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래대응기금 공방..."쌈짓돈" vs "미래투자"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미래대응기금 추진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오늘(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그냥 내가 편할 때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준영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은 남는 돈으로 만든 기금이 아니라 빚내서 104조 원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레버리지 ETF와 국민연금 리밸런싱 등을 통해 결국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를 조장하면서 미래대응기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빚투에 나서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 기금을 운용하고 국회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사전보고와 사후보고 그리고 국회의 통제 등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