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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현주 前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에 갇힌 모습입니다. 대선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여야 정당인이자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에 입장을 또 냈습니다. 국민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100%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팩트체크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 후보의 입장,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천하람]
저는 방점은 국민들의 비판을 100%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쪽에 찍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성정치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공식 사과냐 비공식 사과냐를 따지기 전에 국민들의 비판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공식적인 형태의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로부터 충분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뭔가 제대로 된 완결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신중한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오늘 대한의사협회와 만나서 코로나19 대응체계, 문제점, 개선 방안 조금 전까지 논의를 했는데 지금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관련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다니다 보니까 아침에 기사를 제가 누가 보내줘서 보기는 했는데 사과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고 이런 형사법 위반이 명확한 증거나 이런 걸로 확인이 됐을 때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후보님, 배우자분의 이력서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서는 후보님께서 직접 대국민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일이라서 진상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다만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더라도 지금 제 아내도 오래전 얘기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이라는 게 저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산업협회. 그런데 그게 제가 어제 들어가서 얘기 들어본 상황으로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2004년에 법인화가 됐는데 어떻게 이사를 2002년부터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법인화가 되기 훨씬 전인 2000년부터도 그게 연합회 형태로 해서 사단으로서 아직 법인화되기 전에도 존재해 왔고 또 거기 있는 분들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사라고 하는 것이 비상근 이런 것이 무보수 비상근 이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양하게 법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법인에도 등기이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가 관행이고 또 어느 정도가 허용할 수 없는 것인지는 좀 워낙 오래된 일이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그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도 어떤 상근하는, 민주당에서는 전략기획팀 기획이사였다. 또 오늘 아침 모 신문사설에서는 기획팀 이사였다 하는데 그런 부서 지정 자체는 아예 없고요. 재직증명서에도.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비상근에 명예직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이런 재직증명서들은 통상 경력에 참고사항으로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내용을 워낙 오래된 일이어서 좀 파악을 해 보고.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눈높이와 수준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나 제 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를 나중에 드린다, 지금 드린다가 아니라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제 처가 어제 사과할 의향이 있냐 하니까 있다라고 아마, 기자 질문이 사과를 하냐, 사과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 대응하는 게 좀 그래서 사과할 의향이 있냐,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과라고 하는 것이 의향이 있으면 한참 있다가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걸 표현했다고 보고 있고 또 그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지면 저희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려고 해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이 공세 중에 저희가 국민의 어떠한 비판도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또 과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건 소상히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은 마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민께 어떤 결론이 있더라도 어쨌든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국민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추가 의혹도 몇 개 나왔는데 2001년 한림성심대 강사 임용할 때 미술공모전의 수상 이력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랑요. 2003년에 전시회 할 때 경력에 허위 내용을 명기했다, 이런 내용들 보도들이 떴는데 김건희 씨가 직접 나와서 이런 것 관련해서 그 경위까지 다 설명하시고 사과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하여튼 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꼭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꼭 일치하지 않는... 어제 보니까 학교 경력에 대해서는 또 경력증명서를 다 붙여서 내는데 학교 이름이 잘못 기재됐다고 해서 그걸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은 그전에도 계속돼 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다 저희가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 후보의 아내에 대해서 본인은 십수년 전에 사인으로서 자기가 관행에 따라서 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위치는 국민들께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국민께는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기자]
오늘 안철수 후보가 형집행 정지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 궁금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형집행 정지는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위원회는 결정에 따라서 검사장은 그 결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지검장 때에는 네 분의 의사 선생님들과 세 명의 검사들이 있었는데 대개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네 분의 결론이 중요하고요. 만약 거기서 2:2가 나온다고 한다면 검사들의 판단이 중요한 갈림길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있을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형집행정지할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니다라고 하셨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정말 안 좋다고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으면 아마 시설의 의사분께서도 좀 잘 기재를 해서 냈을 텐데 본인께서 수술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별 큰 문제 없다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또 아마 형집행정지 신청은 변호사가 내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의사와의 면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말씀을 하셔서 형집행정지 위원 네 분이 제 기억에 의하면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변호사가 냈지만 자료와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말씀하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때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검사장으로서도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자]
이번 사안 관련해서 조국 사안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이다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후보님 입장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 문제를 떠나서요. 그런 어떠한 종류의 비판이든지 간에 정치하는 사람은 그 비판을 다 귀기울이고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의 가족을 공격하는 것 자체를 정치권이 자제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그건 대선 후보가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고요. 대선후보는 무한 검증을 받고 다소 억울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비판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거리두기 관련한 방역 수칙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제가 아까 밖에도 계셔서 말씀을 못 들은 모양인데 그건 그냥 막연하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이런 역학조사와 어떤 치료에서 나타나는 결과. 이런 모든 코로나를 치료하는 병원과 또 역학조사 그리고 또 의료보험이 가지고 있는 정보, 또 환자 가족이 가지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올라가서 그 정보가 서로 공유되고 또 그 정보가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나갈 수 있는 AI 시스템이 들어가고 해서 이런 코로나 플랫폼이라는 것이 구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과학적인 방역체계가 도출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말로 하면 데이터와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말로 하는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탁상공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의협 관계자분들하고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주장을 했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감염병에 대해서 저는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서 여기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자]
후보님, 아까 간담회에서도 한 번 지적이 됐었는데 얼마전에 전북의 이용호 의원이 입당을 하셨는데 입당 이후에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후보께서는 이 공공의대 부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을 또 희망하고 계시는 지역분들과 또 의사들의 교육과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런 당국자 그리고 대한의협하고 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에 충분한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용호 의원께도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볼 생각입니다.
[기자]
이수정 교수님이 아까 라디오에서 오늘 내일 사과 얘기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나오는 얘기인가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민생 현안 관련인데요. 방금 페이스북 메시지 통해서 내주신 건데 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27톤 후보님께서 30톤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단 그 격리 요건은 충분히 충족이 됐고 그리고 몇 톤이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신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쌀을 생산을 하면 본인이 지금 일단 직접 팔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쌀이 있고 또 농협이라든가 이런 보관시설에다 또 넣어놓은 것이 있는데 계속 지금 보관료도 올라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격리 요건이 갖춰져서 격리를 하게 되면 27만 톤이냐 30만 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 정부에 신속한 격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의 지금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부인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그러나 이게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진상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YTN이 제기했던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근무 기간 관련해서는 법인화 되기 전에 연합회 형태로 사단으로서 존재해 왔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뒤에 저희가 정국 대담에서 짚어보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서 국민께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의 발표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준비가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하여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서 국민께 송구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박경미 대변인의 발표로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두 분과 함께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인사를 다시 드려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의 입장 발표를 다시 듣고 왔는데 이게 사실 입장 발표라기보다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였는데요. 역시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윤리적 기준을 충족 못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인데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사과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천하람]
맞습니다. 저희가 사과 중에 굉장히 안 안 좋은 형태가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 명시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사과하거나 또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사과를 했는데 예상 못한 또 다른 잘못이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할 거라면 사과를 제대로 준비해서 하겠다. 제가 아까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공식 사과냐, 그런 형태를 빌리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 이미 사과하고자 하는 의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과거의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좀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께서 오늘의 워딩은 굉장히 진일보된 것이 어떤 과거의 사인이었거나 관행과 관계없이 지금 국가 최고 지도자의 부인으로서 높은 윤리적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워딩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사과를 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오전에만 해도 조금 격앙된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 이게 공식 사과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자들 궁금증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랑 또 친하시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까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천하람]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물론 후보가 지금 언론인들 앞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식사과라고 해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도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하루, 이틀 정도 정리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고요.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조금 더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그 사과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당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더 신중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제대로 사과를 하겠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 저런 해명이나 사과가 사실은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전만 해도 굉장히 격앙되어서 시간 강사라는 것은 전공이나 자료를 보고 뽑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또 공분을 샀었는데 그러다가 여론이 악화가 되니까 이제 좀 사과나 송구하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론이 왜 악화가 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윤석열 후보가 정치 명분으로 들고 나온 것이 공정의 기치였고 내로남불을 타파하자, 이런 취지를 들고 나왔었던 것인데 그 공정의 기준이 밖에 들이댈 때는 엄격한데 본인의 가족에게 들이댈 때는 혹시 그게 이중잣대가 아닌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은 바로 그 공정의 잣대가 이중잣대 아니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후보의 저런 해명은 국민의 높은 기대치를 잠재우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앞으로도 좀 더 진정성이 있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확실하게 해명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과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개운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어제 안양대에서 제출한 이력서 문제도 제기했고 지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혹을 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천하람 변호사님, 변호사이시기도 하시니까요. 지금 이게 법적 문제까지 가느냐, 여기서 일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안양대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포괄일죄를 언급하면서 시효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천하람]
그런데 사실 2013년 것을 고려하더라도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포괄일죄라고 하더라도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방해죄의 경우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해서 피해자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 지원하는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일한 하나의 고의로 연속해서 범행을 했다라고 보기 어려워서 이게 법조인으로 봤을 때 포괄일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언론의 기획보도 혹은 여당의 기획공세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이 부분은 조금 캠프에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옳지 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없는 사실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는 사실이고 허위경력 또 부풀린 경력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부분적인 허위일 뿐이다, 전체는 허위가 아니다. 이런 발언도 사실 맞지 않는 것인데 거기서 나서서 기획공세라든지 정치공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그 공정의 잣대가 다르다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다가가고 진정성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마치 본인이 없는 일에 뭔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보여질 수 있는 기획공세라는 단어는 캠프에서도 사실 표에, 지지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선거전략적으로도 좋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건희 씨 허위경력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씨가 문제면 이재명 후보는 더 문제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고요.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논란 사안은 이미 다 나왔던 사안이다, 허위경력 기재로 피해 입은 사람 없다는 얘기에 쪼잔하다, 이런 평까지 나왔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수정 /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 그 부분은 (김건희 씨가) 틀림없이 사과를 하셔야 하고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대목에 대해서도 저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검찰 사칭죄로 처벌받으신 경력이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칭이나 논문 표절이나 전부 다 다 이 후보쪽에도 똑같은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고요. 그러면 사칭을 하신 잘못과 표절을 하신 잘못이 거의 흡사한데 그러면 저쪽은 후보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후보는?]
[유인태 /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이재명 후보 소위 형수 욕설이다,뭐 (검사) 사칭이다. 그건 지금 지지율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온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다 알죠. 다 알고 있던 거 아니에요? 쪼잔하죠. 그런 것 자체가. 그쪽에도 자격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기간도 3년 채우느라고 게임산업협회인가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한 거 원래 채용 요건, 채용 요건을 속인 거 아니에
[앵커]
국민의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데 국민의힘에 제기된 건 부인에 대한 의혹 아니냐.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검사 사칭도 하지 않았느냐. 이게 더 문제 아니냐, 이런 건데요.
[장현주]
일단 이재명 후보의 전과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전과라는 헌 형사상으로 다 기소가 돼서 처벌까지 받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씨의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거진 의혹이니까 당연히 검증을 시작해서 검증을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2부속실에서 의전도 받고 또 외교적으로 봤을 때도 공식적인 의무가 있고 공적인 자리에서 또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후보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영부인을 뽑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되냐라는 말은 사실 국민들의 높은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졌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천하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권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저쪽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방어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사과를 할 건 사과하고 이재명 후보의 잘못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이런 접근은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저희야당에서 보기에는 그렇지만 가족 문제보다는 본인 문제가 조금 더 중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지적드리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얘기를 해 봤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예외가 아닌 상황입니다.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이 오늘 아침에 제기가 된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사안에 대한 위중성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응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 아무래도 되게 악재죠. 굉장히 악재고 후보 입장에서는 또 아들의 도박 얘기가 나오는 건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는 이게 정치공세다, 이런 부분을 앞세웠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빨리 인정하자라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하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범죄혐의가 있어서 만약에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되면 그 부분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천하람 변호사님,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도박 의혹이 불거졌고 이재명 후보가 인정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고발조치까지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천하람]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최근에 불법도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형이 강하게 나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얻은 수익만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한 판, 한 판 걸었던 판돈 자체가 처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수사와 처벌 모두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와 처벌 모두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빠르게 사과한 데는 윤석열 후보의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도 사실 지난번에 조카 살인사건 변호 관련해서 처음에 해명을 할 때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작용했을까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 우리가 사과를 할 때 항상 사과의 A, B, C라고 한다면 조건을 달지 않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이게 정치공세일 수도 있지만 사과한다. 사실 이런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빠르게 사과하고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해야 국민들에게 또 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불안한 가족 리스크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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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前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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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에 갇힌 모습입니다. 대선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여야 정당인이자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에 입장을 또 냈습니다. 국민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100%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팩트체크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 후보의 입장,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천하람]
저는 방점은 국민들의 비판을 100%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쪽에 찍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성정치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공식 사과냐 비공식 사과냐를 따지기 전에 국민들의 비판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공식적인 형태의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로부터 충분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뭔가 제대로 된 완결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신중한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오늘 대한의사협회와 만나서 코로나19 대응체계, 문제점, 개선 방안 조금 전까지 논의를 했는데 지금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관련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다니다 보니까 아침에 기사를 제가 누가 보내줘서 보기는 했는데 사과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고 이런 형사법 위반이 명확한 증거나 이런 걸로 확인이 됐을 때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후보님, 배우자분의 이력서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서는 후보님께서 직접 대국민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일이라서 진상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다만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더라도 지금 제 아내도 오래전 얘기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이라는 게 저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산업협회. 그런데 그게 제가 어제 들어가서 얘기 들어본 상황으로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2004년에 법인화가 됐는데 어떻게 이사를 2002년부터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법인화가 되기 훨씬 전인 2000년부터도 그게 연합회 형태로 해서 사단으로서 아직 법인화되기 전에도 존재해 왔고 또 거기 있는 분들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사라고 하는 것이 비상근 이런 것이 무보수 비상근 이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양하게 법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법인에도 등기이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가 관행이고 또 어느 정도가 허용할 수 없는 것인지는 좀 워낙 오래된 일이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그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도 어떤 상근하는, 민주당에서는 전략기획팀 기획이사였다. 또 오늘 아침 모 신문사설에서는 기획팀 이사였다 하는데 그런 부서 지정 자체는 아예 없고요. 재직증명서에도.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비상근에 명예직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이런 재직증명서들은 통상 경력에 참고사항으로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내용을 워낙 오래된 일이어서 좀 파악을 해 보고.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눈높이와 수준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나 제 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를 나중에 드린다, 지금 드린다가 아니라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제 처가 어제 사과할 의향이 있냐 하니까 있다라고 아마, 기자 질문이 사과를 하냐, 사과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 대응하는 게 좀 그래서 사과할 의향이 있냐,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과라고 하는 것이 의향이 있으면 한참 있다가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걸 표현했다고 보고 있고 또 그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지면 저희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려고 해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이 공세 중에 저희가 국민의 어떠한 비판도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또 과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건 소상히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은 마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민께 어떤 결론이 있더라도 어쨌든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국민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추가 의혹도 몇 개 나왔는데 2001년 한림성심대 강사 임용할 때 미술공모전의 수상 이력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랑요. 2003년에 전시회 할 때 경력에 허위 내용을 명기했다, 이런 내용들 보도들이 떴는데 김건희 씨가 직접 나와서 이런 것 관련해서 그 경위까지 다 설명하시고 사과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하여튼 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꼭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꼭 일치하지 않는... 어제 보니까 학교 경력에 대해서는 또 경력증명서를 다 붙여서 내는데 학교 이름이 잘못 기재됐다고 해서 그걸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은 그전에도 계속돼 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다 저희가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 후보의 아내에 대해서 본인은 십수년 전에 사인으로서 자기가 관행에 따라서 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위치는 국민들께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국민께는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기자]
오늘 안철수 후보가 형집행 정지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 궁금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형집행 정지는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위원회는 결정에 따라서 검사장은 그 결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지검장 때에는 네 분의 의사 선생님들과 세 명의 검사들이 있었는데 대개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네 분의 결론이 중요하고요. 만약 거기서 2:2가 나온다고 한다면 검사들의 판단이 중요한 갈림길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있을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형집행정지할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니다라고 하셨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정말 안 좋다고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으면 아마 시설의 의사분께서도 좀 잘 기재를 해서 냈을 텐데 본인께서 수술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별 큰 문제 없다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또 아마 형집행정지 신청은 변호사가 내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의사와의 면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말씀을 하셔서 형집행정지 위원 네 분이 제 기억에 의하면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변호사가 냈지만 자료와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말씀하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때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검사장으로서도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자]
이번 사안 관련해서 조국 사안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이다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후보님 입장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 문제를 떠나서요. 그런 어떠한 종류의 비판이든지 간에 정치하는 사람은 그 비판을 다 귀기울이고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의 가족을 공격하는 것 자체를 정치권이 자제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그건 대선 후보가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고요. 대선후보는 무한 검증을 받고 다소 억울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비판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거리두기 관련한 방역 수칙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제가 아까 밖에도 계셔서 말씀을 못 들은 모양인데 그건 그냥 막연하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이런 역학조사와 어떤 치료에서 나타나는 결과. 이런 모든 코로나를 치료하는 병원과 또 역학조사 그리고 또 의료보험이 가지고 있는 정보, 또 환자 가족이 가지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올라가서 그 정보가 서로 공유되고 또 그 정보가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나갈 수 있는 AI 시스템이 들어가고 해서 이런 코로나 플랫폼이라는 것이 구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과학적인 방역체계가 도출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말로 하면 데이터와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말로 하는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탁상공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의협 관계자분들하고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주장을 했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감염병에 대해서 저는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서 여기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자]
후보님, 아까 간담회에서도 한 번 지적이 됐었는데 얼마전에 전북의 이용호 의원이 입당을 하셨는데 입당 이후에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후보께서는 이 공공의대 부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을 또 희망하고 계시는 지역분들과 또 의사들의 교육과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런 당국자 그리고 대한의협하고 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에 충분한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용호 의원께도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볼 생각입니다.
[기자]
이수정 교수님이 아까 라디오에서 오늘 내일 사과 얘기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나오는 얘기인가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민생 현안 관련인데요. 방금 페이스북 메시지 통해서 내주신 건데 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27톤 후보님께서 30톤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단 그 격리 요건은 충분히 충족이 됐고 그리고 몇 톤이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신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쌀을 생산을 하면 본인이 지금 일단 직접 팔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쌀이 있고 또 농협이라든가 이런 보관시설에다 또 넣어놓은 것이 있는데 계속 지금 보관료도 올라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격리 요건이 갖춰져서 격리를 하게 되면 27만 톤이냐 30만 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 정부에 신속한 격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의 지금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부인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그러나 이게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진상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YTN이 제기했던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근무 기간 관련해서는 법인화 되기 전에 연합회 형태로 사단으로서 존재해 왔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뒤에 저희가 정국 대담에서 짚어보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서 국민께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의 발표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준비가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하여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서 국민께 송구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박경미 대변인의 발표로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두 분과 함께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인사를 다시 드려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의 입장 발표를 다시 듣고 왔는데 이게 사실 입장 발표라기보다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였는데요. 역시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윤리적 기준을 충족 못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인데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사과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천하람]
맞습니다. 저희가 사과 중에 굉장히 안 안 좋은 형태가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 명시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사과하거나 또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사과를 했는데 예상 못한 또 다른 잘못이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할 거라면 사과를 제대로 준비해서 하겠다. 제가 아까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공식 사과냐, 그런 형태를 빌리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 이미 사과하고자 하는 의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과거의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좀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께서 오늘의 워딩은 굉장히 진일보된 것이 어떤 과거의 사인이었거나 관행과 관계없이 지금 국가 최고 지도자의 부인으로서 높은 윤리적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워딩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사과를 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오전에만 해도 조금 격앙된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 이게 공식 사과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자들 궁금증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랑 또 친하시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까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천하람]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물론 후보가 지금 언론인들 앞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식사과라고 해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도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하루, 이틀 정도 정리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고요.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조금 더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그 사과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당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더 신중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제대로 사과를 하겠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 저런 해명이나 사과가 사실은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전만 해도 굉장히 격앙되어서 시간 강사라는 것은 전공이나 자료를 보고 뽑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또 공분을 샀었는데 그러다가 여론이 악화가 되니까 이제 좀 사과나 송구하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론이 왜 악화가 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윤석열 후보가 정치 명분으로 들고 나온 것이 공정의 기치였고 내로남불을 타파하자, 이런 취지를 들고 나왔었던 것인데 그 공정의 기준이 밖에 들이댈 때는 엄격한데 본인의 가족에게 들이댈 때는 혹시 그게 이중잣대가 아닌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은 바로 그 공정의 잣대가 이중잣대 아니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후보의 저런 해명은 국민의 높은 기대치를 잠재우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앞으로도 좀 더 진정성이 있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확실하게 해명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과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개운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어제 안양대에서 제출한 이력서 문제도 제기했고 지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혹을 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천하람 변호사님, 변호사이시기도 하시니까요. 지금 이게 법적 문제까지 가느냐, 여기서 일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안양대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포괄일죄를 언급하면서 시효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천하람]
그런데 사실 2013년 것을 고려하더라도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포괄일죄라고 하더라도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방해죄의 경우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해서 피해자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 지원하는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일한 하나의 고의로 연속해서 범행을 했다라고 보기 어려워서 이게 법조인으로 봤을 때 포괄일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언론의 기획보도 혹은 여당의 기획공세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이 부분은 조금 캠프에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옳지 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없는 사실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는 사실이고 허위경력 또 부풀린 경력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부분적인 허위일 뿐이다, 전체는 허위가 아니다. 이런 발언도 사실 맞지 않는 것인데 거기서 나서서 기획공세라든지 정치공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그 공정의 잣대가 다르다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다가가고 진정성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마치 본인이 없는 일에 뭔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보여질 수 있는 기획공세라는 단어는 캠프에서도 사실 표에, 지지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선거전략적으로도 좋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건희 씨 허위경력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씨가 문제면 이재명 후보는 더 문제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고요.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논란 사안은 이미 다 나왔던 사안이다, 허위경력 기재로 피해 입은 사람 없다는 얘기에 쪼잔하다, 이런 평까지 나왔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수정 /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 그 부분은 (김건희 씨가) 틀림없이 사과를 하셔야 하고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대목에 대해서도 저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검찰 사칭죄로 처벌받으신 경력이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칭이나 논문 표절이나 전부 다 다 이 후보쪽에도 똑같은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고요. 그러면 사칭을 하신 잘못과 표절을 하신 잘못이 거의 흡사한데 그러면 저쪽은 후보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후보는?]
[유인태 /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이재명 후보 소위 형수 욕설이다,뭐 (검사) 사칭이다. 그건 지금 지지율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온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다 알죠. 다 알고 있던 거 아니에요? 쪼잔하죠. 그런 것 자체가. 그쪽에도 자격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기간도 3년 채우느라고 게임산업협회인가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한 거 원래 채용 요건, 채용 요건을 속인 거 아니에
[앵커]
국민의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데 국민의힘에 제기된 건 부인에 대한 의혹 아니냐.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검사 사칭도 하지 않았느냐. 이게 더 문제 아니냐, 이런 건데요.
[장현주]
일단 이재명 후보의 전과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전과라는 헌 형사상으로 다 기소가 돼서 처벌까지 받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씨의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거진 의혹이니까 당연히 검증을 시작해서 검증을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2부속실에서 의전도 받고 또 외교적으로 봤을 때도 공식적인 의무가 있고 공적인 자리에서 또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후보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영부인을 뽑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되냐라는 말은 사실 국민들의 높은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졌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천하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권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저쪽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방어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사과를 할 건 사과하고 이재명 후보의 잘못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이런 접근은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저희야당에서 보기에는 그렇지만 가족 문제보다는 본인 문제가 조금 더 중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지적드리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얘기를 해 봤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예외가 아닌 상황입니다.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이 오늘 아침에 제기가 된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사안에 대한 위중성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응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 아무래도 되게 악재죠. 굉장히 악재고 후보 입장에서는 또 아들의 도박 얘기가 나오는 건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는 이게 정치공세다, 이런 부분을 앞세웠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빨리 인정하자라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하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범죄혐의가 있어서 만약에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되면 그 부분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천하람 변호사님,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도박 의혹이 불거졌고 이재명 후보가 인정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고발조치까지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천하람]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최근에 불법도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형이 강하게 나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얻은 수익만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한 판, 한 판 걸었던 판돈 자체가 처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수사와 처벌 모두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와 처벌 모두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빠르게 사과한 데는 윤석열 후보의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도 사실 지난번에 조카 살인사건 변호 관련해서 처음에 해명을 할 때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작용했을까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 우리가 사과를 할 때 항상 사과의 A, B, C라고 한다면 조건을 달지 않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이게 정치공세일 수도 있지만 사과한다. 사실 이런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빠르게 사과하고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해야 국민들에게 또 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불안한 가족 리스크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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