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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박수현 "北 발사체 재원 나와야 북한 의도 파악 가능해, 면밀히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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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박수현 "北 발사체 재원 나와야 북한 의도 파악 가능해, 면밀히 분석 중"

2021년 09월 28일 19시 1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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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박수현 "北 발사체 재원 나와야 북한 의도 파악 가능해, 면밀히 분석 중"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 대담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수현 "北 발사체 재원 나와야 북한 의도 파악 가능해, 면밀히 분석 중"
- 오늘 오전 긴급 NSC, 미사일 재원 나와야 북한 의도 파악 가능
- 북한 이중기준 언급했지만 발사체에 대해 즉각 유감표명
- 종전선언은 초기단계 정치적 선언, 주한미군과는 상관없어
- 베이징 올림픽도 종전선언 계기 중 하나, 중국도 환영 뜻 있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문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던 북한이 돌연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김여정 담화 사흘만인데요. 청와대가 오늘 아침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죠,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봅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하 박수현)>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이동형> 오늘 아침에 긴급 NSC를 열었는데, 오늘 새벽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박수현> 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북한의 최근 담화와 오늘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한 발사, 미사일의 재원 같은 것이 정확히 나와야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아직 그러면 발사체의 종류나, 사거리는 파악이 안 된 모양이죠?

◆ 박수현> 현재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지금 김여정 담화가 유화적으로 나온지 사흘만에 미사일이 발사가 되었다, 의도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 박수현> 글쎄요.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을 재원을 정확히 분석을 해보아야 북한의 의도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북한이 새로운 어떤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면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또 기존에 있었던 무기를 비행길이나, 고도나, 속도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범위라고 한다면 소위 잘 표현을 하는 상황 관리의 하에서 있는 미사일 발사라고 한다면 담화에서 있었던 대미, 대남 요구 사항을 조건들을 좀 촉구를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만 미사일의 재원이 분석이 끝나야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대로 담화나 미사일의 발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분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동형> 이 시점에서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언론에서는 속된 말로 간보기, 아니면 뭐 남한의 반응을 확인을 하기 위한 것. 이런 내용을 쓰고 있더라고요.

◆ 박수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상황이고. 또 확정을 할 수 없는 것은 미사일의 특수성을 잘 우리가 결론을 낼 때까지는 언론도 여러 가지 추측을 쓸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런데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이중기준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 박수현>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중기준이라는 것이 남한도 SLBM등 시험발사를 하면서 왜 우리가 하면 도발이라고 하느냐는 것을 뜻하지 않았을까요?

◆ 박수현>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는 저희가 아마 혹시 조만간 이런 새로운 시험 발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명분을 담화에 쌓아놨을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길이고요. 오늘 NSC상임위원회를 열고 우리는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 북한에서 이중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이동형> 근데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이 나오고 김여정의 유화적인 담화가 두 번 연속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핫라인은 이어지지 않다고 제가 들었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 박수현> 아마 통일부가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가장 유화적인 담화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연결을 해놓고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어떤 제스처로 응답하지 않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통신선에 대해서 응답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통신선이 연결이 되어야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 국 단위의 회담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부터 하자고 하는데, 아직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오늘의 미사일 발사 전까지는 오랜만에 남북 후폭풍이 불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를 좀 해도 될까요?

◆ 박수현> 이미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 조속한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바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전 선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등을 포함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문제들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서 하나씩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평가를 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자세히 보면 과거와 달리 우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화의 여지를 좀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오늘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분석 중의 하나가 그것의 대미, 대남의 메시지를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한다면 역시 이것도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발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아서 그것을 파악을 해야 한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 이동형>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전으로 해서 중국의 왕이 부장의 방한도 있었고, 미 국무부의 어떤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통령이 제안을 하기 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박수현> 네, 이 종전 선언은 특별하게 처음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멀리는 2007년 1.4 선언에서부터, 2018년의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공동 선언 등 여러 차례 서로 이것이 합의를 하고 발표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사전 교감이 없더라도 서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아주 전례 없이 긴밀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즉시 적대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최근에 지속적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대화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즉시 냈고요. 이렇게 서로 늘 상호 교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왕이 부장 방한시에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 역시도 지역 및 국제 문제와 관련한 일반적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방한시에 특정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종전 선언에 관해서 보수 언론과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논리가 일단은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종전 선언을 했을 경우에 주한 미군이나, 유엔사가 철수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대선 때 이것을 활용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 같습니다.

◆ 박수현> 네, 우선 종전 선언은 평화 협정으로 가기 위한 아주 초기 단계에서 추진을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난 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주한 미군의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전 선언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대선과 이것을 연계한다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이 민족 문제를 어떻게 그 대선에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준석 대표님께서 발언을 하셨던 거 같은데, 대표님의 발언을 존중을 하지만 그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전 선언은 적대시 정책 철회의 상징적인 출발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해나갈 것이고요. 북한도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관국들과 당사국들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 대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상 종전 선언을 하려면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기회가 아니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는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 박수현> 네, 특정한 시점을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계기가 잇을 것입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도 여러 계기 중에 하나일 것이고. 어쨌든 대화의 계기만 마련이 된다면 아마 이런 종전 선언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 차례 합의를 한 바가 있고,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화의 계기만 마련이 된다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고, 여러 계기가 있을 것이다. 그 계기를 잘 살려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과의 공조 하에 유관국들과의 협조 하에 지속적으로 일관된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대통령 임기 전 남북 정상회담도 다시 한 번 열릴 수 있다,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요, 줌을 통한 비대면이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 박수현> 네, 언론에서 그렇게 예상을 해주는 것은 저는 감사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내가 아니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사 임기 내에 정상회담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바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까지 정말 일관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 그렇게 하다 보면 신뢰가 쌓이고 계기가 되어서 임기 내에 할 수도 있고. 못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음 정부가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속성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바꿔서 하나 여쭤보죠.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지금 임계치에 왔기 때문에 빨리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어떻게 상황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 박수현> 그렇습니다. 이미 방역 당국에서 10월 말, 11월 초, 이 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본격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는 왜 그렇냐면 전국민의 2차 접종 완료가 70%가 10월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시기는 성인의 80%, 고령층의 90%가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을 하신 것처럼 추석 이후 확진자가 증가폭과 속도를 현재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방역 상황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출발점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미 저희가 의견 수렴을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0월 정도에 2차례 정도 공청회를 열 것으로 그렇게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아마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을 중대본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문대통령이 개고기 식용 금지에 대해 검토할 때가 됐단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권 대선 후보 중에 하나인 이재명 후보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코로나 방역으로 자영업자들이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때 굳이 지금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해서 개고기 판매 유통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박수현> 네, 지금 그런 말씀 자체도 유통 업자들도 이렇게 심각한 타격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추진을 하려면 당연히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국민 정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국회와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의 방안을 검토를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어떤 대책 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는 이런 현황을 우선 파악을 해서 자료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법률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할 텐데.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전업 지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 하나만으로 이것이 지금 당장 추진이 된다고 보고 그것이 타격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쨌든 그런 입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국회와 논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수석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박수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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