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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OECD 규제정책 평가 2회 연속 상위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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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OECD 규제정책 평가 2회 연속 상위권 기록

2021년 10월 14일 22시 35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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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OECD 규제정책 평가 2회 연속 상위권 기록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3년마다 시행하는 규제정책 평가에서 2회 연속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OECD 규제정책전망 2021'에서 우리나라는 38개 회원국 가운데 이해관계자·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의 3개 평가 분야에서 2~7위를 기록하며 3~6위를 기록한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OECD는 특히 우리나라의 온라인 참여확대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의 규제개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위기에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대처한 국가로 영국, 프랑스와 함께 우리나라를 꼽으며 드라이브스루, '검사·추적·치료'의 3T 전략,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을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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