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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띄운 '개 식용 금지'...사회적 합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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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에서 오랜 찬반 논란 가운데 하나가 '개고기 식용'을 금지 여부입니다.

정부가 민관합동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공론화 기간인 5개월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오랜 식문화 논쟁을 화두로 꺼내 든 건 두 달 전입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지난 9월 27일) : (문 대통령은)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집계 기준 638만 가구, 천5백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른바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관련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도 개 식용 문제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찬반 여론도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개 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 구성에 착수한 배경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지난 25일) :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논의기구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하며 내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생산과 유통 분야로 나눠 의견을 수렴합니다.

정부는 다만 이 기간 개고기 식용 금지를 입법화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규제를 놓고는 찬반이 다시 갈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보다 10%p나 높았는데, 개인의 식습관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데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일단 사회적 기구를 통해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개 사육과 도축, 유통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국민 인식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통 상인이나 음식점 등 관련 업계를 설득하며 '개 식용 종식'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개고기 식용 찬반논란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 30년 넘게 이어진 해묵은 과제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화두를 던진 문 대통령이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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