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이재명 거리두기 강화 요구, 박원석"순발력 하나는 탁월"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원석 전 정의당 사무총장

-이재명 ‘즉각 거리두기 강화 요청’ 긴급성명, 이재명답게 꺼내…대통령 해외순방 중 발표해 靑 입장에서는 기분 안 좋았을 수도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 자영업자 등에 ‘후 지원 아닌 선 지원’ 과감하게 하는 등 정부 차원 대책 있어야
-이재명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 민주당과 현 정부가 취해온 부동산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건 바람직한 제안 아니다
-김건희 ‘허위경력’ 논란, 여러모로 조국 사건과 비교되는 측면…‘이것이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인가’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
-황급히 얼굴 가린 김건희, 직원이 머리 누르며 피하는 모습은 ‘결정적 패착’…과연 대선후보 부인으로 국민 앞에 나서서 선거운동 할 수 있겠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에 밑줄을 그어봅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볼 지점엔 별표도 그려 보겠습니다.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전 정의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전 사무총장(이하 박원석): 안녕하세요.

◇ 황보선: 제가 안녕하냐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요즘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요.

◆ 박원석: 네, 안녕 못한 상황입니다.

◇ 황보선: 사실 미리 해놨던 약속 같은 것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박 의원님도 그러시죠?

◆ 박원석: 그렇죠. 지금 연말 모임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코로나 얘기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쏟아지는 뉴스라고 말씀 드렸는데, 별표 칠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일단 여당부터 밑줄을 그어보시죠. 이재명의 긴급 성명, 방금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일상회복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 즉각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정부에 요청한다”는 내용을 어제 코로나 확진자하고 밀접접촉해서 하루 모든 일정 취소한 그 가운데, 이걸 또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원석: 그렇죠. 사실은 정부 여당 사이드에서 누군가는 먼저 꺼냈어야 하는 말을 이재명 후보답게 이재명 후보가 꺼낸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모양새가 좀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해외순방 일정으로 외국에 나가계신데, 어쨌든 이건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마치 이게 대통령이 외국에 계신데 이런 걸 발표해서 촉구하는 듯한 모양새 때문에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는 다소 기분이 좀 안 좋았을 수 있겠으나.

◇ 황보선: 그러니까요. 기습 발표 아니겠습니까?

◆ 박원석: 그런데 이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타이밍 상. 이재명 후보가 역시 순발력이 워낙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꺼낸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이 카드를 한 손에 쥐고 다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지 한 달 조금 넘게 지났기 때문에 다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가야 되느냐 주저하는 면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긴급 멈춤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번 주에 특별대응책 발표할까 얘기했었는데, 오늘 당장 어느 정도의 틀은 발표할 수도 있겠다는 보도가 나왔던데요.

◆ 박원석: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숫자가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 7천 명대를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 황보선: 그러니까요. 어젯밤 9시 걸 보니까 오늘도 한 7천 명 중반까지 나올 것 같아요.

◆ 박원석: 특히나 위험한 게 어제 발표 기준으로 사망자가 94명이고 위중증 환자가 9백 명대를 넘었습니다.

◇ 황보선: 처음으로요.

◆ 박원석: 사망자가 백 명대에 올라서거나 위중증 환자가 천 명대에 올라서면 가뜩이나 지금 의료체계의 붕괴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심리적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정부로서도 오늘 대통령이 귀국하시기 때문에 무언가 긴급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시점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주말이냐, 이 정도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 내용은 사실 영업시간 또 제한하고, 사적모임 인원 줄이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 박원석: 지금 우리 방역 단계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2인 이내로 제한하는 정도의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올 수 있다. 사실은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크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선 손실보상, 선 지원이 되어야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함과 동시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손실보상이 10월부터 국회에서 제정된 법에 따라 시작이 됐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 자영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면 후 지원이 아니고 선 지원을 과감하게 함으로써 우리 자영업자들이 입고 있는 피해,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이런 특단의 대책을 이번 주에 결정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요청이 이뤄지는 그림이 되겠어요.

◆ 박원석: 지금 상황에서 여당 후보가 저 정도 얘기를 못하면 안 되죠.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정부 대책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의 어제 성명 내용에도 그렇고 빠져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의료체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국민 불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메웠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들이 병상이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건 곧 사망자의 증가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때문에 긴급병상 확보와 긴급의료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위드 코로나 전환 이전부터 전문가들이 그 점을 계속 강조했지만, 그와 관련된 아무런 정책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면 정말 긴급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체육관 병원이 됐든 야전병원이 됐든 그런 형태로라도 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아마 정부에서는 민간 병원의 병상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관한 특단의 대책이 동시에 나와야지 또다시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그런 거리두기 강화로만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제가 속해있는 정의당에서도 그와 관련된 입장을 냈는데. 예전과 똑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가서는 안 되고 긴급병상 확보와 긴급의료인력 확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던 선 손실보상, 이 점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이재명이 쏘아올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이것도 보시죠. 민주당이 의총을 열어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거라고 하는데,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 들리고요. 정부와 청와대도 반대 입장을 이전에 밝힌 것 같고요. 이게 성사되려면 진통이 적지 않겠죠?

◆ 박원석: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 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10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예고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거거든요. 그런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그 상황이 별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걸 또 다시 유예하자고 한다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의 문제가 일단 첫 번째로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효과라는 측면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유예기간에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아서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라는 게 발생했는데. 지금 또 다시 1년 유예한다고 해서 그 현상이 해소가 되겠느냐. 결국 정책 효과는 없이 부자감세 정책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도 반대하고 청와대에서도 반대하고 당내에서도 일부 반대 기류가 있고. 또 민주당과 현 정부가 그동안 취해왔던 부동산 정책, 그 중에도 불로소득에 대한 과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큰 방향에 무언가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바람직한 제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 황보선: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제안도 그렇고, 사실 상대 당 윤석열 후보도 만약에 당선되면 종부세를 심지어 없앤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걸 보고 보통 선거 다가오면 포퓰리즘에 ‘세’를 붙여서 ‘세퓰리즘’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이게 실제 득표에 도움이 될까요?

◆ 박원석: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런 ‘감세팔이’에 동참하는 게 별 다른 득표요인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다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표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여전히 선거 때 되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구분 없이 부자 편들기 나서는구나, 감세 공약 하는구나, 이런 어떤 부정적 인상을 줄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과거 대선이나 과거 선거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다주택자가 주요 지지기반이 아닙니다. 거기서 민주당이 표를 많이 얻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무주택자, 1주택자에서 표를 얻었는데, 그 분들의 이해하고 상관없는 이런 어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감면이라든지, 그게 과연 민주당 선거 전략 상 득표 요인일까. 이 점에 대해서 별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이번엔 국민의힘 쪽에 밑줄을 그어보시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허위 이력, 허위 수상경력 의혹을 어제 YTN이 보도했는데, 어제 종일 톱뉴스로 나왔습니다. 이 의혹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 박원석: 우선은 김건희 씨 본인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진솔하고 겸허한 해명과 입장 표명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게 국민의 감정선을 좀 건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가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것도 죄라면 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허위 경력을 제출한 게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왜 나만 갖고 이래’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그다지 좋게 보인 것 같지 않고요. 윤석열 후보도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게 공정과 법치잖아요. 그러면 그 공정과 법치도 부분적으로만 실현되면 되는 거냐, 이런 반론에 직면할 수 있고, 여러모로 이번 김건희 씨 논란이 조국 전 장관 사건 때 논란과 비교되는 측면이 있어요. 조국 전 장관 때 그렇게 가혹할 정도로 수사를 해놓고, 그야말로 탈탈 털어 놓고서 본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본인의 부인이나 장모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게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내로남불 아니냐. 이게 윤석열식의 공정과 법치인가. 이런 논란에 저는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황보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 김건희 씨 본인이 얘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던 시점이 사실 윤석열 후보와 결혼하기 전 일이고, 공인, 공무원도 아니었는데... 이런 취지의 답변으로 방어를 하던데요.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사실은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이 공식 후보자는 아니고 또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이라는 현재적 위치가 공인은 아닙니다.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검증이 어느 선까지 진행되는 것이 적합하냐. 이 논란은 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미지의 문제라는 게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본인의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 본인은 공정·법치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정작 본인의 가족은 이른바 불법·탈법을 수시로 행했다고 한다면, 그게 후보 이미지에 줄 수 있는 타격이 크고요. 때문에 저는 굉장히 겸허한 태도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필요한 점에 있어서는 해명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과도 해야 된다, 유감표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의 그런 얘기는 곧바로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사건 때도 장관 되기 이전의 일들 가지고 다 검증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 이런 걸 앞장서서 주장했던 게 국민의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당이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내로남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요. 이준석 대표가 대표적으로 좀 그렇고. 민주당 쪽에서는 과거에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 부인에 대해서는 억울한 희생자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김건희 씨는 거의 리플리 증후군의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 민주당이 정경심 교수를 두둔하면서 했던 논리대로라면 김건희 씨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 정치가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YTN 말고도 오마이뉴스에서 김건희 씨와 통화해서 기사를 썼던데요. 이른바 쥴리 의혹, “쥴리한 적 없다” “내가 쥴리 아니라는 것 100%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관련 보도가 나오면 김건희 씨가 등판하는 시점이 당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박원석: 기존의 관측은 최대한 늦게 국민들 앞에 등장할 거고, 최대한 조금만 노출할 거고, 최대한 국민과 실시간으로 대변하는 생중계 형태의 자리는 피할 거라는 관측이었는데요. 논란이 지금 커지면서 아예 안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고요.

◇ 황보선: 조심스럽게 12월 등판설도 있었는데요. 이거 거의 그러면...

◆ 박원석: 그렇죠. 지금 이 허위경력 논란이 제대로 해명되고 그와 관련되어서 여론의 검증을 한 번 통과하면 모르되, 나올수록 논란만 커지는 상황에서는 등장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선거 전략상으로도 그게 과연 유리하겠냐, 이런 논란이 당연히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제인가요. 더팩트라는 매체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김건희 씨를 촬영하려고 하는데, 황급히 얼굴을 가리고.

◇ 황보선: 직원 같죠? 남자직원이 가리고요.

◆ 박원석: 직원이 머리를 누르면서 피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런 장면이 저는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봅니다. 논란은 있지만 사전에 예고되거나 약속된 취재는 아니었지만 저런 모습으로 줄행랑을 치는 모습이 과연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국민 앞에 나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더 짙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빨리 사과하는 게 먼저 순서다, 이렇게 보시네요?

◆ 박원석: 그렇죠. 본인이 사실은 공정·법치를 계속 강조했고, 현 정부를 상대로 공정과 법치가 무너진 정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의 부인, 장모. 장모 같은 경우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했던 위법행위도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본인의 연루가 없었다고 해도 그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과잉 수사다,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날조라고 볼 수 없다”, 그게 그토록 과거 본인이 지적했던 현 정부의 태도와 뭐가 다른가, 라는 지적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황보선: 요즘 윤석열 후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사실 홍준표 의원이 지적을 했던데요. 그 와중에 권성동 사무총장의 성희롱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출동한 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일단 경찰이 출동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문제가 됐던 당사자들이 불쾌감을 느껴서 신고를 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당사자가 말을 바꿨어요. 신고를 했다가 없던 일로 하겠다, 그런 일 없었다는 식으로.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더 크게 쟁점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로 들면 권성동 사무총장이 그로 인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든가, 그런 상태로까지 커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고 아무리 선거 일정 이후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였다고 하지만 새벽이 다 된 시간까지 술자리에 있거나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 건 아니고, 국민들한테는 연말 모임도 자제하고 거리두기로 지켜주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치권 입장에서 당연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권성도 의원도 억울하다고만 할 문제가 아니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그리고 어제 윤석열 후보 관훈클럽 토론 보셨습니까. 점수 어떻게 주십니까?

◆ 박원석: 대체로 봤는데요.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TV토론이라는, 생중계 토론이라는, 또 언론의 검증이라는 그런 상황에 많이 적응한 걸로 보입니다만, 윤석열표 정책이 뭐냐.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보수의 가치와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정책보다는 그냥 반문 후보로서 현 정부의 이러저러한 정책 실패다,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아직도 준비된 후보로서의 그런 어떤 역량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