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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은 오전에는 허상이자 시기상조라는냉랭한 반응을 보였다가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흥미 있는 제안이라는 반응을 적 전에 보였는데요.
임기 내 종전선언 실현 가능할까요?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차 방미했다 어제 귀국하셨고요. 비행기 안에서 녹초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3박 5일 일정, 무척 빡빡한 일정이었죠?
[박수현]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굉장히 일정이 많아서 늘 저희들도 힘이 들고 대통령도 굉장히 힘에 겨워 하시는데 이번에도 메시지 발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요. 아마 그렇게 해외에 나가면 일정이 빡빡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정상의 역할이 그만큼 국제 다자무대에서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다자회의 계기에 보면 양자회담이나 정상회담 요청을 받게 되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선진국의 다른 정상들을 만나기를 요청하는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다른 나라의 모든 정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을 만나기를 요청해 오는, 쉽게 얘기하면 줄을 서 있는 이런 것이고요.
[앵커]
코로나19 대응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개국이 넘는 나라가 양자회담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꼭 의미가 있는 세 나라와 한 것이죠. 코로나19의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범이 되고 있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했듯이 코로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의 어떤 기지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서로 함께 국제연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발신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가장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했던 종전선언 제안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 반응이 오늘 아침, 조금 전 속보로도 전해져서 이 얘기부터 오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했던 종전선언 제안 발언 그리고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한 발언까지 같이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美 뉴욕, 현지시각 21일) :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귀국길 기내 기자간담회) : 인도주의적인 협력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앵커]
대통령 발언 듣고 오셨는데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가 모여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자.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렇게 현 시점에서 다시 강조한 데는 뭔가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협상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지금 신뢰가 부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난 하노이회담 이후로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뢰 구축을 하는 것이 비핵화로 가는 가장 관건입니다, 첫 단계이고. 그런데 그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전쟁의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 구축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구축되고 대화가 이어지고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고 평화 협정을 이루고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루트대로 가는 것인데 그 첫 입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다음 단계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종전선언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핵화가 어떤 결과론적이라기보다는 뭔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 추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박수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표현하셨지만 이것이 비핵화에 이르는 입구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의 반응이 중요한데 오늘 두 차례 반응이 나왔습니다. 먼저 리태싱 북한 외무성 부상 새벽에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조금 전에 저희 뉴스에서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김여정 부부장은 종전선언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북남 사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7시간 사이에 메시지의 간극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박수현]
어쨌든 제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관계자로서 개인적 입장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오전에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나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의 차이에 간극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전에 리태성 부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협의 과정과 대화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을 향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저도 오면서 막 받아가지고 읽어보고 있는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전과 똑같이 종전선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어쨌든 북한도 저희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나 평앙 공동선언 그리고 멀리 가면 2007년 10.4 선언, 여기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를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북한이 나쁘게 평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전제조건을 오전에 리태성 부상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는 조건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도 읽어보면 그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 리태성 부상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매우 격식 있고 아주 무게 있게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역할을 해 봐라, 이런 뜻으로 읽히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무게 있게 받아들이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 측에 대해서 비난 수위를 높여가던 차에 나왔던 담화라서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두 사람 모두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이런 선제 선결조건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열려 있다까지 반응이 나왔는데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박수현]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순방 중인 현지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앵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 달라, 남한 측이.
[박수현]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남조선은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미국에 대해서 그런 선제조건을 이야기했고 오후에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에게도 어떤 역할을 해라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고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석하고 있으니 저희의 대응이나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빠른 시기고요.
[앵커]
너무 빠른 시기다? 제가 구체적인 당근책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얘기는 적절하지 않을까요?
[박수현]
말씀하십시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열려 있다, 이런 반응까지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중재를 한다면. 어떤 당근책으로 유인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서요.
[박수현]
글쎄,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북미 관계, 비핵화 협상이 교착이 시작된 것이 하노이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노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까지 먼 길을 갈 때는 미국과 어떤 실무적 합의가 있었으니까 갔을 것이라고 우리가 대개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런 정도에서 시작하는 그런 미국의 태도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고 또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 북측이 그동안에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냉소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오늘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보면 좀 긍정적으로 선회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남북 정상 간에 지난번에 남북 통신선이 연결됐을 때쯤에 박수현 수석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친서가 교환되고 있다, 친서 외교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앵커]
그 핫라인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습니까?
[박수현]
아마 어떤 나라의 관계든 외교가에 있는 용어로 보면 전쟁 중에도 소통은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마 남북 간에는 항상 여러 채널을 통해서 최악의 경우에도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연결의 고리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됐든.
[앵커]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종전선언 제안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하신 이후에 오늘은 연차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뭔가 이 시기에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핫라인이 가동된 부분이 있을까요?
[박수현]
하여튼 저희는 북한과의 관계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척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언제든지 다 하고 있고 또 한미 간에 그런 정보를 항상 공유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기 내 종전선언. 그렇다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수현]
저는 계기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멀리는 2007년 10.4선언에서 합의가 된 것이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북미 간에 있었던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계속 보여오고 있거든요.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제안에 대해서 국방부와 국무부의 성명을 통해서 그렇게 충분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입장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국이 제안하는,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등의 선결조건에 미국이 어느 정도 응답을 하면서 북한이 받아들여서 대화의 계기만 마련이 되면 이 문제는 이미 다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실현 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것이 임기 전후의 문제는 아니지만 당장 며칠 내라도 사실 그런 계기가 돼서 마주앉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계속 제안하시는 것은 그것이 비핵화의 아주 출발, 입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것이 이미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 비핵화 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내년 베이징올림픽을 굉장히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뭔가 의미 있는 이벤트가 가능할까요?
[박수현]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앵커]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을 말씀드려보면 북남이나 북남미중이라고 하는 3자 또는 4자의 종전선언의 주체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 특별히 중국이 들어간 것처럼 언론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앵커]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미중을 넣었거든요.
[박수현]
그러면서 한 측면으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기 때문에 언론도 중국을 특별하게 주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제전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세계를 향해서 어떤 평화의 제전을 열고 성공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평화의 제전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북아 역내 평화, 특히 한반도 평화에 중국이 어떤 것을 기여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런 한반도 평화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평화의 제전이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명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올림픽을 그렇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론에서도 그렇게 분석들이 되고 있는 이유고요.
[앵커]
사실 북한 선수단이 도쿄올림픽 허락 없이 안 갔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선수단 자체로 출전하는 건 정지를 받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축하 차원에서 오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수현]
아마 그것은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국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선수단의 출전 문제도 IOC가 당연한 행정적 조치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최종적이고 불가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도 변할 수 있다, 결정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사 올림픽 선수단이 국가 차원의 출전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올림픽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참석하는 문제는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국이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이 풀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한다면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그곳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겠군요.
[박수현]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 섞인 북한의 담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쭤봤는데 다른 얘기도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귀국길에 국군 전사자 유해, 대통령 전용기에 모시고 귀국을 하셨습니다. 현지 인수부터 도착 직후 봉환식까지 다 직접 주재를 하셨는데 현지 대통령이 해외에서 참전용사의 유해를 인수하고 독립유공자 훈장을 추서한 게 이번이 처음이죠?
[박수현]
두 가지 사례 다 최초로 대통령이 처음 하신 겁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보훈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얼마 전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했던 그런 뿌듯한 자부심을 온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6.25전쟁 때 전사하신 우리 국군 장병들, 북한도 단독으로 유해 발굴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함께 사업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발굴된 유해가 미군의 유해로 인식이 되어서 북한이 또 미국으로 보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그것이 미군 유해만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군의 유해다라고 밝혀진 유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모두 68위의 국군 장병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셨는데 그중에 신원이 밝혀진 유해가 두 위가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신데 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한 308위의 국군장병이 돌아오셨는데 그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280위의 국군장병을 모셔오는, 보훈에 집중하는. 그래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영웅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애국심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봉환식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명을 하셨던데 아마 이분들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구나. 어제 이런 생각하신 분들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할까. 백신 관심이 많으셔서 코로나 관련 얘기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쉽게 말해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이것 백신접종률이 70%가 되는 다음 달 말쯤에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확진자가 또 역대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이 시점이 계획한 시점보다 늦춰질 수 있을까요?
[박수현]
글쎄요. 추석 연휴 이동량 이런 것들에 따르면 추석 이후에 확진자의 증가는 예상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크게 당황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것이 특별하게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이후의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다음 주 중간쯤 추석 연휴에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 봐야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10월 말쯤 되면 저희 목표가 2차 접종이 70%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아마 1차 접종은 한 8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성인 기준으로 보면 1차 접종 90%, 2차 접종 그런 식으로 많이 기록이 될 텐데. 이때 되면 일상적 회복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역당국도 10월 말, 11월 초에 이런 고민을 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백신접종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보다 앞서서 백신접종을 했던 선진국들이 일찍 일상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가 다시 상황이 악화되어서 다시 돌아온 이런 사례를 잘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월 말까지 백신접종률을 1차, 2차 최대한 높여놓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일상으로의 회복을 점진적, 단계적 이런 방안들을 물론 검토는 다 돼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어느 때 정책으로 선택해서 실행하느냐의 문제일 테니까 아마 그 시점을 보고 있는 것은 백신접종률에 달려 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가 가능해 보인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때까지 방역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아마 전환이 돼도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살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박수현]
아마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제가 빠뜨렸는데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 마스크가 아니라 위드 마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저희들 참모회의 할 때 늘 표어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의 전환은 필요한데 최소한의 방역수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유지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치 현황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언론중재법 처리될 예정인데 지금 여야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인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가 아닌 당에 의해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 국제사회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민주당이 오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하고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5배에서 3배로 낮추는 중재안을 제시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당에서 제안한 안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박수현]
아마 여당도 여러 가지 언론 현업 단체나 노조 등 해서 모든 단체의 이야기를 다 듣고 수용해서 아마 그런 수정안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거듭 강조하지만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이고 법안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은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법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합의로 처리되지 않아서 여야 간에 갈등과 경색이 지속되면서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예산안의 심의나 그리고 어떤 많은 입법 과제 이런 것들의 처리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용광로처럼 많은 의견이 모여서 여야 간의 합의로 여러 가지가 처리되는 것이 가장 원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며칠 남아 있지만 그 안에 충분하게 여야 간에 TF도 구성돼 있기 때문에 논의하기를 바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많은 의견들을 나눠서 합의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좋고 단독 처리는 조금 신중한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박수현]
아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야 경색국면으로 국회 운영이 원활치 않아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권 이런 거 여전히 독소조항이고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한발도 안 물러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요. 그렇다면 여당이 한발 더 물러서서라도 뭔가 합의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수현]
어쨌든 여당도 많은 양보들, 의견의 수정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떻게 의견을 수정하고 합의에 이를 것인가는 그것은 여당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의 영역이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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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은 오전에는 허상이자 시기상조라는냉랭한 반응을 보였다가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흥미 있는 제안이라는 반응을 적 전에 보였는데요.
임기 내 종전선언 실현 가능할까요?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차 방미했다 어제 귀국하셨고요. 비행기 안에서 녹초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3박 5일 일정, 무척 빡빡한 일정이었죠?
[박수현]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굉장히 일정이 많아서 늘 저희들도 힘이 들고 대통령도 굉장히 힘에 겨워 하시는데 이번에도 메시지 발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요. 아마 그렇게 해외에 나가면 일정이 빡빡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정상의 역할이 그만큼 국제 다자무대에서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다자회의 계기에 보면 양자회담이나 정상회담 요청을 받게 되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선진국의 다른 정상들을 만나기를 요청하는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다른 나라의 모든 정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을 만나기를 요청해 오는, 쉽게 얘기하면 줄을 서 있는 이런 것이고요.
[앵커]
코로나19 대응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개국이 넘는 나라가 양자회담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꼭 의미가 있는 세 나라와 한 것이죠. 코로나19의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범이 되고 있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했듯이 코로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의 어떤 기지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서로 함께 국제연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발신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가장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했던 종전선언 제안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 반응이 오늘 아침, 조금 전 속보로도 전해져서 이 얘기부터 오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했던 종전선언 제안 발언 그리고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한 발언까지 같이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美 뉴욕, 현지시각 21일) :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귀국길 기내 기자간담회) : 인도주의적인 협력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앵커]
대통령 발언 듣고 오셨는데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가 모여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자.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렇게 현 시점에서 다시 강조한 데는 뭔가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협상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지금 신뢰가 부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난 하노이회담 이후로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뢰 구축을 하는 것이 비핵화로 가는 가장 관건입니다, 첫 단계이고. 그런데 그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전쟁의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 구축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구축되고 대화가 이어지고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고 평화 협정을 이루고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루트대로 가는 것인데 그 첫 입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다음 단계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종전선언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핵화가 어떤 결과론적이라기보다는 뭔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 추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박수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표현하셨지만 이것이 비핵화에 이르는 입구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의 반응이 중요한데 오늘 두 차례 반응이 나왔습니다. 먼저 리태싱 북한 외무성 부상 새벽에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조금 전에 저희 뉴스에서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김여정 부부장은 종전선언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북남 사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7시간 사이에 메시지의 간극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박수현]
어쨌든 제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관계자로서 개인적 입장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오전에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나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의 차이에 간극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전에 리태성 부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협의 과정과 대화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을 향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저도 오면서 막 받아가지고 읽어보고 있는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전과 똑같이 종전선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어쨌든 북한도 저희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나 평앙 공동선언 그리고 멀리 가면 2007년 10.4 선언, 여기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를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북한이 나쁘게 평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전제조건을 오전에 리태성 부상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는 조건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도 읽어보면 그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 리태성 부상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매우 격식 있고 아주 무게 있게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역할을 해 봐라, 이런 뜻으로 읽히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무게 있게 받아들이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 측에 대해서 비난 수위를 높여가던 차에 나왔던 담화라서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두 사람 모두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이런 선제 선결조건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열려 있다까지 반응이 나왔는데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박수현]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순방 중인 현지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앵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 달라, 남한 측이.
[박수현]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남조선은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미국에 대해서 그런 선제조건을 이야기했고 오후에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에게도 어떤 역할을 해라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고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석하고 있으니 저희의 대응이나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빠른 시기고요.
[앵커]
너무 빠른 시기다? 제가 구체적인 당근책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얘기는 적절하지 않을까요?
[박수현]
말씀하십시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열려 있다, 이런 반응까지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중재를 한다면. 어떤 당근책으로 유인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서요.
[박수현]
글쎄,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북미 관계, 비핵화 협상이 교착이 시작된 것이 하노이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노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까지 먼 길을 갈 때는 미국과 어떤 실무적 합의가 있었으니까 갔을 것이라고 우리가 대개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런 정도에서 시작하는 그런 미국의 태도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고 또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 북측이 그동안에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냉소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오늘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보면 좀 긍정적으로 선회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남북 정상 간에 지난번에 남북 통신선이 연결됐을 때쯤에 박수현 수석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친서가 교환되고 있다, 친서 외교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앵커]
그 핫라인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습니까?
[박수현]
아마 어떤 나라의 관계든 외교가에 있는 용어로 보면 전쟁 중에도 소통은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마 남북 간에는 항상 여러 채널을 통해서 최악의 경우에도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연결의 고리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됐든.
[앵커]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종전선언 제안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하신 이후에 오늘은 연차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뭔가 이 시기에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핫라인이 가동된 부분이 있을까요?
[박수현]
하여튼 저희는 북한과의 관계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척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언제든지 다 하고 있고 또 한미 간에 그런 정보를 항상 공유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기 내 종전선언. 그렇다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수현]
저는 계기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멀리는 2007년 10.4선언에서 합의가 된 것이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북미 간에 있었던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계속 보여오고 있거든요.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제안에 대해서 국방부와 국무부의 성명을 통해서 그렇게 충분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입장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국이 제안하는,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등의 선결조건에 미국이 어느 정도 응답을 하면서 북한이 받아들여서 대화의 계기만 마련이 되면 이 문제는 이미 다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실현 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것이 임기 전후의 문제는 아니지만 당장 며칠 내라도 사실 그런 계기가 돼서 마주앉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계속 제안하시는 것은 그것이 비핵화의 아주 출발, 입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것이 이미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 비핵화 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내년 베이징올림픽을 굉장히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뭔가 의미 있는 이벤트가 가능할까요?
[박수현]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앵커]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을 말씀드려보면 북남이나 북남미중이라고 하는 3자 또는 4자의 종전선언의 주체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 특별히 중국이 들어간 것처럼 언론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앵커]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미중을 넣었거든요.
[박수현]
그러면서 한 측면으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기 때문에 언론도 중국을 특별하게 주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제전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세계를 향해서 어떤 평화의 제전을 열고 성공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평화의 제전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북아 역내 평화, 특히 한반도 평화에 중국이 어떤 것을 기여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런 한반도 평화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평화의 제전이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명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올림픽을 그렇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론에서도 그렇게 분석들이 되고 있는 이유고요.
[앵커]
사실 북한 선수단이 도쿄올림픽 허락 없이 안 갔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선수단 자체로 출전하는 건 정지를 받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축하 차원에서 오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수현]
아마 그것은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국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선수단의 출전 문제도 IOC가 당연한 행정적 조치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최종적이고 불가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도 변할 수 있다, 결정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사 올림픽 선수단이 국가 차원의 출전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올림픽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참석하는 문제는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국이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이 풀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한다면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그곳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겠군요.
[박수현]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 섞인 북한의 담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쭤봤는데 다른 얘기도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귀국길에 국군 전사자 유해, 대통령 전용기에 모시고 귀국을 하셨습니다. 현지 인수부터 도착 직후 봉환식까지 다 직접 주재를 하셨는데 현지 대통령이 해외에서 참전용사의 유해를 인수하고 독립유공자 훈장을 추서한 게 이번이 처음이죠?
[박수현]
두 가지 사례 다 최초로 대통령이 처음 하신 겁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보훈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얼마 전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했던 그런 뿌듯한 자부심을 온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6.25전쟁 때 전사하신 우리 국군 장병들, 북한도 단독으로 유해 발굴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함께 사업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발굴된 유해가 미군의 유해로 인식이 되어서 북한이 또 미국으로 보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그것이 미군 유해만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군의 유해다라고 밝혀진 유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모두 68위의 국군 장병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셨는데 그중에 신원이 밝혀진 유해가 두 위가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신데 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한 308위의 국군장병이 돌아오셨는데 그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280위의 국군장병을 모셔오는, 보훈에 집중하는. 그래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영웅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애국심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봉환식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명을 하셨던데 아마 이분들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구나. 어제 이런 생각하신 분들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할까. 백신 관심이 많으셔서 코로나 관련 얘기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쉽게 말해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이것 백신접종률이 70%가 되는 다음 달 말쯤에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확진자가 또 역대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이 시점이 계획한 시점보다 늦춰질 수 있을까요?
[박수현]
글쎄요. 추석 연휴 이동량 이런 것들에 따르면 추석 이후에 확진자의 증가는 예상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크게 당황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것이 특별하게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이후의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다음 주 중간쯤 추석 연휴에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 봐야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10월 말쯤 되면 저희 목표가 2차 접종이 70%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아마 1차 접종은 한 8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성인 기준으로 보면 1차 접종 90%, 2차 접종 그런 식으로 많이 기록이 될 텐데. 이때 되면 일상적 회복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역당국도 10월 말, 11월 초에 이런 고민을 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백신접종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보다 앞서서 백신접종을 했던 선진국들이 일찍 일상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가 다시 상황이 악화되어서 다시 돌아온 이런 사례를 잘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월 말까지 백신접종률을 1차, 2차 최대한 높여놓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일상으로의 회복을 점진적, 단계적 이런 방안들을 물론 검토는 다 돼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어느 때 정책으로 선택해서 실행하느냐의 문제일 테니까 아마 그 시점을 보고 있는 것은 백신접종률에 달려 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가 가능해 보인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때까지 방역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아마 전환이 돼도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살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박수현]
아마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제가 빠뜨렸는데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 마스크가 아니라 위드 마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저희들 참모회의 할 때 늘 표어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의 전환은 필요한데 최소한의 방역수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유지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치 현황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언론중재법 처리될 예정인데 지금 여야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인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가 아닌 당에 의해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 국제사회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민주당이 오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하고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5배에서 3배로 낮추는 중재안을 제시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당에서 제안한 안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박수현]
아마 여당도 여러 가지 언론 현업 단체나 노조 등 해서 모든 단체의 이야기를 다 듣고 수용해서 아마 그런 수정안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거듭 강조하지만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이고 법안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은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법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합의로 처리되지 않아서 여야 간에 갈등과 경색이 지속되면서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예산안의 심의나 그리고 어떤 많은 입법 과제 이런 것들의 처리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용광로처럼 많은 의견이 모여서 여야 간의 합의로 여러 가지가 처리되는 것이 가장 원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며칠 남아 있지만 그 안에 충분하게 여야 간에 TF도 구성돼 있기 때문에 논의하기를 바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많은 의견들을 나눠서 합의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좋고 단독 처리는 조금 신중한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박수현]
아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야 경색국면으로 국회 운영이 원활치 않아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권 이런 거 여전히 독소조항이고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한발도 안 물러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요. 그렇다면 여당이 한발 더 물러서서라도 뭔가 합의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수현]
어쨌든 여당도 많은 양보들, 의견의 수정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떻게 의견을 수정하고 합의에 이를 것인가는 그것은 여당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의 영역이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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