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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서 일상과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오늘 시정연설 내용과 의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이 6번째 시정연설을 가지셨어요. 2017년에 추경 때 한 번 더 하신 거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임기 5년 동안 매년 결석하지 않고 개근해서 국민께 또 국회에 다음 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협조를 당부하셨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17년 처음에 출범할 때 추경까지 포함해 6번 직접 설명한 이례적인 대통령의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과거 보면 임기 말에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면서요?
[박수현]
임기 말에 거의 없었던 이례적인 것이고요. 상황을 돌아보면 임기 말에는 대체로 정부가 불안했습니다. 가족, 측근 비리 이런 것들이 터져서 정국이 혼란스러웠고 또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동력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 임기까지 내년도 예산을 어떤 희망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직접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희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살펴보니 국민이라는 단어, 또 위기, 또 경제 회복. 이런 단어를 많이 쓰셨고요. 특히 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그러한 연설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
아마 문재인 정부를 돌아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느끼실 것입니다. 2017년에 취임하자마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실험.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빈번했고 곧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팽배했던 북한 핵위기가 가장 먼저 찾아왔고요. 그러면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그런 불안감을 국민으로부터 탈출을 시켰나 싶었더니 일본의 갑작스러운 소부장 수출 규제 때문에 온 경제 위기가 또 있었고, 그러자마자 코로나 위기가 아주 전 세계에 쓰나미처럼 닥쳤는데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는 전체적으로 위기 극복 정부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국회에 가서 특별하게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협조하고 당부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연설 마지막을 보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위기 극복을 함께하는 데 여야가 있지만 여야를 떠나지 않고 국민만을 생각하고 좋은 법을 만들어주셨고 예산을 제때 통과시켜주셨고 추경을 통과시켜주셨고. 그래서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올 수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특별하게 하셨고요.
어쨌든 그런 위기를 극복해왔고 그 속에서 국민과 함께 또 큰 성과들도 많이 냈습니다. 우리가 세계 글로벌 경제 규모로 10대 경제 규모 국가로 들어섰거든요. 그리고 1인당 GNP 국민소득 같은 경우도 G7에 자리매김했고요. 수출도 세계 6대 수출 강국으로 되면서 6000억 불을 초과한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엊그제는 누리호 발사도 보셨습니다마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했고 군사 분야에서도 세계 6대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국가의 성과를 어떻게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께 온기가 제대로 전해 드릴 수 있는가라는 과제를 여전히 남기고 있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성공을 거두면서 과제도 남았지만 이런 것들을 내년 예산에 담아서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을 함께하자라고 하는 국회에 감사를 전하고 국민께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자라고 호소한 시정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러 성과들과 함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하지 않았나. 있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많은 서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서민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희망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게 아쉽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민생 개혁 1호 과제다, 이렇게 한 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이 느끼시는 부동산 문제에 관한 정서를 고려하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집값, 그다음에 전세 이런 것들이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지역별로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들도 부분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금리인상이나 가계부채 관리, 이런 것들, 또 주택 공급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난 것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 현상이 앞으로 지속가능할 것인가도 봐야 되거든요. 이런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인 이야기나 그걸 붙인다고 한다면 이것이 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고 그런 건 틀림없지만 이런 변화의 변곡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이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오늘 부동산 문제를 더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입장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또 정부가 가지고 계신 그 마음, 죄송함의 크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천근의 무게처럼 느끼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지금의 변화가 부동산 정책의 변곡점이 되는지를 저희가 지금 지켜보는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간략하게 언급하셨지만 그 안에 많은 뜻들이 내포돼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604조 4000억 원이더라고요. 이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16조 원이 넘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박수현]
지금 위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더 양극화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늘 포용 정책, 포용 경제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사회의 삶에서 뒤처지지 않고 함께 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포용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숫자로 복지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에 대한 것은 퍼주기나 소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생산성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틀을 만드는 그러한 투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포용 경제, 포용 정책의 핵심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서 야당은 자화자찬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코로나 격차와 LH 사태, 대장동 비리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엄정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수현]
아시다시피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안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지만 내년 예산과 관련한 그런 설명을 하고 또 국회와 함께 지혜를 맞대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적 현안이나 이런 문제는 여러 회기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오셨고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그런 정치 현안을 말씀하시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관한 이런 집중도, 언론의 관심 이런 것들이 또 분산될 수밖에 없고 설명 여기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예산에 집중하는 그런 연설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덧붙일게요. 야당에서는 계속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철저하고 신속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셨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박수현]
대통령 생각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검찰의 협조 아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정부 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내시는 것으로 대통령은 현재 역할을 다하고 계신다고 평가하는 것이고요.
늘 우리가 매뉴얼처럼 말씀드리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정말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특검으로 가는 국회의 합의 과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특검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면담. 모레인가요?
[박수현]
날짜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아마 어제 이낙연 후보님과 만남을 가져서 당내 원팀을 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이 시작이 된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과의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서로의 일정을 맞춰보는 타임테이블상의 측면도 있고 또 대통령을 만나기에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여건의 성숙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것이고 아마 일정을 협의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정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곧 출국할 예정이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출국 전에 또 어제 두 분 만나시기로 했거니와 여건도 성숙이 되고 타임테이블상 출국하셔야 되니 그래서 27일쯤이 유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언론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교황청 방문 일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교황께서 북한이 초청을 하면 평양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황청 방문이 뭔가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남북 화상 정상회담이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수현]
아마 어떤 결과물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으면서 건너가다 보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저 강 너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해 오시고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교황님을 만나는 것 자체, 그리고 2018년에 김정은 북한총비서의 초청 의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했고 교황께서 화답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열매들에 도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과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 임기,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마는 최근 지지율을 보니까요. 역대 대통령 마지막 임기 다섯 달 정도 남겨놓고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지율 유지,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까?
[박수현]
다른 이유를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이 여전히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일상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선진 외국들, 저희들보다 방역도 백신도 열심히 먼저 했던 나라들 보면 그래서 일상으로 전환을 했는데 굉장히 결과가 불안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만약에 11월부터 일상으로의 전환을 했는데 이것이 그런 나라들처럼 안정이 안 되고 저희도 그런 전철을 밟게 된다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예산도 내년도 위기 극복 예산으로 확정재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 이런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라라고 하는 국민적 명령이 여전히 반영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업무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임기 마지막 날까지 해야 할 대통령에 대한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의 주문이 반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여러 위기를 겪었고요. 코로나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K방역의 성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렸고, 그동안 백신 접종률이 낮았는데 이제 70%를 넘어섰잖아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단계적 일상회복,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수현]
10월 13일 총리 산하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만들었고요. 25일에 국민 공청회를 하면서 정부의 기본 방침을 거기서 밝히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하고 국민 의견을 또 수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8일날 다시 회의를 하고 29일날 중대본에서 발표하게 돼 있는데 우선 아마 방역은 기본입니다. 방역은 기본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런 과정 중에 단계적, 점진적으로 거리두기도 해제하고 그다음에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방역을 완화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보다 앞서서 완화했던, 일상을 회복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잘 점검하면서 정말 확실하게 이 일상으로의 회복도, K방역이라는 것도 평가를 받았듯이 이것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해서 모범이 되는 국가가 되어야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보호하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오늘 시정연설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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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서 일상과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오늘 시정연설 내용과 의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이 6번째 시정연설을 가지셨어요. 2017년에 추경 때 한 번 더 하신 거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임기 5년 동안 매년 결석하지 않고 개근해서 국민께 또 국회에 다음 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협조를 당부하셨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17년 처음에 출범할 때 추경까지 포함해 6번 직접 설명한 이례적인 대통령의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과거 보면 임기 말에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면서요?
[박수현]
임기 말에 거의 없었던 이례적인 것이고요. 상황을 돌아보면 임기 말에는 대체로 정부가 불안했습니다. 가족, 측근 비리 이런 것들이 터져서 정국이 혼란스러웠고 또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동력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 임기까지 내년도 예산을 어떤 희망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직접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희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살펴보니 국민이라는 단어, 또 위기, 또 경제 회복. 이런 단어를 많이 쓰셨고요. 특히 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그러한 연설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
아마 문재인 정부를 돌아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느끼실 것입니다. 2017년에 취임하자마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실험.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빈번했고 곧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팽배했던 북한 핵위기가 가장 먼저 찾아왔고요. 그러면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그런 불안감을 국민으로부터 탈출을 시켰나 싶었더니 일본의 갑작스러운 소부장 수출 규제 때문에 온 경제 위기가 또 있었고, 그러자마자 코로나 위기가 아주 전 세계에 쓰나미처럼 닥쳤는데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는 전체적으로 위기 극복 정부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국회에 가서 특별하게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협조하고 당부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연설 마지막을 보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위기 극복을 함께하는 데 여야가 있지만 여야를 떠나지 않고 국민만을 생각하고 좋은 법을 만들어주셨고 예산을 제때 통과시켜주셨고 추경을 통과시켜주셨고. 그래서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올 수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특별하게 하셨고요.
어쨌든 그런 위기를 극복해왔고 그 속에서 국민과 함께 또 큰 성과들도 많이 냈습니다. 우리가 세계 글로벌 경제 규모로 10대 경제 규모 국가로 들어섰거든요. 그리고 1인당 GNP 국민소득 같은 경우도 G7에 자리매김했고요. 수출도 세계 6대 수출 강국으로 되면서 6000억 불을 초과한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엊그제는 누리호 발사도 보셨습니다마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했고 군사 분야에서도 세계 6대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국가의 성과를 어떻게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께 온기가 제대로 전해 드릴 수 있는가라는 과제를 여전히 남기고 있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성공을 거두면서 과제도 남았지만 이런 것들을 내년 예산에 담아서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을 함께하자라고 하는 국회에 감사를 전하고 국민께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자라고 호소한 시정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러 성과들과 함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하지 않았나. 있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많은 서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서민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희망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게 아쉽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민생 개혁 1호 과제다, 이렇게 한 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이 느끼시는 부동산 문제에 관한 정서를 고려하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집값, 그다음에 전세 이런 것들이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지역별로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들도 부분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금리인상이나 가계부채 관리, 이런 것들, 또 주택 공급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난 것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 현상이 앞으로 지속가능할 것인가도 봐야 되거든요. 이런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인 이야기나 그걸 붙인다고 한다면 이것이 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고 그런 건 틀림없지만 이런 변화의 변곡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이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오늘 부동산 문제를 더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입장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또 정부가 가지고 계신 그 마음, 죄송함의 크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천근의 무게처럼 느끼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지금의 변화가 부동산 정책의 변곡점이 되는지를 저희가 지금 지켜보는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간략하게 언급하셨지만 그 안에 많은 뜻들이 내포돼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604조 4000억 원이더라고요. 이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16조 원이 넘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박수현]
지금 위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더 양극화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늘 포용 정책, 포용 경제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사회의 삶에서 뒤처지지 않고 함께 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포용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숫자로 복지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에 대한 것은 퍼주기나 소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생산성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틀을 만드는 그러한 투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포용 경제, 포용 정책의 핵심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서 야당은 자화자찬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코로나 격차와 LH 사태, 대장동 비리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엄정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수현]
아시다시피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안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지만 내년 예산과 관련한 그런 설명을 하고 또 국회와 함께 지혜를 맞대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적 현안이나 이런 문제는 여러 회기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오셨고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그런 정치 현안을 말씀하시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관한 이런 집중도, 언론의 관심 이런 것들이 또 분산될 수밖에 없고 설명 여기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예산에 집중하는 그런 연설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덧붙일게요. 야당에서는 계속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철저하고 신속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셨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박수현]
대통령 생각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검찰의 협조 아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정부 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내시는 것으로 대통령은 현재 역할을 다하고 계신다고 평가하는 것이고요.
늘 우리가 매뉴얼처럼 말씀드리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정말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특검으로 가는 국회의 합의 과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특검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면담. 모레인가요?
[박수현]
날짜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아마 어제 이낙연 후보님과 만남을 가져서 당내 원팀을 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이 시작이 된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과의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서로의 일정을 맞춰보는 타임테이블상의 측면도 있고 또 대통령을 만나기에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여건의 성숙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것이고 아마 일정을 협의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정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곧 출국할 예정이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출국 전에 또 어제 두 분 만나시기로 했거니와 여건도 성숙이 되고 타임테이블상 출국하셔야 되니 그래서 27일쯤이 유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언론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교황청 방문 일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교황께서 북한이 초청을 하면 평양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황청 방문이 뭔가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남북 화상 정상회담이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수현]
아마 어떤 결과물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으면서 건너가다 보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저 강 너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해 오시고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교황님을 만나는 것 자체, 그리고 2018년에 김정은 북한총비서의 초청 의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했고 교황께서 화답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열매들에 도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과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 임기,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마는 최근 지지율을 보니까요. 역대 대통령 마지막 임기 다섯 달 정도 남겨놓고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지율 유지,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까?
[박수현]
다른 이유를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이 여전히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일상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선진 외국들, 저희들보다 방역도 백신도 열심히 먼저 했던 나라들 보면 그래서 일상으로 전환을 했는데 굉장히 결과가 불안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만약에 11월부터 일상으로의 전환을 했는데 이것이 그런 나라들처럼 안정이 안 되고 저희도 그런 전철을 밟게 된다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예산도 내년도 위기 극복 예산으로 확정재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 이런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라라고 하는 국민적 명령이 여전히 반영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업무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임기 마지막 날까지 해야 할 대통령에 대한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의 주문이 반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여러 위기를 겪었고요. 코로나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K방역의 성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렸고, 그동안 백신 접종률이 낮았는데 이제 70%를 넘어섰잖아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단계적 일상회복,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수현]
10월 13일 총리 산하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만들었고요. 25일에 국민 공청회를 하면서 정부의 기본 방침을 거기서 밝히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하고 국민 의견을 또 수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8일날 다시 회의를 하고 29일날 중대본에서 발표하게 돼 있는데 우선 아마 방역은 기본입니다. 방역은 기본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런 과정 중에 단계적, 점진적으로 거리두기도 해제하고 그다음에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방역을 완화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보다 앞서서 완화했던, 일상을 회복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잘 점검하면서 정말 확실하게 이 일상으로의 회복도, K방역이라는 것도 평가를 받았듯이 이것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해서 모범이 되는 국가가 되어야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보호하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오늘 시정연설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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