봐야 할 민주당부터 얘기를 해 주시죠.
[이상민]
우선 민심은 늘 두렵고 경외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양 진영이 총력을 기울여서 결집한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자칫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아주 극도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된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사실은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역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부추기고 증폭시키지 않았나, 성찰을 해 봅니다.
[앵커]
이 고문님은 이번 선거에 반영된 민심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이건 단시간에 일어난 민심이 아니고 2019년 하반기부터 정권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 민심이 쌓여가기 시작해서 한 2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이 정권이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소위 경제 대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이 정권으로서는 답이 없겠다. 정권교체하는 것만이 답이다 하는 것이 국민들 사이에 아주 깊이 자리잡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선거 결과는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표 차가 얼마나 나느냐, 안 나느냐는 그건 둘째 문제지만 어쨌든 정권교체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표 차이가 0.7~0.8%포인트 그 정도였기 때문에 너무 박빙이어서 그야말로 초박빙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마는 혹시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빌미로 해서 불복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했는데 이 불복 문제는 이 의원님께 물어봐야 될 문제죠. 그쪽 진영에서 이런 건 없죠?
[이상민]
이재명 후보가 오늘 새벽에 거의 판세가 굳어졌을 때 승복선언도 했고 또 상대 후보인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축하의 말도 했고 또 통합과 화합이 필요하다 이걸 당부하는 말도 했고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가 전화통화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깨끗하게 승복한다는 건 민주당의 몫인데 이제 화합, 통합 이쪽은 국민의힘 쪽에서 승자시니까.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말 깨끗하게 승복을 해서 그것에 대한 걱정은 덜었는데 문제는 당선자가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반이 있다는 거죠. 국민의 반은 지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박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겼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고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이 반이 있다, 국민의 반이 있다.
이걸 항상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통합을 그냥 정치적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반 있다고 하는 것을 존중하고 그걸 어떻게 분열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느냐. 여기서부터 통합이 출발해야 되니까 문제는 승복하는 사람은 어쩌면 가벼운 마음일지 모르지만, 승복한다 하면 될지 모르지만 당선된 사람은 엄청 짐을 많이 진 거죠.
[이상민]
이게 표를 얻는 것과 권력을 갖는 것을 비례성에 맞게끔 한다면 사실은 그게 작동이 되기가 쉬운데 사실은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거든요.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갈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제도적으로 한 표라도 얻으면 승자독식 원리에 의해서 권력을 가져가지만 그런 형식적인 논리로 권력을 다 가져가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갈등과 대립은 도태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서 대선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팽팽하게 민심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권력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운영을 해야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표 절반의 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맞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해도 범진보진영의 의석수가 대충 180석 가까이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예전 같으면 발목을 잡는 정쟁 말고 뭔가 화합의 정치 아니면 협치를 통해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재오]
당선된 사람이 승자독식의 원칙 때문에 반을 지지받고 정권을 잡았지만은 그러나 반대편을 의석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러나 반대편의 지지도 나와 거의 같은 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존중을 해 줘야 합니다. 존중을 하고 또 권력의 자세를 내려놓고 정말 화합의 자세로 다가가고 이렇게 해서 그냥 권력에 취해서 오만할 것이 아니고 반대 진영을 생각하는 그런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권력을 낮추는 이런 자세로 민주당에 다가가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진심으로 여야가 같이 하자, 이런 생각으로 나가지 않으면 통합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고 또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졌지만 의석이 많으니까 제대로 되는가 봐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것도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같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잘 되자고 하는 거지, 무슨 양 정당이 잘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존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고문님으로서 점잖게 당부하시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정부조직부터 바꾸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줄이는 건 괜찮은데 그 밑의 총리의 임명이라든지 행정 조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탈원전했던 걸 다시 돌려서 원전 건설 추진으로 빨리 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협치가 될까요?
[이상민]
지혜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절대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구상하는 그런 거를 태클 걸거나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또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익되는 것이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국회로서 행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역할은 충실하게 해야 되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인수위를 꾸리고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국민의당하고의 당대당 통합이냐, 아니면 흡수통합이냐 이것은 어떻게 될 건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재오]
그런데 그거는 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두 분 당선자와 안철수 대표 간에 신뢰를 갖고 신뢰를 하자, 문서 쓰는 종이쪼가리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나를 신뢰하고 나도 당신을 믿고 우리가 같이 해 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합당은 당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건 두 사람의 합의 정신에 따라서 빨리빨리 지켜져야죠.
[앵커]
그런데 통합의 정치 협치를 하려면 외부의 전문가들도 많이 정부로 데려오고 민주당 쪽에서도 좋은 사람 있으면 데려다가 쓰시고 할까요?
[이재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가 통합을 하기 어려운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대통령이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드리프트에 있죠. 또 승자독식의 양당정치,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정당이 의회를 좌우하는 양당정치가 되어 있죠. 또 진영 간에, 소위 패거리 정치처럼 진영 간의 대립이 아주 이번에 극명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나 당선자 측에서 정말 국민의힘도 내거는 게 국민통합 정부 하겠다는 거고 이재명 후보도 국민통합 정부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통합과 정치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걸 먼저 안을 꺼내서 민주당에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면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늘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겠죠.
[앵커]
통합정치, 통합정부 민주당이 꺼냈을 때 국민들 상당수는 급하기는 급한가 보다. 선거 때 되니까 저렇게 꺼내는데 계속 그 기조를 이어가시는 겁니까?
[이상민]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정치개혁에 나가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늦었지만 제시한 측면도 있고요. 저희는 이미 당론으로 정한 정치개혁, 선거법을 개정해서 다당제를 이루도록 한다든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또 국무총리에게 내정의 총괄권을 실제적으로 헌법에서 정한 대로 맡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당장 당선인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시간에 평론가하고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검찰이 너무 위상이 위축됐다고 보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을 반대해서 다시 키워주는 거 아닌가 하는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한테 있고. 그다음에 혹시 정치 보복이 또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때 그 불행했던 사태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 표적을 세워놓고 그 표적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갖 기획을 다 하고 그것이 소위 문재인 정권의 아주 특허잖아요.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것을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을 하면서 본인도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치보복은 이제 없겠죠. 없고 다만 검찰권이 강화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검찰총장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검찰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검찰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검찰의 권력을 자기네들이 권력강화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검찰권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것, 또 검찰이 권력 눈치보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는 것, 그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본인은 검찰총장 할 때 눈치 안 보고 제대로 수사해놓고 지금 검찰들은 당신들 권력을 눈치보고 수사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오히려 윤 당선자가 됐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민]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주요한 의제로 검찰개혁을 해 왔고 또 공수처가 신설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뤄져서 지금 착근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윤석열 후보가 당을 달리하는 후보로서 당선인이 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해온 검찰개혁의 성과를 전면 부인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들도 그걸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도 소모적인 어젠다 가지고서 이렇게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고 그러면 미래를 향해서 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멸될 수가 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정부를 꾸려간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해온 성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정보완을 할지라도 전면 부인하는 어리석음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이렇게 가는 과정을 보더라도 전 정부의 것을 전면 부인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 해악이 더 큽니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전 정부, 지난 정부 것을 무조건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난 정부 것이라도 잘한 것은 이어받아야 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 지난 정부가 정말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게 권력을 남용한 일이 있으면 그건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바로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처럼 자기네들 잘못한 건 무조건 전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도 잘 안 되고 잘못되는 거는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잘못된 게 검찰개혁은 검찰권을 바로세우자는 이야기지 남용을 막고 정말 인권의 원칙에서 잘하는 것이고 검찰권을 축소하고 검찰권력을 경찰에 넘기고 이렇게 하자는 게 개혁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이 당선이 됐으니까 그 점은 나는 뭐 정치 보복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법개혁, 정치보복 문제는 그쪽에서 마무리짓고 한번 믿고 기다려보는데. 그런데 아까 잠깐 이 의원님은 얘기를 꺼내셨습니다마는 개헌을 통해서 권력구조를 개편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얼마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임기 줄이고 중임제에 책임총리에.
[이재오]
그거죠. 지금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정치개혁에.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는 건데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나눈 거고 내각의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눈 거고. 이런 분권형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개헌은 시간이 걸리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개헌을 하기 전에도 대통령의 의지로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각에다 권한을 많이 주고 이건 책임총리제를 한다든지 정말로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게 한다든지 또 총리가 장관을 추천하게 한다든지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양당제의 폐해잖아요.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고치고 중대선거구제로 하면서 다당제의 힘을 키워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양당제가 갖고 오는 갈등과 분열, 진영 간의 대립. 이걸 완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나누는 이런 분권형 개헌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정당과 선거제도를 고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다당제로 해서 소수정당의 의견도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 진영 간의 극렬한 대립을 막기 위해서는 인사를 꼭 자기당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재야 인사라든지 야당이라든지 그 직에 맞는 정말로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골고루 인사를 쓰는 그런 것은 법을 안 고치고도 대통령 의지로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을 윤석열 당선자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민]
그걸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겨두기에는 사실 보장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바뀔 수 있고 또 욕망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을 갖게 되면 놓기보다는 더 집중시키는 욕망을 보이는 것이 본능적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의지가 있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당선인 시절에 그것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만 담아서 하겠다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시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항상 국민들이 걱정하던 것도 그거거든요. 막상 권력을 잡아보니까 괜찮은데 이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상대당도 우리는 양당체제 좋아. 어차피 다음 번에 또 넘겨받을 거니까.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양당체제가 유지되는 게 현실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제1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1당으로서의 권위를 놔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두 분이 다 약속을 하신 것으로 보고.
[이재오]
그게요, 정권 초기에는 왜 계획에 없냐. 권력 잡았는데 대통령 본인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소위 층들이 정권 잡았는데 해 보지도 않고 무슨 개혁이냐 이런 거고. [앵커] 그건 고문님이 옆에서 잘 다독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오]
정권 말기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냐,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앵커]
아무튼 국민의 큰 기대가 어깨에 짊어져 있기 때문에 잘 해내시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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