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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을 4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수도권 민심 잡기 총력전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송영길 대표는 차기 총선 불출마 등 파격적인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국에 미칠 영향 김성완 평론가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송영길 대표의 발표인데 먼저 이 내용을 듣고 오죠. 윤보리 앵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서울 종로를 비롯한 보궐선거 지역구 3곳에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 정체를 타개하기 위한 고강도 쇄신안으로 해석됩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백의종군부터 선언했습니다. 586세대의 기득권을 내려놓고젊은 청년 정치인들에게 양보하겠다는 겁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입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와 함께 동일지역구 연속 3선 초과 금지를 제도화하고서울 종로와 경기 안성, 청주 상당 3곳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께 내놨습니다.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야당의 동참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30%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고강도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국민께는 이런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기자]
3개 지역구 무공천 방침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사실상 추인을 결정했습니다. 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와 초·재선 의원들은 송 대표의 결단이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장]
혁신위는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변화의 결단을 지지하며, 송영길 당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자]
대표적 586 주자인 우상호 의원은 자신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앞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걸 상기하며,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586 의원들 사이에서는이미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2선 후퇴했는데총선까지 불출마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내비친 송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게 의미 있느냐', '차기 당직과 지방선거 불출마까지 선언해야 인적 쇄신의 의미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586 용퇴론' 반향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3선 초과 연임 금지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야당과의 교감도 필요한 만큼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결단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당길 동아줄이 될지, 집권 여당의 위기감을 드러낸 사례로 그칠지는 설 연휴를 전후한 민심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앵커]
차기 총선 불출마, 그다음에 종로 등 보궐선거 지역 무공천, 동일 지역에 3선 초과는 안 된다. 상당한 쇄신안인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서울, 부산시장 뽑을 때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늦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완]
일단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서울, 수도권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민심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우리 보통 사과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더 사과하고 더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 후보가 하는 건데 후보 말고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쇄신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 대표 발표한 쇄신안에 대해서 좀 박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 선거 앞두고, 특히 대선 앞두고 나왔던 쇄신안과 비교해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2년에 그때 문재인, 박근혜 후보가 쇄신안 냈거든요. 문재인 후보는 선거제도 개편안, 승자독식 구조 깨겠다고 얘기했고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분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도 총선 기간 동안에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완전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서 개편하겠다. 계파 공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내용의 가장 핵심 축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도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시대교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책임 있는 지역에,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는 후보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3선 이상 같은 동일 지역구 내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그동안에 굉장히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당 대표가 얘기하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도 출마하지 않겠으니 당내 86그룹도 사실은 용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의 측면에 있어서 정말 몸을 낮추고 우리가 먼저 변해서 미래의 민주당은 지금과는 다를 겁니다라고 국민들께 호소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586이 용퇴하겠다고 하면 그 세대가 대선 전에 용퇴하겠다는 겁니까? 대선 끝나고 하겠다는 겁니까?
[김성완]
그런데 지금 그건 불가능하죠. 사실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불출마 선언하고 난 다음에 총선 출마할 때 그거 엎고 다시 출마하겠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때 가서 또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얘기한 건 대부분 지켜요,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직은 왜 안 내려놓습니까?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공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당 대표, 지금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직 던지면 누가 당을 이끌고 갑니까?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한 국민들께 반성합니다. 다시 성찰하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겠으니 한 번만 더 희망을 우리한테 걸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고. 다른 의원들도 이 대열에 동참해야 울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차피 인적쇄신으로 이어지는 건 이어지겠군요.
[김성완]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진정성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딱 자릅니다. 이 내용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윤보리 앵커.
[앵커]
불출마와 무공천 등 민주당의 꺼낸 고강도 쇄신 카드에 대해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문제 삼아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한편으로는새로운 변수로 복잡해진 공천 전략에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불출마·무공천' 발표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가 임박해서 전격적인 이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진정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실 것이 아닌가….
[기자]
윤미향 의원 제명안 처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과하고 '윤미향 방지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쇄신을 하려면 '대장동 특검'부터받으라며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치 쇄신하겠다면서 특검법도 안 받고 뭔 생뚱맞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지 그게. 그걸 처리하면 되지, 왜 그걸 갑자기 끄집어내요.
[기자]
겉으로는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내부적으로는 복잡해진 공천 셈법에 긴장감이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나오지 않을 서울 종로와 청주 상당, 경기 안성에서의 당선 확률은 높아졌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내부 갈등이 재현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 단일화나 연대라는 경우의 수도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겸 공천관리위원장]
국민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들어서 반영해서 공천 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자]
정의당은 민주당의 무공청은 당연하다고 평가 절하했지만.
[오승재 / 정의당 대변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했던 역사적 과오를 뒤늦게 바로잡은 것일 뿐, 이번 결정이 민주당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기자]
이미 종로 재보선 후보를 확정한 상황이라민주당의 측면 지원 여부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한발 나아가 국민의힘도 귀책 사유가 있는 곳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거대 양당을 한데 묶어 공격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마찬가지로 저는 국민의힘도 본인들의 잘못으로 생긴 재보궐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앞서 홍준표 의원과 공천 문제로 파열음이 일면서원팀 구성이 불투명해진 국민의힘으로선민주당이 내놓은 쇄신안을 두고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앵커]
마주할 상대를 살피면서 전략 공천으로 가겠다고 한 게 국민의힘인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무공천으로 나가면 국민의힘은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성완]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공천하겠다, 이렇게 발표해버렸으니까. 사실은 무공천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구의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공천 결정은 사실 좀처럼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종로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하고 원팀 만들다가 깨진 것도 전략 공천 문제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당내에 잡음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나와서 과연 바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종로는 전략공천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당내에 굉장히 경쟁자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자들 간에 어떻게 잡음 없이 선거를 치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하고 혁신했기 때문에 표를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표 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만큼 새로운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희망을 걸고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정권심판론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데 우리는 이럴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오만한 모습이 나타나거나 이러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종로를 예를 든다면 우리 당에서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되면 경쟁이 치열한 거죠. 또 공천을 안 주면 그러면 내가 터는 닦아놨으니까 무소속으로라도 나가서 당선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든지 말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쇄신의 단초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
[김성완]
쇄신의 단초가 된다고 하면 서초갑하고 대구 중남은 출마하지 말아야죠, 국민의힘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할 때 그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얼마나 많이 비난했습니까? 당신들한테 귀책사유가 있고 당규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거 뒤집었다. 그러면서 내내 그거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서초갑하고 대구 중남은 뭡니까. 서초갑은 윤희숙 의원이었어요. 대구 중남은 곽상도 의원이에요. 다시 구속영장 지금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 우리는 공천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후보들이 줄줄이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전략 공천 문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공천 과정에서 거기서 잡음이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도 자격이 없는데 당신들도 권력 나눠 먹기하려고 후보 공천하는 과정에서 잡음 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한 명이라도 뛰쳐나가서 지난번에 총선할 때처럼, 지금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로 김태호 의원도 마찬가지였고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공천 불만 때문에 뛰쳐나가서 무소속으로 해서 당선되고 들어왔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대선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앵커]
복잡하네요. 어쨌든 지금 후보들은 대선을 43일 남겨놓고 민심을 잡으려고 총력을 기울여 뛰고 있습니다. 한번 두 후보의 움직임 살펴보죠. 윤보리 앵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나란히 농업 공약을 내며 정책 경쟁에 나섰습니다.동시에 각각 김건희 씨 일가 의혹과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를 부각하면서서로를 향한 견제의 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권 집중 공략 사흘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엔 농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역시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방정부의 선택과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기자]
이와 함께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를 겨냥한 듯, 농지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를 끊어내기 위한 전국 토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시장 즉석연설에서도 윤 후보를 둘러싼 '무속 논란'과 이른바 '김건희 실세설'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여러분이 맡긴 권한은 책임 있는 사람이 행사해야 합니다. 권한은 행사하는데 책임지지 않는 사람, 이걸 바로 비선 실세라고 합니다.
[기자]
윤석열 후보도 농업직불금 예산 확대를 골자로 한 종합 농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우선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 2조 5천억에서 5조 원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기자]
이어 발표한 환경 공약에선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펴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연이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설 연휴 민심을 잡기 위한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포털 사이트 프로필을 등록하며 등판설이 떠오른 배우자 김건희 씨도 연휴 전, 이른바 '7시간 통화' 사과문을 직접 내며 승부수를 띄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프로필은) 본인이 직접 올렸는데 간단하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올라왔습니다.
[기자]
다가오는 설 연휴는이번 대선 판세를 좌우할 분기점으로 꼽힙니다. 그런 만큼 두 후보는 정책 행보 속에서도서로에 대한 날 선 견제를 쏟아내며 지지율 잡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앵커]
수도권은 역시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250만 하다가 갑자기 311만으로 확 뛰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윤석열 후보도 250만인데 그 비슷하게라도 공급이 된다면 누가 했든 잘한 일인데. 현실성이 있을까요?
[김성완]
그렇게 터무니없는 공약을 만들지는 않아요. 어느 후보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지금 후보들 입장에서는 서울, 수도권 민심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의 성패가 달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민심이 사실 부동산으로 인해서 야당에게 좀 기울여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민주당이 잡으면 잡으려고 할수록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에서 206만 호 공급을 이미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40만 호 정도만 더 붙이면 250만 호가 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공히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왜 60만 호를 거기다 더 붙일 수밖에 없었느냐.
첫째는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실망감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투기를 억제하는 방식에서 공급 위주로 뭔가 선회했다고 하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의 민심을 잡는 데 뭔가를 더 내놔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 세대, 청년층 마음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청년세대의 경우에는, 특히 LTV도 이번에 같이 내놨어요. LTV을 90%까지 완화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집값의 90%까지 빚을 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윤석열 후보는 80%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 내가 집권해도 집을 당장 300만 호 이상까지 만들기는 어렵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했던 거 꾸준히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 걸 더 추가로 얹어서 확실하게 시장에서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그래야 청년층이 돌아온다.
야권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함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을 이미 얻어갈 수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비판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해서, 더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그래야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좀 더 돋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나오신다, 그러면 나도 하면 윤석열 후보도 250만 호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프리미엄이 얹어질 수도 있겠네요.
[김성완]
윤석열 후보보다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더 큰 공약을 내세워야지 돋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주택공급 말고 생활권을 조정하는 문제, 특히 어디든 수도권 내에서 30분 내로 갈 수 있는 생활권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쭉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윤 후보도 비슷한 걸 내놨었어요. 어떻게 민심이 작용할까요? 맨날 GTX, GTX 하면서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아직도 제대로 된 건 없는데.
[김성완]
이것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결과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도권 민심 잡기 위한 여당 후보로서의 딜레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딜레마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기저에 깔려 있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서울시의 광역교통망의 경우에는 일종의 자족도시를 만드는 신도시 개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걸 연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결하는 게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신도시의 불만이 굉장히 컸거든요. 특히 젊은층의 자녀를 1명이나 2명 정도 둔 세대의 부모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더 과감하게 연결하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걸 보면 GTX가 양평, 동두천, 파주, 평택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충남북쪽 지역까지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하나의. 이런 구상이 연결되고요.
이미 5개 초광역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는데 세종, 대전, 충청. 이렇게 하나로 묶고요. 그다음에 광주, 호남 그리고 대구, 경북. 부울경. 그리고 수도권하고 합치면 5개거든요. 5개를 이런 방식으로 메가시티 형태로 만들어서 국토를 균형있게 개발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대체하는 초광역권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어차피 도시화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는 구상들이 밑바탕에 사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서울, 수도권 민심을 연결하는 과정일 거고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그런 구상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윤석열 후보도 어차피 수도권을 30분으로 연결하는 공약도 내놨고 GTX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선 공약들도 내놨는데. 또 공약을 너무 잘 만들고 잘 실천해버리면 국토균형발전이 과연 이게 되는 걸까?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고민도 되는데. [김성완]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서울, 수도권의 개발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다, 이런 구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메가시티 개념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경쟁력 있고 기업들이 그렇게 인구가 많이 몰리면서 대학이나 교육권하고 같이 묶였을 때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을 또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디에 살아도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김성완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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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을 4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수도권 민심 잡기 총력전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송영길 대표는 차기 총선 불출마 등 파격적인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국에 미칠 영향 김성완 평론가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송영길 대표의 발표인데 먼저 이 내용을 듣고 오죠. 윤보리 앵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서울 종로를 비롯한 보궐선거 지역구 3곳에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 정체를 타개하기 위한 고강도 쇄신안으로 해석됩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백의종군부터 선언했습니다. 586세대의 기득권을 내려놓고젊은 청년 정치인들에게 양보하겠다는 겁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입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와 함께 동일지역구 연속 3선 초과 금지를 제도화하고서울 종로와 경기 안성, 청주 상당 3곳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께 내놨습니다.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야당의 동참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30%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고강도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국민께는 이런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기자]
3개 지역구 무공천 방침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사실상 추인을 결정했습니다. 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와 초·재선 의원들은 송 대표의 결단이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장]
혁신위는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변화의 결단을 지지하며, 송영길 당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자]
대표적 586 주자인 우상호 의원은 자신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앞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걸 상기하며,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586 의원들 사이에서는이미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2선 후퇴했는데총선까지 불출마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내비친 송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게 의미 있느냐', '차기 당직과 지방선거 불출마까지 선언해야 인적 쇄신의 의미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586 용퇴론' 반향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3선 초과 연임 금지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야당과의 교감도 필요한 만큼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결단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당길 동아줄이 될지, 집권 여당의 위기감을 드러낸 사례로 그칠지는 설 연휴를 전후한 민심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앵커]
차기 총선 불출마, 그다음에 종로 등 보궐선거 지역 무공천, 동일 지역에 3선 초과는 안 된다. 상당한 쇄신안인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서울, 부산시장 뽑을 때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늦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완]
일단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서울, 수도권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민심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우리 보통 사과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더 사과하고 더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 후보가 하는 건데 후보 말고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쇄신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 대표 발표한 쇄신안에 대해서 좀 박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 선거 앞두고, 특히 대선 앞두고 나왔던 쇄신안과 비교해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2년에 그때 문재인, 박근혜 후보가 쇄신안 냈거든요. 문재인 후보는 선거제도 개편안, 승자독식 구조 깨겠다고 얘기했고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분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도 총선 기간 동안에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완전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서 개편하겠다. 계파 공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내용의 가장 핵심 축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도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시대교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책임 있는 지역에,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는 후보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3선 이상 같은 동일 지역구 내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그동안에 굉장히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당 대표가 얘기하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도 출마하지 않겠으니 당내 86그룹도 사실은 용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의 측면에 있어서 정말 몸을 낮추고 우리가 먼저 변해서 미래의 민주당은 지금과는 다를 겁니다라고 국민들께 호소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586이 용퇴하겠다고 하면 그 세대가 대선 전에 용퇴하겠다는 겁니까? 대선 끝나고 하겠다는 겁니까?
[김성완]
그런데 지금 그건 불가능하죠. 사실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불출마 선언하고 난 다음에 총선 출마할 때 그거 엎고 다시 출마하겠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때 가서 또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얘기한 건 대부분 지켜요,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직은 왜 안 내려놓습니까?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공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당 대표, 지금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직 던지면 누가 당을 이끌고 갑니까?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한 국민들께 반성합니다. 다시 성찰하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겠으니 한 번만 더 희망을 우리한테 걸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고. 다른 의원들도 이 대열에 동참해야 울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차피 인적쇄신으로 이어지는 건 이어지겠군요.
[김성완]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진정성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딱 자릅니다. 이 내용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윤보리 앵커.
[앵커]
불출마와 무공천 등 민주당의 꺼낸 고강도 쇄신 카드에 대해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문제 삼아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한편으로는새로운 변수로 복잡해진 공천 전략에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불출마·무공천' 발표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가 임박해서 전격적인 이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진정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실 것이 아닌가….
[기자]
윤미향 의원 제명안 처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과하고 '윤미향 방지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쇄신을 하려면 '대장동 특검'부터받으라며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치 쇄신하겠다면서 특검법도 안 받고 뭔 생뚱맞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지 그게. 그걸 처리하면 되지, 왜 그걸 갑자기 끄집어내요.
[기자]
겉으로는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내부적으로는 복잡해진 공천 셈법에 긴장감이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나오지 않을 서울 종로와 청주 상당, 경기 안성에서의 당선 확률은 높아졌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내부 갈등이 재현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 단일화나 연대라는 경우의 수도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겸 공천관리위원장]
국민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들어서 반영해서 공천 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자]
정의당은 민주당의 무공청은 당연하다고 평가 절하했지만.
[오승재 / 정의당 대변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했던 역사적 과오를 뒤늦게 바로잡은 것일 뿐, 이번 결정이 민주당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기자]
이미 종로 재보선 후보를 확정한 상황이라민주당의 측면 지원 여부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한발 나아가 국민의힘도 귀책 사유가 있는 곳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거대 양당을 한데 묶어 공격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마찬가지로 저는 국민의힘도 본인들의 잘못으로 생긴 재보궐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앞서 홍준표 의원과 공천 문제로 파열음이 일면서원팀 구성이 불투명해진 국민의힘으로선민주당이 내놓은 쇄신안을 두고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앵커]
마주할 상대를 살피면서 전략 공천으로 가겠다고 한 게 국민의힘인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무공천으로 나가면 국민의힘은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성완]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공천하겠다, 이렇게 발표해버렸으니까. 사실은 무공천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구의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공천 결정은 사실 좀처럼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종로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하고 원팀 만들다가 깨진 것도 전략 공천 문제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당내에 잡음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나와서 과연 바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종로는 전략공천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당내에 굉장히 경쟁자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자들 간에 어떻게 잡음 없이 선거를 치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하고 혁신했기 때문에 표를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표 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만큼 새로운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희망을 걸고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정권심판론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데 우리는 이럴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오만한 모습이 나타나거나 이러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종로를 예를 든다면 우리 당에서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되면 경쟁이 치열한 거죠. 또 공천을 안 주면 그러면 내가 터는 닦아놨으니까 무소속으로라도 나가서 당선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든지 말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쇄신의 단초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
[김성완]
쇄신의 단초가 된다고 하면 서초갑하고 대구 중남은 출마하지 말아야죠, 국민의힘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할 때 그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얼마나 많이 비난했습니까? 당신들한테 귀책사유가 있고 당규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거 뒤집었다. 그러면서 내내 그거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서초갑하고 대구 중남은 뭡니까. 서초갑은 윤희숙 의원이었어요. 대구 중남은 곽상도 의원이에요. 다시 구속영장 지금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 우리는 공천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후보들이 줄줄이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전략 공천 문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공천 과정에서 거기서 잡음이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도 자격이 없는데 당신들도 권력 나눠 먹기하려고 후보 공천하는 과정에서 잡음 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한 명이라도 뛰쳐나가서 지난번에 총선할 때처럼, 지금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로 김태호 의원도 마찬가지였고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공천 불만 때문에 뛰쳐나가서 무소속으로 해서 당선되고 들어왔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대선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앵커]
복잡하네요. 어쨌든 지금 후보들은 대선을 43일 남겨놓고 민심을 잡으려고 총력을 기울여 뛰고 있습니다. 한번 두 후보의 움직임 살펴보죠. 윤보리 앵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나란히 농업 공약을 내며 정책 경쟁에 나섰습니다.동시에 각각 김건희 씨 일가 의혹과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를 부각하면서서로를 향한 견제의 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권 집중 공략 사흘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엔 농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역시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방정부의 선택과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기자]
이와 함께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를 겨냥한 듯, 농지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를 끊어내기 위한 전국 토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시장 즉석연설에서도 윤 후보를 둘러싼 '무속 논란'과 이른바 '김건희 실세설'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여러분이 맡긴 권한은 책임 있는 사람이 행사해야 합니다. 권한은 행사하는데 책임지지 않는 사람, 이걸 바로 비선 실세라고 합니다.
[기자]
윤석열 후보도 농업직불금 예산 확대를 골자로 한 종합 농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우선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 2조 5천억에서 5조 원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기자]
이어 발표한 환경 공약에선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펴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연이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설 연휴 민심을 잡기 위한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포털 사이트 프로필을 등록하며 등판설이 떠오른 배우자 김건희 씨도 연휴 전, 이른바 '7시간 통화' 사과문을 직접 내며 승부수를 띄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프로필은) 본인이 직접 올렸는데 간단하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올라왔습니다.
[기자]
다가오는 설 연휴는이번 대선 판세를 좌우할 분기점으로 꼽힙니다. 그런 만큼 두 후보는 정책 행보 속에서도서로에 대한 날 선 견제를 쏟아내며 지지율 잡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앵커]
수도권은 역시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250만 하다가 갑자기 311만으로 확 뛰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윤석열 후보도 250만인데 그 비슷하게라도 공급이 된다면 누가 했든 잘한 일인데. 현실성이 있을까요?
[김성완]
그렇게 터무니없는 공약을 만들지는 않아요. 어느 후보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지금 후보들 입장에서는 서울, 수도권 민심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의 성패가 달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민심이 사실 부동산으로 인해서 야당에게 좀 기울여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민주당이 잡으면 잡으려고 할수록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에서 206만 호 공급을 이미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40만 호 정도만 더 붙이면 250만 호가 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공히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왜 60만 호를 거기다 더 붙일 수밖에 없었느냐.
첫째는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실망감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투기를 억제하는 방식에서 공급 위주로 뭔가 선회했다고 하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의 민심을 잡는 데 뭔가를 더 내놔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 세대, 청년층 마음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청년세대의 경우에는, 특히 LTV도 이번에 같이 내놨어요. LTV을 90%까지 완화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집값의 90%까지 빚을 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윤석열 후보는 80%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 내가 집권해도 집을 당장 300만 호 이상까지 만들기는 어렵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했던 거 꾸준히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 걸 더 추가로 얹어서 확실하게 시장에서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그래야 청년층이 돌아온다.
야권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함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을 이미 얻어갈 수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비판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해서, 더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그래야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좀 더 돋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나오신다, 그러면 나도 하면 윤석열 후보도 250만 호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프리미엄이 얹어질 수도 있겠네요.
[김성완]
윤석열 후보보다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더 큰 공약을 내세워야지 돋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주택공급 말고 생활권을 조정하는 문제, 특히 어디든 수도권 내에서 30분 내로 갈 수 있는 생활권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쭉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윤 후보도 비슷한 걸 내놨었어요. 어떻게 민심이 작용할까요? 맨날 GTX, GTX 하면서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아직도 제대로 된 건 없는데.
[김성완]
이것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결과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도권 민심 잡기 위한 여당 후보로서의 딜레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딜레마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기저에 깔려 있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서울시의 광역교통망의 경우에는 일종의 자족도시를 만드는 신도시 개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걸 연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결하는 게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신도시의 불만이 굉장히 컸거든요. 특히 젊은층의 자녀를 1명이나 2명 정도 둔 세대의 부모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더 과감하게 연결하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걸 보면 GTX가 양평, 동두천, 파주, 평택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충남북쪽 지역까지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하나의. 이런 구상이 연결되고요.
이미 5개 초광역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는데 세종, 대전, 충청. 이렇게 하나로 묶고요. 그다음에 광주, 호남 그리고 대구, 경북. 부울경. 그리고 수도권하고 합치면 5개거든요. 5개를 이런 방식으로 메가시티 형태로 만들어서 국토를 균형있게 개발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대체하는 초광역권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어차피 도시화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는 구상들이 밑바탕에 사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서울, 수도권 민심을 연결하는 과정일 거고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그런 구상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윤석열 후보도 어차피 수도권을 30분으로 연결하는 공약도 내놨고 GTX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선 공약들도 내놨는데. 또 공약을 너무 잘 만들고 잘 실천해버리면 국토균형발전이 과연 이게 되는 걸까?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고민도 되는데. [김성완]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서울, 수도권의 개발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다, 이런 구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메가시티 개념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경쟁력 있고 기업들이 그렇게 인구가 많이 몰리면서 대학이나 교육권하고 같이 묶였을 때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을 또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디에 살아도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김성완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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