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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흉악범죄대응TF 구성...심신미약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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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강력·흉악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화 됐다면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클린선거전략본부는 어제(29일) 흉악범죄대응TF를 구성해 선대위 차원에서 흉악범죄와의 전쟁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던 조카의 살인 사건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해 감형을 받았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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