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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진보 정부, 규제혁신 부정적 선입견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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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진보 정부, 규제혁신 부정적 선입견 사라져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진보정부는 규제혁신에 부정적이라는 선입견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은 오늘 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제도개선 건수는 6,367건으로 지난 정부보다 3.2배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명, 수소 경제와 탄소 중립 등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업의 혁신을 돕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의미의 혁신은 당장 체감되는 것에만 천착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혁신이 자리 잡게 하는 것, 충돌하는 가치를 국가와 사회의 이익으로 조율해 내는 것이 제대로 된 혁신이 갈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박 수석은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도 새로운 도전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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