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분권형 책임장관제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전기요금 공약 발표
4월 전기요금 인상 정조준…"국민에 책임 떠넘겨"
"대선 직후 요금 인상, 정치 논리"…백지화 선언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민생 공약 행보를 강화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전략 조직으로 슬림화하면서, 권한을 부처로 대폭 넘겨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4월 '전기요금 인상'을 정조준했습니다.

탈원전을 비롯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한전 적자의 책임을 국민한테 떠넘긴다는 겁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특히 대선 직후에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건 과학과 상식이 아닌 정치 논리라면서,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공 요금 인상에 민감한 민심을 잡으면서도,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려는 '일거양득'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할 뿐, 한전의 적자 누적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하게 내놓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일단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먼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 조직 운영에서는 헌법상의 권력 분립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를 작게 만들어 전략 조직으로 바꾸고, 각 부처 장관이 전권을 가지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뀐 뒤 특정 정당이나 세력에 아부해 출세하려던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건 정상적이라면서 정치적 중립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자세가 흐트러진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치는 패악이 엄청 큽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줄 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본인이 검찰 시절 했던 공무원의 직권 남용 수사는 사찰이나 선거 개입에만 적용했다며 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활밀착형 공약 발표에 주력하고 있는 윤 후보는 선대본부 개편 뒤 첫 지역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을 1박 2일로 찾아 바닥 민심 훑기에 나섭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sj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