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586 용퇴론' 판 바꾸는 민주당...이재명 박스권 뚫나?

[뉴스큐] '586 용퇴론' 판 바꾸는 민주당...이재명 박스권 뚫나?

2022.01.25.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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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화상중계 :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민주당 내에선 '586 용퇴론'이 불거지면서 인적 쇄신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어제는 7인회, 오늘은 송영길 당 대표까지 백의종군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떨지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이 문제를 쏘아 올린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앵커]
이틀 전에 586 용퇴론을 꺼내 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영길 당 대표가 먼저 결단을 했습니다.
의원님은 오늘 송 대표의 결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민]
일단 한 가지 제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갈 게 제가 586 용퇴론을 꺼내 든 건 아니고요. 이 정치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 정치 바꾸는 데 우리 586세대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이거 못할 것 같으면 그만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도 개혁을 강조한 건데 저는 오늘 송영길 대표가 다음 총선에 불출마를 하겠다.

또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의 과제들, 숙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천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정치를 교체해야 된다. 정권교체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이 정치를 바꾸는 데 하나의 기여를 한다고 할까요? 참여한다거나 이런 의미에서는 저는 송영길 대표의 결단이나 방침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의원님 이틀 전에 페이스북을 봤더니 확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 박스권 탈출하고 싶으면 586 세력 누구도 입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도 함께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김종민]
그건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우리 내부에서. 저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대교체라든가 인물교체라든가 이런 차원보다는 권력 주변이 권력의 핵심이 돼서 권력이 독점화되는 것, 이건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결단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다음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가 통합적인 정부가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결단이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해서 임명직을 그만하겠다, 다음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치 바뀔 거냐. 여기에 대한 실효성, 혹은 진정성 이런 문제 제기가 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지만 여기에 그치지 말고 한발 더 나가야 된다. 한발 더 나가는 게 뭐냐. 제도를 바꿔야 된다.

기본적으로 제도를 교체해야 돼요. 기존의 기득권,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고 뭔가 정치를 주도해나갈 수밖에 없는 이게 제도가 만들어낸 어떤 영향도 크거든요. 선거 제도와 같은 기존에 있는 정치제도를 교체하는 것. 이 제도를 개혁하고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키는 것, 이게 우리한테 남은 숙제다. 이런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확히 말하면 586세력, 운동권이라고 불리는 586의 용퇴론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시군요?

[김종민]
아니요, 그것도 개인적인 결단으로 본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용퇴를 하겠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못했다.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용퇴만 하고 끝나면 이 정치가 바뀌겠느냐. 사실 그냥 새로운 인물이 온다면 바뀐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국회의원 선거 때 인물 교체, 새로운 신진대사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사람은 많이 바뀌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사람은 바뀌어도 늘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도 정치가 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왜 안 달라지냐 하면 예를 들면 김종민이 그만뒀어요.

그러면 김종민이 그만둔 자리에 20대, 30대 또는 그동안에 정치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런 우리 민심들이 다양하게 반영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또 김종민하고 비슷한 50~60대가 또 나서서 변호사하던 사람들, 고위공무원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또 정치를 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정치가 바뀌겠냐 이런 거죠.

그러면 본질은 뭐냐. 2030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우리 국민들은 되게 다양하단 말이죠. 이 다양한 국민들이 그 목소리가 국회에,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지금 정치 제도, 이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사람보다 일단 선거 제도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김종민]
함께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앵커]
송영길 대표가 오늘 당 쇄신 카드로 꺼낸 이야기 중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동일 지역구에 3선 초과 금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민 의원도 지금 논산계룡금산 선거구 재선이시죠?

[김종민]
저는 아직 3선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3선 초과 금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종민]
저는 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하는 사람은 조금 공천을 하지 말고 새로운 인물들이 하는 것,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을 해보세요. 호남 같은 우리 당 유리한 데는 3선 의원 그만하고 새로운 청년들을 공천하면 당선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서울의 접전 지역들, 경기도의 접전 지역. 이런 데 만약에 20대, 30대의 청년들의 새로운 신진대사로 공천을 한다고 치면 이분들이 공천을 해도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공천을 할 때 우대를 하거나 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1등 1명만 뽑는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면 기본적으로 50~60대들 경험이 많고 사회 경력이 많은 사람들, 남성.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당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시도를 하다가 그거 갖고 안 되겠구나 해서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이 프랑스, 영국만 빼고는 다 권역별 비례제도로 다 제도를 바꿨지 않습니까. 정당명부제, 권역별 비례제로 제도를 바꾼 다음에 2030들, 여성들 또 다양한 직업군들이 국회에 참여하면서 국회가 갈등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정치가 선진화된 겁니다.

[앵커]
좋은 인물을 공천하면 당선되는 곳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호남 지역 같은 경우도 민주당 후보가 무조건 당선되는 게 아니라 좋은 후보를 낸 무소속 후보가 또 당선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좋은 후보를 어느 당이 공천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 중에 민주당 의원의 문제로 공석이 된 3개 지역구, 무공천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공천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종민]
저는 그것도 우리가 지난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 때 한번 우리가 민심의 평가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가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화성이나 청주 같은 데는 문제가 생겨서 의원이 그만둔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당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무공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로 같은 경우는 이낙연 대표가 대선 출마 때문에 국회의원 사퇴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귀책사유가 분명한 뭔가 불미스러운 사태로 국회의원이 그만둔 지역이 아니어서 거기까지 무공천 하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오히려 종로 같은 데는 양당이 다 공천해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안성이나 청주는 우리 당이 귀책이 있으니까 우리 당이 무공천을 하고 서초하고 대구는 국민의힘이 귀책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무공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나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는 귀책사유가 민주당에 있었는데 후보를 냈잖아요.

[김종민]
그렇죠.

[앵커]
그때는 냈는데 이번에는 안 내겠다고 하는데.

[김종민]
그래서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말자고 한다면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그런 취지에서라면 국민의힘도 한번 결정을 검토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강요하거나 요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오늘 윤미향 의원, 이상직 의원, 박덕흠 의원 제명안을 신속히 즉시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왜 진작 안 하고 지금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민]
그건 진작이나 지금이나 일단은 윤리위원회에서 엄밀하게 판단하게 돼요, 그건. 그래서 누가 억울한 사람도 없게 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싼다 이런 불신을 받는 것도 빨리 끊어내야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예단을 해놓고,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되 우리가 제 식구 감싸거나 기득권을 지키는 이런 국회는 아니다, 이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는 더 이상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정권교체 여론도 지금 높은 상황이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의원님은 보고 계세요?

[김종민]
전체적으로 지금 양당 후보가 약간 양당에 적극적인 지지층을 기반으로 당선된 후보들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우리 당에서 약간 강성 내지는 적극 지지층이 주요 기반이 된 거고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35%, 30%가 딱 결집이 돼 있어요, 양쪽이. 이건 되게 강력하게 결집돼 있는데 중간층에 있는 30%는 양쪽이 다 강성 후보니까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이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 윤석열 후보를 찍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좋아서 거기를 더 지지하는 게 아니고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정권교체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의석 수도 많았는데 정치를 이렇게까지 못한 것은 힘 센 사람이 더 책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식들이나 판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권교체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보는 정도의 여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한테 남은 40일 동안에 정권교체를 우리가 하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권교체보다 그동안 정치 잘못한 것들에 대해 반성하고 정말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양극화된 정치, 계속 적대적으로 대결하는 정쟁 정치 이거 극복하고 정말 통합의 정치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도층을 설득하고 마음을 돌리는 것, 이 노력을 꼭 하면 저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저번 페이스북 글에 보니까 정권교체 민심, 55%인데 이 가운데 10% 이상을 설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변화와 결단.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까?

[김종민]
우리가 다음에 불출마하겠다, 자리 안 잡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되게 현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가지고 자기의 주권 행사를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출발은 되겠지만 실제 진정한 변화는, 우리 중도층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둘 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 자기가 더 옳다고 주장하면서 맨날 싸움만 하는 것, 이거를 지금 불신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는 어떤 정부가 되든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통합적인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 국민 통합의 정치, 갈등 극복의 정치, 양극과 극복의 정치 이걸 하겠다고 약속하고 거기에 대한 진지한 제안을, 또는 비전을 내놓는 후보가 또 그런 정당이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고 봅니다. 중도층이 저는 그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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