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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근태 국민의당 선대위 청년본부장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은몇몇 부분만 빼면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일부 조건을 달긴 했지만 방송 자체를 불허 하진 않으면서대선 정국에 어떤 파장이 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청년 정치인 시각에서 대선 정국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태 국민의당 선대위 청년본부장 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두 분은 초면이신가요?
[강민진]
전에 몇 번 뵌 적은 있고요. 방송에서 마주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방송은 처음이시고. 앞으로 자주 나오셔서 두 분의 시각으로 대선 정국을 진단해 주시고요. 오늘 마침 대선 정국의 뇌관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핵심 변수로 떠오른 7시간 통화 얘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셨겠지만 김건희 씨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일부를 재판부가 인용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사안?
[강민진]
법원에서 공익성 그리고 어떤 것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MBC방송이 나와봐야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어떤 사적인 발언이나 감정적인 부분은 빼라.
또 수사사항과 관련한 발언은 빼라, 이렇게 판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MBC 방송이 정말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인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MBC 보도를 봤는데 이 부분이 굳이 국민들한테 다 알려져야 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거나 또는 공익적인 보도라고 볼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보도가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MBC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조금 과한 부분도 있었다. 언론의 독립성을 입법부가 침해를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모습은 잘못된 판단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역풍의 우려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국민의힘 대응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 김근태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태]
일단 취재윤리 측면에서 취재를 한다는 목적을 밝힌 대화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적 대화라고 국민의힘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법원에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사적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판결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어떻게 보면 사실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내용들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권력남용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가볍지 않은 그런 자리인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나름대로 잘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각각 국민의당 선대위 청년본부장이시고 청년 정의당 대표이신데 이번 사안을 놓고 선대위 청년본부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김근태]
아무래도 다른 당의 이야기이기는 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선거에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을 알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들을 나누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법원의 판단이랑 개인적인 판단이랑 이런 것들은 또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앵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화의 불법성과 보도의 공익성이 맞서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또 개인의 인격권과 알권리가 충돌하는 사안이기도 한데 여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많은가요?
[강민진]
일단은 그 방송에 대한 주목도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보고 판단해야겠다는 국민들은 많아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MBC를 찾아가고 또 항의를 하고 또 당이 나서서 가처분신청을 하고 또 MBC노조에서는 그에 대한 규탄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집중도를 더 높여줬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앵커]
그럼 좀 세부적인 내용. 지금은 큰 틀에서 두 분의 평가 그리고 주변의 여론 반응 이런 걸 살펴봤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볼 텐데. 저희가 어떤 발언이 방송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방송이 되어봐야 아는 거고 재판부 판단을 놓고 어떤 부분이 방송될지 미리 한번 가늠해보면 지금 보면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 또 정치조력자 역할 등에 대한 발언이 공개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보면 김건희 씨 관여된 수사 상황은 방송 금지. 또 일부 언론사이나 기사 관련에 대한 발언도 방송 금지.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사적 대화 부분은 방송 금지.
그러니까 수사 내용이라든지 사적인 부분은 방송이 금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방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서 역풍이 우려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은 만약에 이런 내용을 토대로 방송이 된다면 어떻게 여파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근태]
국민의힘에서도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판단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주목도를 높이는 부작용보다 이게 공개됐을 때 받을 피해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타격에 대한 방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당 차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물론 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 사실 이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영부인이 갖는 그 무게에는 걸맞지 않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별도로 김건희 씨와 통화한 상대방이죠. 서울의 소리 기자는 방송금지결정이 나올 경우 유튜브를 통해서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공개가 된다면 또 이 파장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강민진]
일단 법원이 방송의 공익성 그리고 사생활의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부는 방송을 해도 된다. 일부는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의 소리가 만약에 법원의 판단까지 무시하고 이걸 다 공개했을 경우 서울의 소리는 법적인 대가도 치르겠지만 특정 정치세력과 연관돼 있다는 언론으로서의 편향성 그리고 취재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부담을 지게 되겠죠.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강 대표님께서 국민의힘 대응을 언급하셨는데 바로 이 질문을 드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선거개입의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연일 총력대응 방침을 밝혔고 이른 아침부터 MBC를 방문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측면이 당 내에서는 오히려 이런 돌발변수를 키웠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근태]
말씀드린 대로 적극 대응을 하는 편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을 타격이 적겠다고 당에서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정치인이신데 이렇게 정치인들이 방송국에. 사실 MBC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서 다른 사안으로 CBS, 또 저희 YTN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연일 항의방문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언론탄압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강민진]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언론에다가 항의를 하고 또 뭔가 당 지지율이 잘 안 오를 때 언론 탓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언론으로서 독립성이 있는 것이고 또 관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평가하는 것이지 특히 국회의원들, 입법부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언론에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들은 조금 자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MBC가 가처분 결정문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면서 그 유출의 주체를 MBC로 지목하면서 강력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김근태]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돌아다니던 지라시 이런 부분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판결문 자체가 지금 유출됐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판결문 자체를 MBC에 속한 변호 담당하시는 분 그쪽에서 나왔다는 증거들이 있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강민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은 존중이 됐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주의가 있었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 방송이 공개된 다음에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16일에 방송할 예정인데 어떤 부분이 법원 판단을 토대로 해당 방송국에서 어떤 식으로 방송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국민의힘이 방송국들을 항의방문하는 장면 먼저 보셨는데 대선후보들의 영상이 화제인 가운데 마침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영방송 정상화 공약도 일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을 떠나서요.
그 내용을 보면 사극 제작을 의무화해야 된다. 또 메인 뉴스에 국제뉴스를 30%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 앞서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독립성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민진]
지금 방송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방송에 있어서 사극 드라마를 방영해야 한다든지 국제뉴스를 얼마나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놓는 것은 이런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공약이라고 볼 여지가 매우 충분한 거죠.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인센티브 부여방식도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이 나올 여지가 상당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의힘에서는 한반도 문제 관련한 방송을 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부분이 방송의 편성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될 만한 또 법 위반 소지가 큰 공약을 짧은, 충분한 설명이 불가능한 쇼츠 영상으로 내보내는 게 아무리 트랜드라고 해도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앵커]
형식의 참신함을 떠나서 내용 전달이 부족할 수 있다.
[강민진]
이런 법 위반 소지가 큰 공약이라면 충분한 설명이 전제돼야 되는 거죠.
[김근태]
저도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 정권교체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그 정권교체 열망에 담긴 의의 중의 하나가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 정부가 여러 가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거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용을 보면 사극을 의무적으로 만들게끔 하고 또 국제뉴스를 수치를 정해서 강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향성인지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한 개입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쇼츠 형식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쇼츠가 지금은 수정이 됐습니다마는 초기 쇼츠를 보면 선 조치 후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선 조치 후 보고.
[김근태]
그러니까 먼저 선대위에서 질러놓고 나중에 후보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공약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하는 하나의 약속이고 굉장히 무거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공약적인 부분을 후보의 생각이 담기지 않고 선대위 차원에서 일단 질러놓고 본다. 이런 접근은 책임성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후보가 보고받았을 때 나의 철학과는 맞지 않는데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 방식들을 취하는 것인지 거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속해 있는 당의 선거캠프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앞서 본 표심을 흔든다는 표현도 있거든요. 일부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같은 쇼츠 공약 발표 형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근태]
그러니까 참신한 방식을 선택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깊이가 얼마큼 들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숙고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여러 가지 공약들에 있어서 페이스북에도 간단한 공약으로 이렇게 딱 던지는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약이 딱 발표되고 나서 다음 날 또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후보와 상호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공약들이 너무나도 가볍게 툭툭 던져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약이라는 것을 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사실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 대선정국에서 여러 가지 변수, 중요한 핵심변수 중의 하나가 2030 MZ세대에 대한 표심의 향방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을 공약한 형식의 선거전략이라 여쭤봤는데 오히려 청년 정치인께서는 가볍고 깊이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하는 게 눈에 띄는데 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강민진]
쇼츠 영상이라는 형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저희도 쇼츠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더 국민들에게 많이 다가갈 수 있는 특히 청년층에게 많이 회자될 수 있는 방식을 택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는 방식이 쇼츠 아니면 페이스북에 일곱 자, 다섯 자로 게시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담을 수 있는 공약이라는 내용 그 자체의 깊이가 깊지 않고 또 사실 굉장히 라이트한 공약들은 그런 방식으로 다룰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큰 방향에 대한 제시 또 특히 청년들의 문제가 일자리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것들이 변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그런 커다란 국가비전을 보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방금 전에 윤석열 후보 얼굴이 지나간 김에 윤 후보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윤 후보 QR코드를 찍지 않아서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도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대선후보가 방역법을 위반하다 보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윤 후보는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기사?
[김근태]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물론 진짜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챙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방역수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찬성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거나 결정된 공적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정말 힘겹게 지키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할 그런 의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워크도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도 물론 QR코드를 자신이 잘 챙기지 못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더 철저히 챙기겠다고 해명은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안하무인이다. 몇 번의 경고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고 밝히고 있기는 합니다.
[강민진]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매번 이거 불편해하면서도 또 QR코드 오류 날 때도 많잖아요. 저도 많이 불편함을 느꼈는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 건데.
대선후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패싱할 수 있는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내가 법과 규칙을 패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건 반드시 깨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의혹과 관련해서 두 분의 시각도 궁금한데. 일단 이 모 씨의 사망원인이, 제보자의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여전히 오늘까지도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급한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결과에 의구심을 계속해서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근태]
대장동 비리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한 충격에 더불어서 또 이재명 후보가 얽혀 있는 대장동 비리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총 합해서 벌써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검이라든지 어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일각에서 왜 이렇게 조속하게 조급하게 발표를 하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의혹들을 최대한 국민께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민진]
지금 국과수 발표가 있었지만 정밀부검까지 해 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중요한 건 왜 지금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었나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측 관련해서 세 분이나 지금 돌아가셨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있다고 여겨지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게이트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뭐 하나 투명하게 소상히 밝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특검 얼마든지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특검이든 또는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특검이든 이 특검 추진은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죽음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발끈하기보다는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을 어떻게 국민들 앞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밝혀낼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분 다 의혹에 대한 규명이 좀 더 진전돼야 되고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번에는 공약 경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간 정당을 떠나서 뜨거운 호응을 받았었죠.
탈모 관련 공약을 오늘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조금 더 포함됐어요. 모발이식에 대한 부분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번 이 공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근태]
정권교체 필요성이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포인트는 재정 운용에 대한 너무 무책임하게 운용됐던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보험이라는 재정에도 우리가 충분히 운용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18년에 들어서서 건강보험이 적자로 들어섰고 그리고 24년이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재정을 사용하겠다는 방식보다는 보다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해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게 카피약에 대한 가격이 충분히 내려갈 여지가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 검사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것이 경쟁으로 이어져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 공약도 잠깐 짚어보면 사실 최근에 부인 리스크라고 해야 되겠죠, 김건희 리스크 7시간 통화 녹음 변수가 다시 등장하면서 또 정책 행보가 묻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서 경남의 원전 생태계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정책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서 쇼츠 영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강민진]
윤석열 후보가 창원에 가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되면 두산중공업이 시공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창원에 두산중공업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표심을 의도한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정말 경남 지역에 핵발전소를 짓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놓고 보면 서울 시민들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전기를 많이 쓰는데 핵발전소, 이런 위험부담들은 다 지방인들이 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몇 년 전에 저희 지진 크게 났을 때 그때 경남에 있는 핵발전소 근처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핵발전소를 건설을 재개하기 시작하면 하나, 두 개 재개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계속 더 짓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은 핵산업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인데 핵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핵발전소를 지어야 그 산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차기 정부가 핵발전소로 전력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국토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위험한 핵발전소의 위험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 적절한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근태]
국민의당 측에서도 원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야 한다는 그 위기의식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측면에서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상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가 난 적이 몇 번 있죠.
그리고 그 위험성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기술적으로 그 안정성은 우리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보장되어 있다고 학계나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모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그런 두려움을 오히려 조장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한걸음 더 갈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더 크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은 지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각각 당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텐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칩거를 12일 밤에 했으니까 사흘째인가요.
심상정 후보, 공식 일정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데 당내 얘기, 장혜영 의원 얘기 듣고 나서 강 대표님의 의견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YTN) :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후보는 아마도 백지 위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후보께서 백지 위에서 그리신 그림, 그것이 무엇인지 위해서 저는 뭔가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장혜영 의원은 백지 위에서 그리신 그림이라고 언급했고 여영국 대표는 후보 사퇴 없을 거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오늘 수뇌부 회동도 있었던 것으로 비공개 자택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강민진]
여영국 대표님과 장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고요. 후보께서 우리가 대선 전반부를 지났는데 남은 후반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숙고의 시간을 혼자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늦어지지 않게 아마도 이번 주말 중으로는 그런 숙고의 결과를 내놓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심상정 후보께서 진보정치 소명을 분명히 갖겠다고 오늘 회동에서 밝히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선대위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 후보께서 숙고의 시간에 들어가겠다고 하시고 나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방향에 선대위가 제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께서 백지 상태에서 계획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총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앵커]
언론에서는 16일 넘기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정도 시점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복귀시점은?
[강민진]
제 예상으로는 어쨌든 이번 주말 내에 입장을 밝히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김근태 본부장님께는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양자 TV토론에 대해서 비판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당 최근 분위기를 전해 주시죠, 토론과 관련된.
[김근태]
일단 선관위 주관 TV토론회의 경우에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석 이상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 후보 혹은 3%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정당의 후보. 아니면 선관위가 정한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한 후보가 해당되는데요.
물론 언론사 초청 TV토론 같은 경우 해당 사항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TV토론이라는 것이 갖는 선거의 영향력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선관위 주관 방송토론 초청 기준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만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후보를 초청해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언론사가 가진 또 하나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근태 국민의당 선대위 청년대표단, 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첫날이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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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태 국민의당 선대위 청년본부장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은몇몇 부분만 빼면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일부 조건을 달긴 했지만 방송 자체를 불허 하진 않으면서대선 정국에 어떤 파장이 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청년 정치인 시각에서 대선 정국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태 국민의당 선대위 청년본부장 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두 분은 초면이신가요?
[강민진]
전에 몇 번 뵌 적은 있고요. 방송에서 마주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방송은 처음이시고. 앞으로 자주 나오셔서 두 분의 시각으로 대선 정국을 진단해 주시고요. 오늘 마침 대선 정국의 뇌관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핵심 변수로 떠오른 7시간 통화 얘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셨겠지만 김건희 씨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일부를 재판부가 인용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사안?
[강민진]
법원에서 공익성 그리고 어떤 것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MBC방송이 나와봐야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어떤 사적인 발언이나 감정적인 부분은 빼라.
또 수사사항과 관련한 발언은 빼라, 이렇게 판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MBC 방송이 정말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인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MBC 보도를 봤는데 이 부분이 굳이 국민들한테 다 알려져야 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거나 또는 공익적인 보도라고 볼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보도가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MBC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조금 과한 부분도 있었다. 언론의 독립성을 입법부가 침해를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모습은 잘못된 판단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역풍의 우려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국민의힘 대응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 김근태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태]
일단 취재윤리 측면에서 취재를 한다는 목적을 밝힌 대화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적 대화라고 국민의힘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법원에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사적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판결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어떻게 보면 사실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내용들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권력남용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가볍지 않은 그런 자리인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나름대로 잘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각각 국민의당 선대위 청년본부장이시고 청년 정의당 대표이신데 이번 사안을 놓고 선대위 청년본부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김근태]
아무래도 다른 당의 이야기이기는 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선거에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을 알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들을 나누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법원의 판단이랑 개인적인 판단이랑 이런 것들은 또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앵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화의 불법성과 보도의 공익성이 맞서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또 개인의 인격권과 알권리가 충돌하는 사안이기도 한데 여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많은가요?
[강민진]
일단은 그 방송에 대한 주목도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보고 판단해야겠다는 국민들은 많아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MBC를 찾아가고 또 항의를 하고 또 당이 나서서 가처분신청을 하고 또 MBC노조에서는 그에 대한 규탄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집중도를 더 높여줬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앵커]
그럼 좀 세부적인 내용. 지금은 큰 틀에서 두 분의 평가 그리고 주변의 여론 반응 이런 걸 살펴봤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볼 텐데. 저희가 어떤 발언이 방송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방송이 되어봐야 아는 거고 재판부 판단을 놓고 어떤 부분이 방송될지 미리 한번 가늠해보면 지금 보면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 또 정치조력자 역할 등에 대한 발언이 공개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보면 김건희 씨 관여된 수사 상황은 방송 금지. 또 일부 언론사이나 기사 관련에 대한 발언도 방송 금지.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사적 대화 부분은 방송 금지.
그러니까 수사 내용이라든지 사적인 부분은 방송이 금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방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서 역풍이 우려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은 만약에 이런 내용을 토대로 방송이 된다면 어떻게 여파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근태]
국민의힘에서도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판단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주목도를 높이는 부작용보다 이게 공개됐을 때 받을 피해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타격에 대한 방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당 차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물론 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 사실 이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영부인이 갖는 그 무게에는 걸맞지 않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별도로 김건희 씨와 통화한 상대방이죠. 서울의 소리 기자는 방송금지결정이 나올 경우 유튜브를 통해서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공개가 된다면 또 이 파장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강민진]
일단 법원이 방송의 공익성 그리고 사생활의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부는 방송을 해도 된다. 일부는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의 소리가 만약에 법원의 판단까지 무시하고 이걸 다 공개했을 경우 서울의 소리는 법적인 대가도 치르겠지만 특정 정치세력과 연관돼 있다는 언론으로서의 편향성 그리고 취재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부담을 지게 되겠죠.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강 대표님께서 국민의힘 대응을 언급하셨는데 바로 이 질문을 드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선거개입의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연일 총력대응 방침을 밝혔고 이른 아침부터 MBC를 방문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측면이 당 내에서는 오히려 이런 돌발변수를 키웠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근태]
말씀드린 대로 적극 대응을 하는 편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을 타격이 적겠다고 당에서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정치인이신데 이렇게 정치인들이 방송국에. 사실 MBC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서 다른 사안으로 CBS, 또 저희 YTN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연일 항의방문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언론탄압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강민진]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언론에다가 항의를 하고 또 뭔가 당 지지율이 잘 안 오를 때 언론 탓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언론으로서 독립성이 있는 것이고 또 관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평가하는 것이지 특히 국회의원들, 입법부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언론에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들은 조금 자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MBC가 가처분 결정문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면서 그 유출의 주체를 MBC로 지목하면서 강력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김근태]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돌아다니던 지라시 이런 부분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판결문 자체가 지금 유출됐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판결문 자체를 MBC에 속한 변호 담당하시는 분 그쪽에서 나왔다는 증거들이 있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강민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은 존중이 됐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주의가 있었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 방송이 공개된 다음에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16일에 방송할 예정인데 어떤 부분이 법원 판단을 토대로 해당 방송국에서 어떤 식으로 방송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국민의힘이 방송국들을 항의방문하는 장면 먼저 보셨는데 대선후보들의 영상이 화제인 가운데 마침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영방송 정상화 공약도 일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을 떠나서요.
그 내용을 보면 사극 제작을 의무화해야 된다. 또 메인 뉴스에 국제뉴스를 30%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 앞서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독립성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민진]
지금 방송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방송에 있어서 사극 드라마를 방영해야 한다든지 국제뉴스를 얼마나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놓는 것은 이런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공약이라고 볼 여지가 매우 충분한 거죠.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인센티브 부여방식도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이 나올 여지가 상당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의힘에서는 한반도 문제 관련한 방송을 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부분이 방송의 편성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될 만한 또 법 위반 소지가 큰 공약을 짧은, 충분한 설명이 불가능한 쇼츠 영상으로 내보내는 게 아무리 트랜드라고 해도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앵커]
형식의 참신함을 떠나서 내용 전달이 부족할 수 있다.
[강민진]
이런 법 위반 소지가 큰 공약이라면 충분한 설명이 전제돼야 되는 거죠.
[김근태]
저도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 정권교체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그 정권교체 열망에 담긴 의의 중의 하나가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 정부가 여러 가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거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용을 보면 사극을 의무적으로 만들게끔 하고 또 국제뉴스를 수치를 정해서 강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향성인지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한 개입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쇼츠 형식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쇼츠가 지금은 수정이 됐습니다마는 초기 쇼츠를 보면 선 조치 후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선 조치 후 보고.
[김근태]
그러니까 먼저 선대위에서 질러놓고 나중에 후보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공약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하는 하나의 약속이고 굉장히 무거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공약적인 부분을 후보의 생각이 담기지 않고 선대위 차원에서 일단 질러놓고 본다. 이런 접근은 책임성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후보가 보고받았을 때 나의 철학과는 맞지 않는데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 방식들을 취하는 것인지 거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속해 있는 당의 선거캠프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앞서 본 표심을 흔든다는 표현도 있거든요. 일부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같은 쇼츠 공약 발표 형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근태]
그러니까 참신한 방식을 선택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깊이가 얼마큼 들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숙고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여러 가지 공약들에 있어서 페이스북에도 간단한 공약으로 이렇게 딱 던지는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약이 딱 발표되고 나서 다음 날 또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후보와 상호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공약들이 너무나도 가볍게 툭툭 던져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약이라는 것을 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사실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 대선정국에서 여러 가지 변수, 중요한 핵심변수 중의 하나가 2030 MZ세대에 대한 표심의 향방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을 공약한 형식의 선거전략이라 여쭤봤는데 오히려 청년 정치인께서는 가볍고 깊이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하는 게 눈에 띄는데 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강민진]
쇼츠 영상이라는 형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저희도 쇼츠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더 국민들에게 많이 다가갈 수 있는 특히 청년층에게 많이 회자될 수 있는 방식을 택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는 방식이 쇼츠 아니면 페이스북에 일곱 자, 다섯 자로 게시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담을 수 있는 공약이라는 내용 그 자체의 깊이가 깊지 않고 또 사실 굉장히 라이트한 공약들은 그런 방식으로 다룰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큰 방향에 대한 제시 또 특히 청년들의 문제가 일자리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것들이 변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그런 커다란 국가비전을 보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방금 전에 윤석열 후보 얼굴이 지나간 김에 윤 후보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윤 후보 QR코드를 찍지 않아서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도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대선후보가 방역법을 위반하다 보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윤 후보는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기사?
[김근태]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물론 진짜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챙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방역수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찬성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거나 결정된 공적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정말 힘겹게 지키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할 그런 의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워크도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도 물론 QR코드를 자신이 잘 챙기지 못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더 철저히 챙기겠다고 해명은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안하무인이다. 몇 번의 경고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고 밝히고 있기는 합니다.
[강민진]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매번 이거 불편해하면서도 또 QR코드 오류 날 때도 많잖아요. 저도 많이 불편함을 느꼈는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 건데.
대선후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패싱할 수 있는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내가 법과 규칙을 패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건 반드시 깨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의혹과 관련해서 두 분의 시각도 궁금한데. 일단 이 모 씨의 사망원인이, 제보자의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여전히 오늘까지도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급한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결과에 의구심을 계속해서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근태]
대장동 비리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한 충격에 더불어서 또 이재명 후보가 얽혀 있는 대장동 비리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총 합해서 벌써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검이라든지 어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일각에서 왜 이렇게 조속하게 조급하게 발표를 하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의혹들을 최대한 국민께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민진]
지금 국과수 발표가 있었지만 정밀부검까지 해 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중요한 건 왜 지금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었나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측 관련해서 세 분이나 지금 돌아가셨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있다고 여겨지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게이트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뭐 하나 투명하게 소상히 밝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특검 얼마든지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특검이든 또는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특검이든 이 특검 추진은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죽음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발끈하기보다는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을 어떻게 국민들 앞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밝혀낼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분 다 의혹에 대한 규명이 좀 더 진전돼야 되고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번에는 공약 경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간 정당을 떠나서 뜨거운 호응을 받았었죠.
탈모 관련 공약을 오늘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조금 더 포함됐어요. 모발이식에 대한 부분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번 이 공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근태]
정권교체 필요성이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포인트는 재정 운용에 대한 너무 무책임하게 운용됐던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보험이라는 재정에도 우리가 충분히 운용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18년에 들어서서 건강보험이 적자로 들어섰고 그리고 24년이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재정을 사용하겠다는 방식보다는 보다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해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게 카피약에 대한 가격이 충분히 내려갈 여지가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 검사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것이 경쟁으로 이어져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 공약도 잠깐 짚어보면 사실 최근에 부인 리스크라고 해야 되겠죠, 김건희 리스크 7시간 통화 녹음 변수가 다시 등장하면서 또 정책 행보가 묻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서 경남의 원전 생태계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정책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서 쇼츠 영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강민진]
윤석열 후보가 창원에 가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되면 두산중공업이 시공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창원에 두산중공업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표심을 의도한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정말 경남 지역에 핵발전소를 짓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놓고 보면 서울 시민들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전기를 많이 쓰는데 핵발전소, 이런 위험부담들은 다 지방인들이 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몇 년 전에 저희 지진 크게 났을 때 그때 경남에 있는 핵발전소 근처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핵발전소를 건설을 재개하기 시작하면 하나, 두 개 재개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계속 더 짓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은 핵산업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인데 핵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핵발전소를 지어야 그 산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차기 정부가 핵발전소로 전력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국토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위험한 핵발전소의 위험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 적절한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근태]
국민의당 측에서도 원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야 한다는 그 위기의식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측면에서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상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가 난 적이 몇 번 있죠.
그리고 그 위험성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기술적으로 그 안정성은 우리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보장되어 있다고 학계나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모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그런 두려움을 오히려 조장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한걸음 더 갈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더 크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은 지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각각 당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텐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칩거를 12일 밤에 했으니까 사흘째인가요.
심상정 후보, 공식 일정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데 당내 얘기, 장혜영 의원 얘기 듣고 나서 강 대표님의 의견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YTN) :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후보는 아마도 백지 위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후보께서 백지 위에서 그리신 그림, 그것이 무엇인지 위해서 저는 뭔가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장혜영 의원은 백지 위에서 그리신 그림이라고 언급했고 여영국 대표는 후보 사퇴 없을 거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오늘 수뇌부 회동도 있었던 것으로 비공개 자택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강민진]
여영국 대표님과 장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고요. 후보께서 우리가 대선 전반부를 지났는데 남은 후반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숙고의 시간을 혼자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늦어지지 않게 아마도 이번 주말 중으로는 그런 숙고의 결과를 내놓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심상정 후보께서 진보정치 소명을 분명히 갖겠다고 오늘 회동에서 밝히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선대위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 후보께서 숙고의 시간에 들어가겠다고 하시고 나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방향에 선대위가 제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께서 백지 상태에서 계획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총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앵커]
언론에서는 16일 넘기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정도 시점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복귀시점은?
[강민진]
제 예상으로는 어쨌든 이번 주말 내에 입장을 밝히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김근태 본부장님께는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양자 TV토론에 대해서 비판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당 최근 분위기를 전해 주시죠, 토론과 관련된.
[김근태]
일단 선관위 주관 TV토론회의 경우에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석 이상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 후보 혹은 3%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정당의 후보. 아니면 선관위가 정한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한 후보가 해당되는데요.
물론 언론사 초청 TV토론 같은 경우 해당 사항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TV토론이라는 것이 갖는 선거의 영향력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선관위 주관 방송토론 초청 기준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만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후보를 초청해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언론사가 가진 또 하나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근태 국민의당 선대위 청년대표단, 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첫날이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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