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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법 손배액 5배→3배" 대안 제시...국민의힘 "완전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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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법 손배액 5배→3배" 대안 제시...국민의힘 "완전 삭제해야"

2021년 09월 18일 01시 27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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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핵심 쟁점 조항들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17일)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에서 허위·조작 보도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는 내용의 대안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같은 조항들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연휴 동안 각각 숙려 기간을 가진 뒤 오는 23일 9차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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