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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한국, 신용은 'A급'...정치는 '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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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피치사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전망한 것은 안정된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 같다는 거고요.

다만 국가채무 쪽이 당분간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무디스, S&P, 피치 주요 국제신용평가사 3개 중에 우리의 신용등급을 가장 보수적으로 매기고 있는 게 피치사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이걸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지적했던 국가채무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무리하게 지출을 좀 했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공약마다 전부 다 쏟아부어주겠다는 공약만 나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국가채무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고령화가 너무 깊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 복지지출이 많을 건데 여기에다가 위의 지출까지 얹어지면 안 되겠다.

단기적으로야 채무 부담 능력이 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다음 북한 리스크.

뭔가 대화하고 협상해야 하는데 전혀 진척이 없어서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가계부채, 지난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는데 위험요인을 어느 정도 잘 억제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대출 규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빚을 내서 다 써버린 게 아니라 부동산 등 뭔가 자산을 다 사들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통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거버넌스 지수입니다.

신용등급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거버넌스 지수가 수준이 낮냐라고 하는 거죠.

거버넌스 지수는 정치안정, 정부 정책의 효과, 법치, 부정부패 통제와 청렴, 규제, 언론 자유 등등입니다.

이 수치가 해마다 나오는 거라 몇 년치 종합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부터 2019년 문재인 정부에 걸쳐서 6, 7, 8, 9 4년치군요.

정치적 안정성, 대한민국은 OECD 37개국 중에 30위. 정부의 정책의 효과성. 37개국 중에 22위.

그리고 정치, 사회, 행정. 여러 가지 요인들을 묶어서 불안정성 지수를 내보면 27위가 나옵니다.

어떻게 세계 10위권에 들어선 경제 강국이 정치, 사회의 안정성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가.

이게 피치사의 평가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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