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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대선 후보만큼뒷받침하는 당의 역할도 분주합니다.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대선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 당, 두 당의 무게감 있으신 의원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차별화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녹취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양도세 관련된 발언들을 먼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겠다고 일정 시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사이에는 주로 증여가 이뤄졌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종부세가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다주택자들이 팔고는 싶은데 양도세의 중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비상조치로 보완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서 양도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량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민주당 정부 공급 틀어쥐는 건 어떤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 못하겠습니까마는 과연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녹취를 들었는데. 전 의원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정부 여당의 입장, 기조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전재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억소리가 날 정도로 공급을 확보하겠다.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세정책 등등을 통해서 압박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거기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들께 수차례에 걸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도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입니다. 그러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억 소리가 날 정도로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되 시장에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물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2채, 3채, 4채 가지신 분들이 물건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일시적으로 유예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어제부터 저희들이 검토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앵커]
의원님,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셨는데 앞선 그래픽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당내에서도 관련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이 좀 다르다 보니까 찬반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통일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전재수]
논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쭉 해 왔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는 좀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당내 논쟁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논쟁이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한 풍부한 논의 과정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길지는 않을 겁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국민들께 부동산 공급대책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부동산 종합대책, 이재명 표 부동산 정책을 조만간에 발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요즘에 이재명 후보를 보면 너무 현란하고 너무 자주 바꿨기 때문에 정말로 현기증이 납니다. 현기증 후보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야당이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단 말이죠. 25만 채에 이르는데 이 25만 채가 75%의 중과해 세금을 내야 돼요. 100원을 벌으면 75원이 세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것도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 이야기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 중요한 시장의 문제를 국민의 요구사항을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90여 일 앞두고 있는 선거에 가까워 오니 표 때문에 이걸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 바로 이런 것들이 국민의 삶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책 실패를 징벌적 세금 징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분이에요. 후보 중의 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이제 불과 80~90여 일 남겨 있는 이 상태에서 급하니까 이걸 들고 나왔는데 늦기는 했지만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민주당의 정책하고 또 다르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반대하더라도 용기 있게 들고 나온 건 잘했는데 이게 과연 진정성 있게 국민한테 다가갈 것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표 앞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후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성 의원님, 일단 이재명 후보의 이런 결이 다른 입장 발표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셨는데 제가 또 의원님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까 정부 여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 합의안을 해서 국회로 가져온다면 어차피 세법이니까 여야가 같이 논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찬성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성일종]
그럼요. 해야죠. 왜냐하면 저희 당이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 억제는 안 된다 요구를 했고 약 25~30만 채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퇴로를 열어서 세금을 낮춰주면 많은 공급의 효과가 있어서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시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신규 공급도 중요하고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해서 중과된 세금을 정부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늦었지만 후보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득표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 받으려고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이야기 안 하다가 왜 이제서야 이야기하느냐. 그동안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단 하나의 권한도 없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발언할 기회와 공간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집권여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그대로 계승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통령 뽑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다가올 미래 5년,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건 고쳐야죠. 실패한 부동산 정책 고쳐야죠. 그런 차원에서 집권여당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발언을 하냐.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대선국면에서 당연히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은 당연히 발표를 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발전도상인이라고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를 했던데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보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주권자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기존의 생각들을 때로는 철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화시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정치지도자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이 여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변호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 반열에 올라섰고 여권의 대권후보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된 분이 이재명 후보예요. 20, 30, 40대의 부동산 격차에 의해서 삶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난민으로 나갔습니다. 이 정권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를 통과시킬 때 반대 목소리 한번 안 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경기도지사라는 거 가지고 경기도지사이면서 대권후보 아니었습니까?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당에 이런 이야기를 냈어야 정상적이죠.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여당이라 하더라도 비난을 했어야죠. 지금 80여 일 앞에 두고 표가 앞에 오니까 바꾸는 것은 표리부동한 일입니다. 그나마 저는 잘했다고 평가를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이미 했었어야 될 것을 지금 와서 합리화하는 것은 정말로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두 분 의원님 부동산 관련된 사안은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핵심을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대책이 크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세제와 대출규제 관련된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이재명 후보 쪽 입장은 이론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래세 개념인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줄이고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좀 강화하자. 이런 게 전반적인 취지인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후보 쪽은 보유세, 거래세 전부 다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성일종]
지금 다 조정을 해야 돼요. 원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누증을 해서 세 부담을 많이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집이 크고 또 값이 많이 나가면 누증해서 받게 돼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합리적인 세제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뛰어넘은 게 지금 현재 양도세라든가 예를 들면 종부세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요구하는 것은 이 세제들은 기본적 원칙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낸 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우리가 조정을 해서 시장의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모든 것을 세금으로 징벌적으로 공급을 억제하겠다고 해서 해놓은 것이 민주당의 정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경기도지사 할 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다가 대선이 80일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비판하시는데요. 저는 온당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후보로서 응당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반성하고 주권자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완화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래세, 보유세 문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향성을 띠고 있는 추세가 뭐냐 하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자 경향성을 띠고 있는 그런 대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추후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문제는 보유세는 앞으로 강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거래세냐, 보유세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엇갈린 의견이 있지만 일단 저희들은 양도소득세도 큰 범주의 거래세로 보고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쪽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마지막 한 멘트만 드리면 이 모든 부동산 가격을 올린 건 정부예요. 정부가 책임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집값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정부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권후보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또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멘트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80여 일 남겨놓고 이것에 대해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하는 것은 잘했지만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얘기합니다.
[전재수]
잘못된 걸 고쳐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잘못된 걸 뻔히 보고서 못 본 척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잘못된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표 부동산에 대한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입장의 기준은 바로 주권자 국민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부동산 시장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일단 오늘 다룰 주제가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볼게요. 또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정부에서도 방역당국에서도 이 확산세가 계속 거세지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좀 전에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 의원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좀 더 빨리 내놔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재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저는 지금 정치의 영역하고 과학의 영역이 있어요. 이 코로나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저나 전 의원님 같은 분들은 과학을 하고 계신 의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국가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걸 정치 방역 하지 않았습니까? 과학자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상 수 늘려야 된다. 많은 분들이 1만 명 넘어간다는 이야기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어떤 준비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이 과학의 영역을 가지고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파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의학자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을 여당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의원님, 그런데 이렇게 정부와 방역당국에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결국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했을 경우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막심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머뭇거리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전재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정부와 방역당국이 여러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한 비판들을 다 스크린을 해서 반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도 정부가 정말로 명심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야당의 의견도 일부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과학에 의한 방역과 밀접하게 민생이 함께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방역당국도 그렇고 지금 이것을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하게 될 경우에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생의 문제라든지 먹고사는 문제를 국정 최고책임자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속에서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제가 엊그제 사석에서 국무총리를 뵀습니다. 요즘 밤에 잠을 전혀 도통 못 주무실 정도로 아주 온마음을 다해서 여기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데 저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든 야든 또는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만 더 힘을 모아서 정말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께는 질문을 정해서 드릴게요. 일단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피해를 보시는 분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초당적으로...
[전재수]
그건 정부에서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만약에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 특단의 조치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하겠다.
이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앵커]
보상을 전제로.
[전재수]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야 모두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보상을 해 줘야 된다, 도움을 줘야 된다는 공감을 하는데 이 규모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연 50조, 100조 지금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할 것인지 목소리가 여러 갈래에서 나와서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성일종]
말씀하시는 게 규모와 시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규모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업을 해서 1~2개월밖에 안 된 분들은 그전에 영수증이 없다 보니까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 분명히 개업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의 회복과 희망의 시간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협조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을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풍부하게 해 드리자 그랬는데 이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난지원금을 다 뿌려버렸어요. KDI에서 연구를 해 보니까 승수효과가, 뿌려진 돈에 대한 사용한 효율이 35%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고 했는데 국민여론이 나빠지니까 그걸 거둬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피해계층한테 50조가 됐든 100조가 됐든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이게 규모면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100조를 원래 얘기했던 겁니다. 윤 후보께서도 50조 직접 지원과 아주 저리 1% 미만의 금융지원 50조 정도를 만들자고 해서 얘기해서 100조 정도가 됐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여든 야든 이 부분은 좀 더 유연성 있게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위중적 사태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야가 맞대면서 시기나 규모는 협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원님,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일단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추경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취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집권에 성공했을 경우에 다음 정부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입장이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성일종]
저희가 입장정리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100조 정도를 만들어서 이게 공약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공약을 국민한테 내놓고 이것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게 투표거든요. 그러면 바로 인수위 때부터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고 여기서 추경 부분이 나오니까 추경이야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면 한 100조 정도 보고 또 저희가 캠페인이 끝나고 나면 국민의 신임을 받았을 때 100조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집행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상황이 굉장히 위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으니까 그건 여든 야든 여러 상황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저는 참 답답한 게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대표 사이에 말이 일치하는 것도 있고 또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저희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사이에 말이 일치하는 것은 뭐냐 하면 50조든 100조든 집권하면 하겠다. 이건 같아요. 집권 안 하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이죠. 우리 소상공인분들, 국민들은 이렇게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집권하든 집권하지 않든 하루하루 견뎌나가는 삶 자체가 굉장히 힘이 부치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후보는 50조를 이야기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를 이야기하는데요. 거기다가 또 이준석 대표가 말을 보탭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던 50조와 당장 추경하자. 이것은 말실수다. 공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당대표가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미 다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는 대선후보가 누구인지. 당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민주당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함께 당대표 4자회동을 하자. 그래서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집권하든 못하든 간에 이건 정치권이 그야말로 힘을 합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 50조가 됐건 100조가 됐건 재원 조달 방안부터 시작해서 지원대책을 논하자라고 4자 회동을 해놨는데 또 김종인 위원장은 그것은 협상과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고 또 나가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굉장히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한가한 것은 민주당이죠. 재난지원금을 다 주자고 한 게 민주당이잖아요. 저희 당은 정말로 핀셋으로 봉급 잘 받고 피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거리에 나앉아 있는 45%에 이르는 국민들을 집중지원하자고 할 때 반대한 게 민주당입니다.
[전재수]
당장 4자회동 하자니까요.
[성일종]
잠깐만요. 그런데 재난지원금 전체로 다 뿌려가지고 매표행위를 하려고 했던 게 이재명 후보예요. 그런데 이게 국민여론이 안 좋거든요. 저희 당이 내놓은 안이 좋으니까 이놈 가지고 당장 또 하자고 졸라대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전재수]
결론적으로 4자회동을 하자니까요. 해서 힘을 좀 드립시다.
[성일종]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의 방향성을 잃은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전재수]
저희가 백발 양보해서 당장 하자니까요.
[앵커]
두 분 의원님, 죄송합니다.
[성일종]
잠깐만요. 그 말씀하시는데 예산안 통과가 지지난주에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번 예산안이 1월달부터 집행이 되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들어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그걸 가지고 집행하는 데도 행정력이 동원돼야 되고 그럼 집행을 해 주면 급한 불 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국민 신임 물어서 다음 정부가 이 부분을 인수위 때부터 추진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재수]
딱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4자 회동을 하면 일주일 안에 합의 봐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정부가 추경 편성을 해야 됩니다. 편성해서 국회 넘어와서 심사하고 집행을 하려면 내년 2, 3월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자회동을 해도 늦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해야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 제껴도 됩니다. 당장 만나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두 분 말씀이 계속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게 있어서 두 분께 짧게 질문을 드리고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면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50조든 100조든 만약에 100조로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6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부채가 계속 늘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100조라는 돈 선거철에 그냥 이렇게 너무 무책임하게 던지는 것 아니냐,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지적도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짧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재수]
방법은 없습니다. 세출 구조조정 최대한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종]
민주당이 뉴딜에 30조를 세워놨거든요. 물론 그것 다 깎을 수 있습니다. 꼭 가야 될 부분도 있어요. 상당 부분 선심성으로 짜놓은 게 많고요. 이재명 하명을 받아서 지역화폐가 원래 매년 6조 정도 줬었는데 이걸 30조 해 놨거든요. 이런 돈 이렇게 너무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또 SOC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있는 걸 10~20% 조금만 늦춰주면 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재원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지역화폐 30조는 우리 소상공인들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다 들어가는 30조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다뤄봐야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김건희 씨 관련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대학에 제출한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경력 그리고 가짜 수상기록이 기재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관련자의 녹취 내용 그리고 오늘 아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인터뷰까지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 : 저희가 그때 자료가 전혀 없어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기획이사란 자리는 있나요?) 없습니다.]
[A 씨 / 前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 저는 본적이 없어요. 사외이사인지는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 저는 본적이 없어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YTN의 그 기사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 수상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회사의 운영과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운영과 작품의 출품, 아마 회사가. 제자들하고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제 처가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마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후보자와 결혼한 이후의 사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비등한 상황은 아니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 예를 들어 이걸 상대 후보자와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곤란하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오로 해서 전과가 4개 정도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매일 저희가 종용하진 않거든요.]
[앵커]
일단 YTN 보도에 나와 있는 녹취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의 해명까지 듣고 왔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저는 윤석열 후보의 해명, 특히 이준석 대표의 해명을 듣고 있자니 이 해명 자체가 참 남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남루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국 전 장관 때 한번 보세요. 조국 장관이 장관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저렇게 해명을 하시면 결혼 전의 일이다? 그럼 조국 장관은 장관 되고 난 뒤에 벌어진 일입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항상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이야기가 오늘날 자기 가슴팍에 화살이 돼서 와서 꽂힌다니까요. 지금 그것을 국민의힘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김건희 씨가 72년생이거든요. 윤석열 후보하고 12살 차이가 나는데 저도 71년생입니다. 70년대생들은 50년대생, 60년대생들이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극복해야 될 관행들에 한발 또는 두발을 담그고 살았다면 70년대생들은 그것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요.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그런데 저는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대체 이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것 허위 수상 부풀리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그런 영부인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 관심도 없습니다. 그 장모님도 여러 가지 의혹과 또 실제 재판도 받고 있고 구속됐다가 석방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장모도 국민 세금이 투입돼서 국가 경호 대상이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경호를 해야 되는 장모도 재판 받고 있고 감방 갔다 나왔고. 그 부인은 영부인이라고 해서 국민 세금이 직제도 편성되고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것도 뒤지냐. 아니, 국민들이 언론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증을 했는데 검증을 뒤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가 이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말 저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고. 저러한 해명은 남루하기 이를 데 없다. 참으로 너무나 남루하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수세에 몰렸던 전 의원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공세로 전환하시는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을 옹호했던 세력이 지금 김건희 씨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조국 장관하고. 조국 장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초동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전재수]
사과했습니다.
[성일종]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재수]
사과했다니까요.
[성일종]
다 옹호하고 조국을 문제 없다고 해서 변호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지금 부인이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신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전과 4범에다가 조폭 연루에다가 쌍욕에다가 대장동, 정자동, 백현동 비리에 의해서 대장동만 해도 7명한테 성남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결재하고 본인이 감독을 하면서 측근 7명한테 수천억을 몰아줬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재판거래에다가 여배우 스캔들에다. 수없이 많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자당에 있는 후보부터 이 문제부터 클리어 시키세요. 잠깐만요. 그게 나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지금 윤석열 후보를 아무리 파도 윤석열 후보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가는데. 물론 거기에 비난하고 저는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하기 전에 자당의 후보 자질부터 문제가 없는지, 이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저는 이것부터 먼저 클리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성일종 의원님,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김건희 씨 허위경력과 수상 부풀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물타기하시는 거죠.
[성일종]
물타리가 아니라 먼저 후보부터 검증을 해야 한다니까요.
[전재수]
그동안 계속 해 오셨던 겁니다. 계속해 오셨던 거고 성일종 의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과 허위 경력과 수상 부풀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그동안 맨날 허구한 날 공격해 오던 걸 다 끌고 못 와서. 그거 물타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성일종]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셔서...
[전재수]
이것에 대해서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해명을 하셔야죠.
[성일종]
충분히 전 의원님 주시는 말씀 여당으로서 공격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부풀려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일정 부분 인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공격하기 전에 자당의 후보부터 저는 검증해내라는 거예요.
[전재수]
그동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은 새롭게 밝혀진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셔야지.
[성일종]
여당이 계속 묻고 있는 거죠, 특검도 안 받고. 특검도 안 받고 계속 묻고 있는 것이죠.
[전재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
[앵커]
이번에는 성 의원이 잠시 한 번만 듣고.
[전재수]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제가 내로남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성일종 의원님이 내로남불 될 수 있는데 좋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도 저도 숱하게 많은 사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자세와 태도를 문제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아니, 믿거나 말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믿거나 말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돋보이려고 하는 욕심이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범죄입니다, 범죄행위. 범죄행위를 무슨 아주 사사로운 돋보이려고 하는 천진난만한 욕심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학교 진학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이런 것도 뒤지냐. 이렇게 김건희 씨가 말씀하십니다. 학교 진학을 위해서. 마치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을 떠올리게 하는 건데. 아니, 수원여대 겸임교수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가 믿거나 말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뒤지냐. 정당한 검증을 뒤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자세와 태도 이미 두세 달 전부터 김건희 씨가 등판할 거다, 곧 등장할 거다 이야기해 왔는데 선거가 지금 8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등장 안 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등장 안 하겠다는 겁니다. 숱하게 많은 의혹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저도 겸임교수 출신입니다. 겸임교수는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가서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학교가 겸임교수를 뽑는 게 아닙니다. 그때 내달라고 할 때 초빙을 하거나 요청을 해서 갖고 가서 내는 서류인데 여기에 돋보이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할 수 있고 워낙 저희 후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인으로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 어떻습니까? 손혜원 의원 어떻습니까? 추미애 장관 자기 아들...
[전재수]
김건희 씨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일종]
잠깐만요. 김건희 씨를 공격을 하는데 추미애 장관 이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집권여당의 대표를 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세우고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최첨단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격살해를 해도 되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 검증하십시오.
[전재수]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하고 말씀 기회를 드릴게요. 일단 성 의원님께서 아까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조폭 연루, 대장동 연루, 재판 거래 관련된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의혹의 수준이고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는 점을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그것 역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이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여야 모두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일종 의원님께서 조국 장관 또 추미애 자꾸 끌어들이시는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조국 장관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그동안 오늘 오전까지도 숱하게 많은 비판과 공격들을 해 왔습니다. 이 자리는 새롭게 밝혀진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고요. 그렇게 물타기하는 것은 늘 하는 공격인데 굳이 거기다가 끼워넣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겸임교수이기 때문에 허위 경력과 허위 수상 경력, 수상 실적 부풀리기가 된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겸임교수도 엄연히 교수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겸임교수가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경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신 발언입니다.
[성일종]
지금 위험한 말씀 전 의원님이 하셨어요.
[전재수]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성일종]
교수를 공개적으로 정식교수로 채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초빙교수나 석좌교수나 겸임교수 같은 경우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을 그 학과나 학교가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학생들한테 공유하고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를 뽑는 공개경쟁을 하는 그 라인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는 국가의 기준이 있어서 굉장히 공정하잖아요. 그러나 겸임교수라든지 초빙교수 이런 부분들은 뽑는 스펙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겸임교수를 경쟁해서 공개모집해서 뽑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좀 다르다. 같이 보는 것은 전 의원님께서 똑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앵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전재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위경력과 수상 실적을 부풀려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김건희 씨가 겸임교수를 안 했으면 다른 분이 했을 겁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겸임교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수원여대는 뽑은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는 자리를 김건희 씨가 허위경력과 수상 실적을 부풀리기해서 꿰찬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성 의원님이 아쉬움이 좀 있겠지만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시니까 그때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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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대선 후보만큼뒷받침하는 당의 역할도 분주합니다.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대선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 당, 두 당의 무게감 있으신 의원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차별화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녹취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양도세 관련된 발언들을 먼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겠다고 일정 시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사이에는 주로 증여가 이뤄졌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종부세가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다주택자들이 팔고는 싶은데 양도세의 중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비상조치로 보완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서 양도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량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민주당 정부 공급 틀어쥐는 건 어떤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 못하겠습니까마는 과연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녹취를 들었는데. 전 의원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정부 여당의 입장, 기조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전재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억소리가 날 정도로 공급을 확보하겠다.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세정책 등등을 통해서 압박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거기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들께 수차례에 걸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도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입니다. 그러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억 소리가 날 정도로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되 시장에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물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2채, 3채, 4채 가지신 분들이 물건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일시적으로 유예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어제부터 저희들이 검토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앵커]
의원님,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셨는데 앞선 그래픽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당내에서도 관련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이 좀 다르다 보니까 찬반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통일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전재수]
논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쭉 해 왔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는 좀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당내 논쟁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논쟁이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한 풍부한 논의 과정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길지는 않을 겁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국민들께 부동산 공급대책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부동산 종합대책, 이재명 표 부동산 정책을 조만간에 발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요즘에 이재명 후보를 보면 너무 현란하고 너무 자주 바꿨기 때문에 정말로 현기증이 납니다. 현기증 후보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야당이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단 말이죠. 25만 채에 이르는데 이 25만 채가 75%의 중과해 세금을 내야 돼요. 100원을 벌으면 75원이 세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것도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 이야기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 중요한 시장의 문제를 국민의 요구사항을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90여 일 앞두고 있는 선거에 가까워 오니 표 때문에 이걸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 바로 이런 것들이 국민의 삶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책 실패를 징벌적 세금 징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분이에요. 후보 중의 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이제 불과 80~90여 일 남겨 있는 이 상태에서 급하니까 이걸 들고 나왔는데 늦기는 했지만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민주당의 정책하고 또 다르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반대하더라도 용기 있게 들고 나온 건 잘했는데 이게 과연 진정성 있게 국민한테 다가갈 것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표 앞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후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성 의원님, 일단 이재명 후보의 이런 결이 다른 입장 발표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셨는데 제가 또 의원님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까 정부 여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 합의안을 해서 국회로 가져온다면 어차피 세법이니까 여야가 같이 논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찬성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성일종]
그럼요. 해야죠. 왜냐하면 저희 당이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 억제는 안 된다 요구를 했고 약 25~30만 채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퇴로를 열어서 세금을 낮춰주면 많은 공급의 효과가 있어서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시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신규 공급도 중요하고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해서 중과된 세금을 정부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늦었지만 후보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득표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 받으려고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이야기 안 하다가 왜 이제서야 이야기하느냐. 그동안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단 하나의 권한도 없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발언할 기회와 공간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집권여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그대로 계승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통령 뽑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다가올 미래 5년,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건 고쳐야죠. 실패한 부동산 정책 고쳐야죠. 그런 차원에서 집권여당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발언을 하냐.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대선국면에서 당연히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은 당연히 발표를 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발전도상인이라고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를 했던데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보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주권자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기존의 생각들을 때로는 철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화시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정치지도자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이 여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변호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 반열에 올라섰고 여권의 대권후보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된 분이 이재명 후보예요. 20, 30, 40대의 부동산 격차에 의해서 삶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난민으로 나갔습니다. 이 정권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를 통과시킬 때 반대 목소리 한번 안 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경기도지사라는 거 가지고 경기도지사이면서 대권후보 아니었습니까?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당에 이런 이야기를 냈어야 정상적이죠.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여당이라 하더라도 비난을 했어야죠. 지금 80여 일 앞에 두고 표가 앞에 오니까 바꾸는 것은 표리부동한 일입니다. 그나마 저는 잘했다고 평가를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이미 했었어야 될 것을 지금 와서 합리화하는 것은 정말로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두 분 의원님 부동산 관련된 사안은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핵심을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대책이 크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세제와 대출규제 관련된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이재명 후보 쪽 입장은 이론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래세 개념인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줄이고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좀 강화하자. 이런 게 전반적인 취지인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후보 쪽은 보유세, 거래세 전부 다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성일종]
지금 다 조정을 해야 돼요. 원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누증을 해서 세 부담을 많이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집이 크고 또 값이 많이 나가면 누증해서 받게 돼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합리적인 세제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뛰어넘은 게 지금 현재 양도세라든가 예를 들면 종부세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요구하는 것은 이 세제들은 기본적 원칙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낸 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우리가 조정을 해서 시장의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모든 것을 세금으로 징벌적으로 공급을 억제하겠다고 해서 해놓은 것이 민주당의 정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경기도지사 할 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다가 대선이 80일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비판하시는데요. 저는 온당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후보로서 응당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반성하고 주권자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완화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래세, 보유세 문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향성을 띠고 있는 추세가 뭐냐 하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자 경향성을 띠고 있는 그런 대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추후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문제는 보유세는 앞으로 강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거래세냐, 보유세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엇갈린 의견이 있지만 일단 저희들은 양도소득세도 큰 범주의 거래세로 보고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쪽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마지막 한 멘트만 드리면 이 모든 부동산 가격을 올린 건 정부예요. 정부가 책임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집값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정부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권후보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또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멘트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80여 일 남겨놓고 이것에 대해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하는 것은 잘했지만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얘기합니다.
[전재수]
잘못된 걸 고쳐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잘못된 걸 뻔히 보고서 못 본 척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잘못된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표 부동산에 대한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입장의 기준은 바로 주권자 국민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부동산 시장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일단 오늘 다룰 주제가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볼게요. 또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정부에서도 방역당국에서도 이 확산세가 계속 거세지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좀 전에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 의원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좀 더 빨리 내놔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재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저는 지금 정치의 영역하고 과학의 영역이 있어요. 이 코로나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저나 전 의원님 같은 분들은 과학을 하고 계신 의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국가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걸 정치 방역 하지 않았습니까? 과학자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상 수 늘려야 된다. 많은 분들이 1만 명 넘어간다는 이야기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어떤 준비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이 과학의 영역을 가지고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파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의학자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을 여당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의원님, 그런데 이렇게 정부와 방역당국에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결국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했을 경우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막심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머뭇거리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전재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정부와 방역당국이 여러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한 비판들을 다 스크린을 해서 반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도 정부가 정말로 명심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야당의 의견도 일부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과학에 의한 방역과 밀접하게 민생이 함께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방역당국도 그렇고 지금 이것을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하게 될 경우에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생의 문제라든지 먹고사는 문제를 국정 최고책임자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속에서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제가 엊그제 사석에서 국무총리를 뵀습니다. 요즘 밤에 잠을 전혀 도통 못 주무실 정도로 아주 온마음을 다해서 여기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데 저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든 야든 또는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만 더 힘을 모아서 정말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께는 질문을 정해서 드릴게요. 일단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피해를 보시는 분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초당적으로...
[전재수]
그건 정부에서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만약에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 특단의 조치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하겠다.
이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앵커]
보상을 전제로.
[전재수]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야 모두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보상을 해 줘야 된다, 도움을 줘야 된다는 공감을 하는데 이 규모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연 50조, 100조 지금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할 것인지 목소리가 여러 갈래에서 나와서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성일종]
말씀하시는 게 규모와 시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규모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업을 해서 1~2개월밖에 안 된 분들은 그전에 영수증이 없다 보니까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 분명히 개업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의 회복과 희망의 시간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협조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을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풍부하게 해 드리자 그랬는데 이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난지원금을 다 뿌려버렸어요. KDI에서 연구를 해 보니까 승수효과가, 뿌려진 돈에 대한 사용한 효율이 35%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고 했는데 국민여론이 나빠지니까 그걸 거둬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피해계층한테 50조가 됐든 100조가 됐든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이게 규모면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100조를 원래 얘기했던 겁니다. 윤 후보께서도 50조 직접 지원과 아주 저리 1% 미만의 금융지원 50조 정도를 만들자고 해서 얘기해서 100조 정도가 됐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여든 야든 이 부분은 좀 더 유연성 있게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위중적 사태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야가 맞대면서 시기나 규모는 협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원님,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일단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추경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취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집권에 성공했을 경우에 다음 정부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입장이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성일종]
저희가 입장정리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100조 정도를 만들어서 이게 공약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공약을 국민한테 내놓고 이것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게 투표거든요. 그러면 바로 인수위 때부터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고 여기서 추경 부분이 나오니까 추경이야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면 한 100조 정도 보고 또 저희가 캠페인이 끝나고 나면 국민의 신임을 받았을 때 100조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집행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상황이 굉장히 위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으니까 그건 여든 야든 여러 상황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저는 참 답답한 게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대표 사이에 말이 일치하는 것도 있고 또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저희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사이에 말이 일치하는 것은 뭐냐 하면 50조든 100조든 집권하면 하겠다. 이건 같아요. 집권 안 하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이죠. 우리 소상공인분들, 국민들은 이렇게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집권하든 집권하지 않든 하루하루 견뎌나가는 삶 자체가 굉장히 힘이 부치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후보는 50조를 이야기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를 이야기하는데요. 거기다가 또 이준석 대표가 말을 보탭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던 50조와 당장 추경하자. 이것은 말실수다. 공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당대표가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미 다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는 대선후보가 누구인지. 당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민주당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함께 당대표 4자회동을 하자. 그래서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집권하든 못하든 간에 이건 정치권이 그야말로 힘을 합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 50조가 됐건 100조가 됐건 재원 조달 방안부터 시작해서 지원대책을 논하자라고 4자 회동을 해놨는데 또 김종인 위원장은 그것은 협상과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고 또 나가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굉장히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한가한 것은 민주당이죠. 재난지원금을 다 주자고 한 게 민주당이잖아요. 저희 당은 정말로 핀셋으로 봉급 잘 받고 피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거리에 나앉아 있는 45%에 이르는 국민들을 집중지원하자고 할 때 반대한 게 민주당입니다.
[전재수]
당장 4자회동 하자니까요.
[성일종]
잠깐만요. 그런데 재난지원금 전체로 다 뿌려가지고 매표행위를 하려고 했던 게 이재명 후보예요. 그런데 이게 국민여론이 안 좋거든요. 저희 당이 내놓은 안이 좋으니까 이놈 가지고 당장 또 하자고 졸라대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전재수]
결론적으로 4자회동을 하자니까요. 해서 힘을 좀 드립시다.
[성일종]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의 방향성을 잃은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전재수]
저희가 백발 양보해서 당장 하자니까요.
[앵커]
두 분 의원님, 죄송합니다.
[성일종]
잠깐만요. 그 말씀하시는데 예산안 통과가 지지난주에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번 예산안이 1월달부터 집행이 되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들어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그걸 가지고 집행하는 데도 행정력이 동원돼야 되고 그럼 집행을 해 주면 급한 불 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국민 신임 물어서 다음 정부가 이 부분을 인수위 때부터 추진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재수]
딱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4자 회동을 하면 일주일 안에 합의 봐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정부가 추경 편성을 해야 됩니다. 편성해서 국회 넘어와서 심사하고 집행을 하려면 내년 2, 3월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자회동을 해도 늦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해야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 제껴도 됩니다. 당장 만나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두 분 말씀이 계속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게 있어서 두 분께 짧게 질문을 드리고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면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50조든 100조든 만약에 100조로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6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부채가 계속 늘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100조라는 돈 선거철에 그냥 이렇게 너무 무책임하게 던지는 것 아니냐,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지적도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짧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재수]
방법은 없습니다. 세출 구조조정 최대한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종]
민주당이 뉴딜에 30조를 세워놨거든요. 물론 그것 다 깎을 수 있습니다. 꼭 가야 될 부분도 있어요. 상당 부분 선심성으로 짜놓은 게 많고요. 이재명 하명을 받아서 지역화폐가 원래 매년 6조 정도 줬었는데 이걸 30조 해 놨거든요. 이런 돈 이렇게 너무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또 SOC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있는 걸 10~20% 조금만 늦춰주면 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재원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지역화폐 30조는 우리 소상공인들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다 들어가는 30조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다뤄봐야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김건희 씨 관련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대학에 제출한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경력 그리고 가짜 수상기록이 기재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관련자의 녹취 내용 그리고 오늘 아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인터뷰까지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 : 저희가 그때 자료가 전혀 없어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기획이사란 자리는 있나요?) 없습니다.]
[A 씨 / 前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 저는 본적이 없어요. 사외이사인지는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 저는 본적이 없어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YTN의 그 기사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 수상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회사의 운영과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운영과 작품의 출품, 아마 회사가. 제자들하고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제 처가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마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후보자와 결혼한 이후의 사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비등한 상황은 아니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 예를 들어 이걸 상대 후보자와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곤란하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오로 해서 전과가 4개 정도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매일 저희가 종용하진 않거든요.]
[앵커]
일단 YTN 보도에 나와 있는 녹취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의 해명까지 듣고 왔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저는 윤석열 후보의 해명, 특히 이준석 대표의 해명을 듣고 있자니 이 해명 자체가 참 남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남루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국 전 장관 때 한번 보세요. 조국 장관이 장관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저렇게 해명을 하시면 결혼 전의 일이다? 그럼 조국 장관은 장관 되고 난 뒤에 벌어진 일입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항상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이야기가 오늘날 자기 가슴팍에 화살이 돼서 와서 꽂힌다니까요. 지금 그것을 국민의힘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김건희 씨가 72년생이거든요. 윤석열 후보하고 12살 차이가 나는데 저도 71년생입니다. 70년대생들은 50년대생, 60년대생들이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극복해야 될 관행들에 한발 또는 두발을 담그고 살았다면 70년대생들은 그것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요.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그런데 저는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대체 이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것 허위 수상 부풀리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그런 영부인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 관심도 없습니다. 그 장모님도 여러 가지 의혹과 또 실제 재판도 받고 있고 구속됐다가 석방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장모도 국민 세금이 투입돼서 국가 경호 대상이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경호를 해야 되는 장모도 재판 받고 있고 감방 갔다 나왔고. 그 부인은 영부인이라고 해서 국민 세금이 직제도 편성되고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것도 뒤지냐. 아니, 국민들이 언론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증을 했는데 검증을 뒤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가 이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말 저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고. 저러한 해명은 남루하기 이를 데 없다. 참으로 너무나 남루하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수세에 몰렸던 전 의원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공세로 전환하시는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을 옹호했던 세력이 지금 김건희 씨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조국 장관하고. 조국 장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초동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전재수]
사과했습니다.
[성일종]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재수]
사과했다니까요.
[성일종]
다 옹호하고 조국을 문제 없다고 해서 변호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지금 부인이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신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전과 4범에다가 조폭 연루에다가 쌍욕에다가 대장동, 정자동, 백현동 비리에 의해서 대장동만 해도 7명한테 성남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결재하고 본인이 감독을 하면서 측근 7명한테 수천억을 몰아줬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재판거래에다가 여배우 스캔들에다. 수없이 많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자당에 있는 후보부터 이 문제부터 클리어 시키세요. 잠깐만요. 그게 나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지금 윤석열 후보를 아무리 파도 윤석열 후보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가는데. 물론 거기에 비난하고 저는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하기 전에 자당의 후보 자질부터 문제가 없는지, 이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저는 이것부터 먼저 클리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성일종 의원님,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김건희 씨 허위경력과 수상 부풀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물타기하시는 거죠.
[성일종]
물타리가 아니라 먼저 후보부터 검증을 해야 한다니까요.
[전재수]
그동안 계속 해 오셨던 겁니다. 계속해 오셨던 거고 성일종 의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과 허위 경력과 수상 부풀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그동안 맨날 허구한 날 공격해 오던 걸 다 끌고 못 와서. 그거 물타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성일종]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셔서...
[전재수]
이것에 대해서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해명을 하셔야죠.
[성일종]
충분히 전 의원님 주시는 말씀 여당으로서 공격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부풀려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일정 부분 인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공격하기 전에 자당의 후보부터 저는 검증해내라는 거예요.
[전재수]
그동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은 새롭게 밝혀진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셔야지.
[성일종]
여당이 계속 묻고 있는 거죠, 특검도 안 받고. 특검도 안 받고 계속 묻고 있는 것이죠.
[전재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
[앵커]
이번에는 성 의원이 잠시 한 번만 듣고.
[전재수]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제가 내로남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성일종 의원님이 내로남불 될 수 있는데 좋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도 저도 숱하게 많은 사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자세와 태도를 문제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아니, 믿거나 말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믿거나 말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돋보이려고 하는 욕심이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범죄입니다, 범죄행위. 범죄행위를 무슨 아주 사사로운 돋보이려고 하는 천진난만한 욕심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학교 진학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이런 것도 뒤지냐. 이렇게 김건희 씨가 말씀하십니다. 학교 진학을 위해서. 마치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을 떠올리게 하는 건데. 아니, 수원여대 겸임교수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가 믿거나 말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뒤지냐. 정당한 검증을 뒤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자세와 태도 이미 두세 달 전부터 김건희 씨가 등판할 거다, 곧 등장할 거다 이야기해 왔는데 선거가 지금 8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등장 안 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등장 안 하겠다는 겁니다. 숱하게 많은 의혹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저도 겸임교수 출신입니다. 겸임교수는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가서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학교가 겸임교수를 뽑는 게 아닙니다. 그때 내달라고 할 때 초빙을 하거나 요청을 해서 갖고 가서 내는 서류인데 여기에 돋보이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할 수 있고 워낙 저희 후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인으로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 어떻습니까? 손혜원 의원 어떻습니까? 추미애 장관 자기 아들...
[전재수]
김건희 씨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일종]
잠깐만요. 김건희 씨를 공격을 하는데 추미애 장관 이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집권여당의 대표를 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세우고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최첨단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격살해를 해도 되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 검증하십시오.
[전재수]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하고 말씀 기회를 드릴게요. 일단 성 의원님께서 아까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조폭 연루, 대장동 연루, 재판 거래 관련된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의혹의 수준이고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는 점을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그것 역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이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여야 모두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일종 의원님께서 조국 장관 또 추미애 자꾸 끌어들이시는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조국 장관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그동안 오늘 오전까지도 숱하게 많은 비판과 공격들을 해 왔습니다. 이 자리는 새롭게 밝혀진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고요. 그렇게 물타기하는 것은 늘 하는 공격인데 굳이 거기다가 끼워넣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겸임교수이기 때문에 허위 경력과 허위 수상 경력, 수상 실적 부풀리기가 된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겸임교수도 엄연히 교수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겸임교수가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경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신 발언입니다.
[성일종]
지금 위험한 말씀 전 의원님이 하셨어요.
[전재수]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성일종]
교수를 공개적으로 정식교수로 채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초빙교수나 석좌교수나 겸임교수 같은 경우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을 그 학과나 학교가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학생들한테 공유하고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를 뽑는 공개경쟁을 하는 그 라인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는 국가의 기준이 있어서 굉장히 공정하잖아요. 그러나 겸임교수라든지 초빙교수 이런 부분들은 뽑는 스펙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겸임교수를 경쟁해서 공개모집해서 뽑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좀 다르다. 같이 보는 것은 전 의원님께서 똑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앵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전재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위경력과 수상 실적을 부풀려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김건희 씨가 겸임교수를 안 했으면 다른 분이 했을 겁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겸임교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수원여대는 뽑은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는 자리를 김건희 씨가 허위경력과 수상 실적을 부풀리기해서 꿰찬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성 의원님이 아쉬움이 좀 있겠지만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시니까 그때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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