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의 머지포인트 예방...미등록 업체 처벌 강화"

이재명 "제2의 머지포인트 예방...미등록 업체 처벌 강화"

2021.11.30.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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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핀테크와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뒤에 가려진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30일) SNS에 글을 올려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우 사업자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미등록 업체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설령 등록했더라도 현행법에 선불충전금이나 이용자 예탁금 보호 장치가 없어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을 거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 예탁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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