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리스크'에 요동치는 정국...여야, '돌파구' 고심

'가족 리스크'에 요동치는 정국...여야, '돌파구' 고심

2021.12.19.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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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지율 선두권을 달리며 양강구도를 형성한 두 대선후보가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족 리스크로 대선 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날로 악화하는 여론을 어떻게 수습할지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새시대위 대변인과 정국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휴일이니까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정국 이슈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다가오는 이번 한 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전망을 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한 일간지에서 보도가 났습니다.

아들의 상습 불법도박 의혹 보도가 났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재명 후보가 바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 불법도박과 관련한 도박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도박을 했다는 것은 이 후보도 인정을 하고 계시고요. 다만 그 아들이 6개월 인턴 이외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크게 보면 1100만 원 정도의 금융권 빚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다만 도박 자금 관련해서 예를 들면 2019년도에 5000만 원 정도를 증여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5000만 원 정도는 자금의 출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보면 다시 5000만 원이 느는데 그 5000만 원에 대한 출처는 아직까지는 이 후보 측에서 밝힌 바가 없고요. 또한 5000만 원의 채무변제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했다는 것인데 과연 이 채무 변제가 어떤 용처였는지 이 부분도, 5000만 원 정도 도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계하면 1억 정도인데 2019년도에 5000만 원에 대한 출처는 밝혀서 알겠지만 나머지 2020년도에 늘어난 예금 5000만 원의 출처는 어디인지. 그리고 채무 변제로 쓰인 5000만 원은 도대체 어느 용도에 쓰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적 의혹이 있다, 이런 취지의 문제제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일단 우리 세법상 성인 자녀까지는 50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고 증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500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나머지 5000만 원은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이 입장이신 거죠? 어떠십니까?

[조기연]
세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만 알 것이고 이재명 후보도 직접 확인도 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중요한 문제는 이런 의혹 제기가 사실은 증여로 이루어진 자금부터 해서 그게 금원이 돼서 혹시 도박 자금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어떤 뉘앙스의 문제 제기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게 본인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수사를 통해서 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도박 관련 수사라는 게 도박 자금의 출처부터 실제 도박 자금에 동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또 도박을 통해서 취득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걸 너무 후보와 연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과도한 정치 공세로 나가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앞선 그래픽이 하나 있거든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인데 다시 한 번 크게 띄워주십시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앞서 대변인님께서는 1억 정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액수로 치면 8878만 원 정도인데 5000만 원을 뗀 나머지 액수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이고 지금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될 것이없다는 취지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도 사회부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경찰이 불법도박과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가 어디에서 도박을 했는지, 또 이 도박 자금의 용처는 어디에 있는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거든요, 금융내역을.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아들 같은 경우 경기남부청에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윤기찬]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사기 등 혐의로 고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다고 해서 후보자가 해명을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아들과 관련된 얘기도 똑같은 논리예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일단 해명하시는 김에 그런 의혹도 있으니 해명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이고 저는 그 자금을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내가 모르겠다라든가 또는 그 5000만 원을 증여했다라든가 5000만 원이 채무변제가 도박으로 쓰인 것 같다라든가 어떤 본인의 의사를 밝히시면 되는 것이고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든가 그 정도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경찰 수사와 별개로 후보 측에서 먼저 경위 파악을 해서 알려야 된다,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윤기찬]
양측의 기준이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해명해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과해라. 똑같은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 후보께서 아,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얘기를 안 하더라, 이 정도까지 밝혀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외에는 수사로 밝혀지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앞뒤가.

[앵커]
지금 도박 자금과 별개로 마사지 업소 후기를 올린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성매매는 없었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 아들 측의 입장인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직접 밝히셨지만 현재로서는 아들의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부모로서 자식 둔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황상 상식적 수준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도박 사이트라든가 그런 곳에서의 게시글이라는 게 대부분 상황을 과장하거나 또 관심을 끌기 위해서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관례에 비추어봤을 때, 또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까지 부인하고 있다면 일단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이미 불법도박이라는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문제가, 이미 국민께 공개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문제 역시도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다면 후보께서는 밝히시고 또 사과와 양해를 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알고 있는, 또 알 수 있는 사실 정도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밝히신 거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이재명 후보 아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있는데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자식을 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듭 고개를 숙였는데 이렇게 계속 사과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사과를 하는 것이 어떻게 지지율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봤고요. 아마 이 후보께서 그걸 감안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사과 외에는 후보가 사실 할 게 없어요. 이 후보 말도 틀린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객관적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일단 후기글이 있지만 그것이 곧 성매수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아직 수사로 밝혀진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말을 믿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전에 이 후보가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예정자의 임용을 취소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일부 게시판에 그와 유사한 댓글 논란이 있어서 취소를 했는데 그것에 비추어보면 어쨌든 게시글을 작성해서 게시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나머지 부분은 성매수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으로 일단 수사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게시한 글 자체만 가지고도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사과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앵커]
이재명 후보 측 입장을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목이 순간 잠기셨는데 물을 한잔 드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 측 바로바로 사과하는 이유, 선거 전략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조기연]
꼭 선거 전략 차원의 문제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자체의 정치적 스타일이 진정성 있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고. 그래서 이재명표 사이다, 이런 정치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약점인 부분 역시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와 대비해서 사과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사과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일단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는 좀 거리를 두고 당연히 해야 할 사과를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내부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선대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조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연령대별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쭉 보여주는데 주목할 부분은 의견 유보, 그러니까 누구를 찍을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층이 보시는 것처럼 2030세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불거진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한 논란이 제대로 얼마만큼 반영됐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른바 2030세대의 표심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기연]
영향은 어느 정도 미치겠죠. 어쨌든 최근에 2030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 추세에 있었는데 아마 지금 제기된 아들 문제가 현재까지 여론조사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되는 여론조사가 내일쯤 나올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의 지점이 있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보지만 대선 후보 이재명의 자질을 평가하고 또 윤석열 후보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적 요소냐,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론에서도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2030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교차가 이루어진 것의 핵심은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정의 가치, 이 부분이 특히 2030에게 호소력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2030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던 것인데 그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슈가 그런 추세를 뒤바꿀 만큼 구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윤석열 후보 측도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래픽을 크게 다시 한 번 띄워주시면 일단 연령대별 갤럽 조사도 그렇고 쿠키뉴스와 한길리서치의 조사 결과도 그렇고 지금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 대다수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 측이 열세인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이후 이른바 컨벤션효과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빠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주로 제가 눈여겨 보는 것이 무당층, 중도층에서 많이 빠지는 듯한 이런 수치상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20대를 보면 원래 20대가 무당층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 요지는 크지만 사실 조금 많이 변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지지율 추이를 보면 윤석열 후보에서 이탈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만 이것은 각 사안별로 또는 후보의 흐름별로 또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단정적으로 고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잣대를, 공정에 대한 불공정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듯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아들의 문제가 사실은 5000만 원씩 증여한 부분이 있잖아요. 큰아들한테 5000만 원, 작은아들한테 5000만 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청년 무슨 발대식에서 한 말씀을 보면 사실 본인 아들들은 실업자로 지내고 있고 특권층의 부의 대물림을 비판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또 5000만 원씩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과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정의 잣대가 이 청년들이 볼 때 그걸 수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되겠죠.

[앵커]
일단 두 분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대다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볼 때 여론조사 방법, 여론조사 문항 이런 것에 따라서 여론조사 수치가 갈팡질팡하는 경우도 있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이를 봐야 하는 점. 그리고 지금 대선까지 80일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론조사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추이와 관련해서 또 상당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른바 부인과 관련된 리스크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실제로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을 좀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거듭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를 듣고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 앞으로 나중에 무슨 사안이 생길지도 모르고…. 하여튼 어제는 제 아내를 대신해서 국민께 말씀을 드렸고, 더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처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를 올렸습니다마는,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판단해주시고….]

[앵커]
앞서 이재명 후보 녹취를 듣고는 대변인님께 질문을 바로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위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논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사과했다라는 거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기연]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과를 한 것이냐. 며칠 동안, 14일부터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보였던 태도 또 당 주변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식적으로 옹호하면서 밝혀왔던 입장에 의하면 사과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과를 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건 지난번 개 사과 논란 때도 동일했습니다.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되면 역정을 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보도 태도의 문제, 아니면 정치 공작이라는 문제제기를 하거나 또 가짜 뉴스라고 하거나 이런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되고 그다음 날 여론이 심상치 않았을 때는 약간 발을 빼는 듯한 유감 정도의 표현을 하고 거게 3~4일 지나서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했을 때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내놓기는 하는데 그때도 역시 오늘과 같이 어떤 조건이 붙습니다.

지금 마지막 사과에서도 역시 민주당 주장에는 가짜뉴스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가짜뉴스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18가지의 경력 관련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개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이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조건을 붙이는 사과가 있을 수 없고요. 그런 사과를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진정한 사과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내놓는 가짜뉴스, 가짜 주장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억울함도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윤기찬]
억울함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국민께 설명할 필요는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며칠 전만 해도 왜 빨리 사과 안 하냐고 민주당에서 공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과를 하는지, 뭘 사과하는지를 국민께 정확히 적시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빨리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뭘 사과하는 거냐 이렇게 공세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정치적 공세인데 어쨌든 당끼리의 또는 후보끼리의 정치적 공세는 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에 대한 입장을 볼 때는 사과를 빨리 한 이후에, 어쨌든 논란을 키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상 경력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께 뭐가 잘못했는지 추후에 본인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또 추가로 설명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던 어떤 특정 기관에 물어봤더니 그런 게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허위다라고 단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광남중학교 실기 교생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다 확인이 돼 있단 말이죠. 일단 확인됐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이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지표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국민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뉴욕대 NBA 과정 이 부분도 단정적으로 그냥 허위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만 이력서에 그렇게 기재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최고위 과정 많이 다니지만 해외에 이수 2~3주 갔다 옵니다. 수료했다고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국민께 잘못된 정보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은 의무죠. 이런 것들을 조건부 사과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는 이재명 지사도 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매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과 안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본인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거기에 동의해요. 똑같은 거예요. 게임산업협회 이사 문제도 사실 협회가 결성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존재했던 부분일 때 그때 이사직을 수행했다면, 김건희 씨의 말대로.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되는 것은 사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보나 윤 후보나 사실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왜 한 쪽은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지 이게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기연]
사실 관계 몇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시면서 해명이 필요한 부분, 또 민주당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교생실습했던 부분을 교사 경력으로 넣었던 부분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문제를 대변인 논평으로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다른 허위 경력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교묘하게 실제 경력과 다른 내용을 쓰고 있고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교생 실습을 교사로서 근무했다고 경력에 기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원래. 그리고 실제 교사 경력이라는 건 고등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교사 경력으로 정식 교원에 대해서만 교사 경력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이력서라든가 지원서에 근무 경력을 쓸 때 교생실습한 것을 가지고 교사 경력이라고 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경영대학원 문제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내부에 있는 경영 일반대학원 과정하고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은 학자가 되는 분명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분명 그 경력에 기재한 내용은 경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이렇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서울대학교의 경영대학원 사이트에 가보면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가 명확히 구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기재한 것은 당초 기대할 때부터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의도한 경력에 대한 과장 부풀리기, 허위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이런 부분은 비단 최근에 문제제기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 국회 때부터 김건희 씨의 경력 문제는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거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김건희 배우자 본인이건 캠프에서 진작에 다 확인하고 준비가 됐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에 와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것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것이 이르다는 입장을 갖는다는 것, 그 자체의 해명과 그런 방식의 사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윤기찬]
그런데 이력서에는 보통 저희가 증빙자료를 첨부한단 말이에요. 이력서 자체만,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영락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착오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본인이 분명히 착오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미술 정교사 자격증이 없다는 취지로 모 의원이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전부 다 증빙이 되는 부분이고요. 서울대학교의 그 부분도 전문 자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석사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를 땄으면 그 석사 자격이 인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했던데 저희가 보면 이해가 돼요.

사실은 서울대학교 편제에 대해서 전문대학교를 안 써도 되는 듯한 그런 취지의 설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후보자가 그 정도 설명을 했다면 이게 허위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밝혀달라고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이 허위다라고 단정적으로 문제제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는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저희는 하는 거죠.

[앵커]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 계속 이렇게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일반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이거인 것 같고 저게 저것인 것 같고 사실 헷갈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인 부분, 허위인 부분을 명확히 나눠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 내부 입장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윤기찬]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 부분 대변인들이 밝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교 석사 과정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영락고등학교 정교사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광남중학교 실습 이 부분은 사실은 다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전에 그것이 확인이 안 된다고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 후보 측 캠프에서는 그걸 밝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과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대로 하고 뒤 이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지하는 대로 또는 객관적 증빙 자료로 확보하는 대로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건부 사과라고 사과의 진정성을 좀 폄훼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맞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일반 유권자 여러분들이 워낙 헷갈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부인 김건희 씨 본인이 어디에 이력서를 냈고 이 내용들을 알고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관련해서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밝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렇게 나눠서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지금 계속 말씀을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 역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 일반 시청자, 일반 유권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께 각자 각자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

[윤기찬]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당사자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국민께 해당 경위에 대해서 설명 또는 사과하는, 그런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앞서 이재명 후보 아들 측과 관련해서 여러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조기연]
계속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적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요. 이게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성인인 아들의 행위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기되고 있는 의혹 부분이고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사실은 사실인 대로 아닌 것은 아닌 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모두 법조인이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일단 이재명 후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불법 도박과 관련해서 본인이 인정을 했고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매매 관련된 의혹도 지금 불거진 상황이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김건희 씨 관련된 이력서의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나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걸 놓고 봤을 때 공소시효는 다 지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윤기찬]
현근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데 예를 들어서 2013년도, 2014년도 몇월 달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쯤에 제출된 여러 가지 이력서 등과 관련해서는 의율의 여지가 있다면 그러면 시효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사문서 위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건 사문서 위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내 명의의 이력서를 작성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력서에 첨부해서 예를 들면 게임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가 혹시나 위조됐다면 이런 것들은 처벌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 발급 시기가, 그러니까 위조했다고 여겨지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아마 그런 증빙 서류들은 이미 다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력서 제출, 응모한 시기만 2013, 2014년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에 대한, 이력의 증빙에 대한 시기는 지나서 아마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좀 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앵커]
지금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공소시효가 최종적인 시점에서 7년인 건가요?

[조기연]
그렇죠. 이게 각각 행위별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앞선 행위와 같이 묶어서 처벌 대상을 삼을 수 없고 각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7년이 지났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경과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혐의 사실 중에는 이력서라든가 지원서 제출 시기가 아직 도과되지 않은 건들이 있고 거기에 첨부돼서 제출된 경력증명서, 이런 부분이 위조된 시점, 그게 위조라고 전제한다면 그 시점이 아직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위조 시점하고 그게 행사되는 시점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제출되는 시점에 따라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행사 또 그걸로 인해서 강사 채용 업무에 방해에 대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두 번째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좀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주제를 다시 한 번 좀 드릴게요. 일단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검찰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윤기찬]
사실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 내지는 해명, 사과 여부 또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 또 사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장동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멀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 후보자를 뽑는 데 있어서는 후보자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은 더 큰 해명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지사께서 물론 국정감사 등의 경우를 통해서 해명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 해명 수준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본인이 설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수사 대상에서는 한 번도 설계했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자로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당하는 날 통화했던 사람의 휴대폰도 임의제출 받아서 또는 제출받아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상황이고 따라서 이런 공권력을 남용해서 재산적 이익을 특정 민간업자가 가져갔는지는 전체적으로 구조를 봤을 때 사실은 공권력을 남용한 공권력의 핵심인 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없다, 검찰 입장에서. 따라서 특검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검과 관련된 세 번의 부의를, 국민의힘 요구에 전혀 민주당이 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것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반면에 저는 또 검찰 입장을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검찰 입장을 얘기드리면 핵심 4인방에 대해서 기소를 해서 일단 재판에 넘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수사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큰 틀에서는 특검에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특검 당연히 받을 것이고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특검 논의에 진척이 없는 건 이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후보도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포함해서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 지금 국회에 내놓은 국민의힘의 특검 법안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수사 제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검법안 명칭부터 해서 이재명 비리 의혹, 특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하나부터 열가지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보다는 상설특검법에 이런 내용을 일괄적으로 담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자는 입장인 거고요. 이재명 후보가 특검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국민적 입장에서 계속 밝히고 있고 국회 협의가 진행된다고 하면 본인 관련된 것은 당연히. 이미 공개된 만큼 다 공개돼 있고요.

지금 핵심 4인방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고 계시지만 녹취록, 진술 내용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인정될 수 있는 혐의라고 하는 뇌물이나 업무상 배임 관련된 진술 내용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착수하거나 이 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재명 후보를 수사 대상으로 넣기에는 그의 범죄 혐의를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요. 그런 것까지 다 차치하고라도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전된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게 논의가 아직 진척되지 않아서...

[윤기찬]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그러면 별도법안을 내시면 돼요. 그런데 안 내고 있잖아요. 또 수정안을 내도 되는 것이고 이전에 공수처법 할 때 엄청 많이 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내고 계시면서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의지가 없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여야 공이 유불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주제를 나눠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담 여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새시대위 대변인과 정국 상황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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