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모병제' 대선 공약...고심하는 軍

너도나도 '모병제' 대선 공약...고심하는 軍

2022.01.11. 오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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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軍 50만까지 감소…대선 후보들 모병제 공약
軍 "모병제 이전에 예산과 군사력 먼저 분석해야"
軍, 올해 전체 병력의 9.2%까지 여군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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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모병제 공약을 제시하면서 병역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은 가뜩이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데 모병제 공약에 대한 기대가 퍼지면 군 기피 현상과 병력 감소 문제가 심해지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인구절벽으로 새해엔 군 병력이 50만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모병제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임기 내에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습니다.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 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030년부터 상비군 30만 명 규모의 전면적인 모병제를, 안철수 후보는 징집병을 줄이고 전문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늘리는 준모병제를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병사 월급 인상과 학군단 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 군 관계자, 장병 여러분들께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합당한 처우를 계속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과연 모병제를 국방 예산이 감당할 수 있고 군사력 확보가 가능한지 치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병역 제도 개편 논의는 특정 병역 제도에 대한 도입 여부가 중심이 아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군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이 기준이 돼야….]

한국국방연구원은 모병제 도입 시 2040년 상비군 병력 규모가 1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군은 올해 여군을 전체 병력의 9.2%까지 늘리고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면서 직업군인 자원 확보에 나섰지만, 가뜩이나 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병제 공약으로 군 기피 현상과 병력 감소 문제가 더욱 심화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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