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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임 시절 이른바 고발 청탁 의혹이 정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관련된 보도,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관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처음 알려진 것인데 인터넷 매체를 먼저 소개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제일 먼저 인터뷰를 했던 그런 매체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가지 혐의입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하나는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피고발인이죠. 이게 유시민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최강욱, 황희석, MBC, 뉴스타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언유착에 관련된 보도들을 해서 이것이 공직선거법, 잘못된 보도들을 해서 선거에 잘못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피해자로 명기된 분들은 윤석열 전 총장, 한동훈 검사 그리고 김건희 씨 이렇게 3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발장이 이들 개인들에 의해서 지금 고발이 된 것이 아니라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라 그래서 우리가 통상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분이 사실상 김웅 당시 후보에게 전달을 해서 미래통합당이 이것을 대신 고발하는 형태. 그러니까 검찰이 미래통합당을 경유해서 검찰에게 고발하는 그런 형태의 고발장이 지금 만들어졌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얘기인 것이죠.
[앵커]
일단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가 있고 또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도 불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죠? 사실이 아니다?
[김근식]
어제 뉴스버스 보도 이후에 사실관계에 관한 것들이 드러나겠죠. 그다음에 추가 보도를 또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나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은 분명히 설명하고 해명하고 만약에 위법행위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김관옥 교수님 설명하셨지만 이 자체의 고발 사주, 그러니까 고발을 청탁한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당시 후보 사이에 실제적인 주고 받은 게 있었는가가 하나 팩트가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묵인이나 지시에 의한 것이냐. 이건 훨씬 더 정치적 폭발력이 큰 거죠.
만약에 그게 확인되거나 그게 사실이 드러나 거나 그게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대선정국에는 굉장히 큰 수소폭탄급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전혀 드러난 게 없는 상황에서 이 두 개에 대한 것들이 여권이나 이쪽에서는 계속 공세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매체가 추가 보도를 예고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를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관련자가 나와서 깨끗하게 명명백백하게 입장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상황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국민의힘의 당 차원에서는 사실관계를 일단 좀 파악을 하고 나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근식]
일단 당사자가 두 분이 계시잖아요. 1단계에서. 손 검사분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정확한 기억을 되돌아보고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당 차원에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이렇게 먼저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전면 부인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의 총괄실장이자 국회 법사위원이죠. 장제원 의원도 관련해서 강하게 부인했는데 그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장제원 /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바른미래당 측에 있다가 오셔서 공천받아서 송파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에게 그 고발장을 전달할 바보가 있습니까? 윤 후보가 진짜 야당 고발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그 당시에 이 법률 지원 관련된 책임자가 정점식 의원입니다. 정점식 의원이 책임자고 윤 후보와 정점식 의원은 가장 가깝습니다. 그분에게 전달해서 바로 고발하는 게 맞지 왜 건너, 건너서 이런 짓을 하죠?]
[앵커]
앞서 녹취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당시 법률지원단장이 정점식 의원이었기 때문에 하려고 했다면 정점식 의원한테 했어야지 왜 돌아서 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정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면 또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관옥]
저는 이 해명이, 장제원 지금 본부장이죠. 해명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당시 총장이에요.
그리고 아직 그 당시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었던 것이고 야당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기고 친했다 그래서 정점식 담당에게 이걸 갖다준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김웅 당시 후보와 손준성 정책관이 연결고리가 됐느냐. 저는 이 두 분은 연수원 동기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기에다가 지금 최측근이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무게감 속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갔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문서, 문건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전달이 됐고 그런데 됐다면 거기에서 내부 논의가 있었겠죠, 미래통합당에서. 어쨌든 그 형식으로 해서 미래통합당이 고발은 하지는 않았어요.
고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해명하신 대로 왜 정점식 단장이 아니라 김웅 후보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김웅 후보가 훨씬 더 검찰과 연결고리가 매끄러웠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김근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웅 의원과 손 단장 사이에 실제로 고발 서류를 주고받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을 좀 두 분이 먼저 밝히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1차적인 반응은 두 분 다 기억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밝히는 게 필요하고, 저는 그런데 정황상 그런 관련된 것을 주고 받은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앵커]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김근식]
제 느낌에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의 묵인과 지시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고발 사주라고 하는 검찰의 야당과의 유착 이걸로 프레임을 짜는 것은 아직은 저는 시기상조다. 그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채널A의 검언유착 사건도 그런 식의 프레임과 비슷합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기자 사이에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이 결탁해서 특정한 정치인 유시민 이사장의 범죄 혐의를 끄집어내려고 했던 굉장히 큰 기획수사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똑같은 구도로 만약에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주고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에 손 단장과 김웅 의원은 검찰 선후배 사이로 친한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 단장의 개인적인 돌출행위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잘 아는, 또 미래통합당에 후보로 가 있는 김웅 의원에게 한번 보내줬다고 하는 게 팩트라고 한다면 저는 그 정도 선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만약에 불법행위가 맞다면 저는 수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당에 전달이 되거나 당의 공식적인 유착이 될 수가 없는 거냐 하면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게 전달됐다고 하는 작년 4월 3일에 미래통합당 후보였습니다, 김웅 후보는. 김웅 후보는 4월 3일이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당에다 전달하고 그걸 고발장을 써서 당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요.
후보가 4월 15일 총선 날을 앞두고 4월 3일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때 바로 옆에서 송파병에서 뛰어봐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손 단장과 김웅 의원 사이에, 검찰 선후배 사이에 개인 사인관계의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지금 단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교수님께서 일단 친분 관계, 그리고 문서 전달 경위에 대해서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던 점은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리고 지금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 관련해서 입장을 그래도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수많은 제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문건은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달을 했다면 나에게 보고가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고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옥]
처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SNS에 사진 파일로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손준성은 다른 손준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준성 검사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손준성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보낸, 받은 김웅 예컨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못 받은 것 같다.
기억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연수원 동기에다가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가져온 어떤 문건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이 현직 검찰총장, 현직 검사장, 현직 총장의 부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손준성 검사가 자체적으로 이걸 한 것이다. 저는 거의 추정을 하건대 이럴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문건을 또는 고발장을 작성할 개인적 이유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고발장을 해서 미래통합당에서 고발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권의 사유화고 국기가 문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시가 4.15 총선이었기 때문에 이건 선거개입이에요, 검찰의. 엄청난 사건인데 이 부분을 본인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에게 고발을 해달라? 저는 이 부분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피해자로 나온 분들은 우리가 지금 제가 거명했던 이 두 명의 검사와 검찰총장과 부인이거든요.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손준성 검사 그리고 김웅 의원 그리고 또 한 명, 윤석열 전 총장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김근식]
그런 의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윤 총장의 묵인이나 지시 없이 했겠느냐라는 의혹은 충분히 나오니까 그 부분은 윤 총장이나 손 단장이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인터넷 매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자료가 있거나 증거가 있다면 제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제가 검언유착 사건의 교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A 이 기자가 만나서 녹취까지 했는데 그게 없었겠냐는 것을 몇 달을 했습니까? 결과는 무죄이거나 기소조차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에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핵심 당사자가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해서 3명인데 이 3명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 이 부분에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침 윤석열 전 총장이 공개가 일정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 불리한 사건 고발이 들어간다고 해서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대검의 간부라고 하는 것은 총장과 소통을 하면서 일하라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거는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모든 걸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손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무슨 자료라도 있습니까? 그거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죠.]
[앵커]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관옥]
윤석열 전 총장의 해명이 굉장히 사실 설득력이 없는 것이 지금 이 고발장의 최종 수신처를 보면 어디로 돼 있냐 하면 대검 공공수사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지검에서 대부분 이런 것을 맡게 되는데 딱 지정을 해서 대검 공공수사부. 대검은 당시에 누구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통제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달리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고발을 한다 그러면 그 대검에 고발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수사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지검이 아니라 대검 공공수사부에다 수신처를 지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윤석열 전 총장이 명쾌하게 설명한다면 저는 저 해명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서울중앙지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문건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대검으로 수신처가 되어 있는데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전 총장과 관계가 껄끄러운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관할에 있는 대검으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김관옥]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권을 사실상 검찰총장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충분히 가능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발했다 그래서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김근식]
저도 윤 총장이 오늘 아침 의견을 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윤 총장이 그 당시 잘 생각해보십시오. 작년 4월이면 추미애 장관과 추-윤 갈등의 한 정점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모든 언론과 모든 눈과 귀가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행동아느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직 검찰총장이 자기 수하에 있는 검사를 통해서 야당에 고발서류를 줘서 청부 고발을 하게 만든다는 그런 상상조차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말을 한 것처럼 피해자가 고소해도 권력에 의해서 수사를 안 하는 마당인데 야당에 고발케 해서 이걸 수사를 한다? 그것도 추-윤 갈등의 한복판에서?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로는 야당을 굳이 내세워서 고발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추-윤 갈등의 와중에서 엄청난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단제에 의한 고발이 자연스럽게 다 진행이 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아마 또 이쪽 진보진영의 시민단체에서 분명히 윤 총장 고발을 또 할 겁니다, 며칠 내에. 바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굳이 현직 검찰총장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야당에 넘겨서 고발을 하라고 뭐 하러 하겠습니까?
저는 실익과 효율성이나 정황상 저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인 지금 단계에서 가장 정황상 높은 가능성이라는 것은 손준성 정책기획관이 과잉충성의 사례로 개인적인 돌출행위를 한 게 아닌가. 물론 본인은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본인이 보낸 게 맞다고 한다면 손준성 정책관의 과잉충성의 일탈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게 아까 검언유착 말씀드린 것처럼 검언유착의 본질도 지금 확인된 결과로는 당시 채널A 기자의 언론기자로서의 과잉 취재 의혹이 빚어낸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부인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번 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오늘 아침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치공작 윤석열 검찰 게이트 이 사건을 우리 당에서는 언론 시민단체도 다 지적을 하겠지만 법사위를 바로 소집해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의혹에 대해서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성실하게 이 의혹에 대해서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가 의혹이 해명이 안 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이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강하게 언급을 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도 진상조사에 들어간 거죠?
[김관옥]
그렇죠. 법무부와 대검이 진상조사, 그러니까 감찰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 모양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수치이고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국기문란에 선거개입, 사실상 여권에서 지금 얘기하는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하나회다, 쿠테타다, 이런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국기문란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이렇게 일종의 청탁고발이라는 것을 할 그런 필요성, 또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적었던 그런 정황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권에서 그 당시에 어떤 선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180석이라는 대승을 가져갔지만 초반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당 심판론이 비등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패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비협조, 코로나에 대한 정부여당에 대한 힘 몰아주기, 이것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가면서 여당이 대승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당연히 그 선상에서 뭔가 여당과 또는 정부와 굉장히 대척점에 있던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이걸 흔들 필요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고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검찰이 수사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일종의 프레임이 구성이 되는 거죠.
여권에 부정적인 프레임이 구성이 되면서 선거 국면이 일종의 검찰 수사 국면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여권이 굉장히 불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공산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청탁 고발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정치공작 아니냐, 명백한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반박도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아마 그것도 검언유착의 교훈 속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무리하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도한 매체에서 계속 추가적인 자료가 나오면 자료의 신빙성을 보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자료가 어디서 출처가 있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손준성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윤 총장을 징계하는 사유 중의 하나였던 판사 사찰 문건의 당사자로 지목이 돼서 그때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압수수색 때 나온 게 아니겠느냐라는 자연스러운 유출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에 대한 의혹들은 한쪽에서 제기가 됩니다마는 사실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적인 의혹과 궁금증이 있다면 당연히 당사자들은 밝혀야 되고요.
그러나 윤 총장이 아까 당연히 강하게 부인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손준성 기획관의 개인적 차원의 과잉 일탈 돌출행동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은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윤 총장이 개입된 것이 정확히 드러난다면 사실 윤석열 총장은 대선 후보를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대선 경선 얘기를 해보죠.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일종의 같은 야당 내에서도 역선택의 결과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지율 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처음으로 홍준표 후보가 10%, 두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론조사의 방식은 뭐냐 하면 모든 후보들을 다 나열하고 여론조사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역선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혼자 스스로가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역선택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애써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의 하락 이런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이라는 것은 조금 이 대선전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왜 이 어떤 지지율의 상승을 이루지 못하는지를 반성적, 성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타당 지지자의 선택적인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다른 후보들. 예컨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왜 계속해서 지지율이 유지되나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선택적인 역선택 안 하나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일방적으로 지지율 하락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점점 설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현재 나가고 있는 그래픽을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역선택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놓고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진보진영,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 진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룰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김근식]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건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도 맞고요. 저는 다양한 요소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역선택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김관옥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 상승은 최재형 원장에게 일시 가있었던 원조 보수, 정통 보수의 표가 최재형 원장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다시 지지를 철회해서 홍준표 의원에게 지금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조 보수, 정통 보수의 지지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과 이준석 당 대표 사이의 갈등이 한참 됐을 때 홍준표 후보가 이준석 당 대표의 편을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준석 당 대표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2030의 젊은 층 표가 있습니다. 이 표가 당연히 홍준표 지지표로 흘러갔다는 흐름들이 잡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성향의 표나 호남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굉장히 의외로 높은 수준의 홍준표 의원 지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역선택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지지율 상승을 역선택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고 역선택이 없다고 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역선택 방지조항 가지고 계속 신경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여권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고 가죠.
여권에서는 이른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 측 간의 신경전이 팽팽한데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절대 안 찍겠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그래픽인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관옥]
지금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구성요소를 봐야 되는데 중도층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일부 지지자들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할 정도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같은 것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지층에 강성 친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합쳐져서 지금 이 정도의 규모가 나온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표의 갈등이 나중에 경선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원팀으로 될지가 궁금한데 저는 민주당이 그 부분이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이른바 명낙대전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이재명 후보로 설사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낙연 후보에 가 있는 표는 김 교수님 말씀대로 윤석열 후보로 갈 가능성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고 차라리 그냥 기권하겠다는 표도 일정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어서 정말 양당 모두 최종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본선을 앞두고 남아있는 어떤 지지표들, 그리고 남아있는 경선 과정에 참여한 후보들 지지했던 표들 어떻게 다 흡수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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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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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임 시절 이른바 고발 청탁 의혹이 정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관련된 보도,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관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처음 알려진 것인데 인터넷 매체를 먼저 소개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제일 먼저 인터뷰를 했던 그런 매체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가지 혐의입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하나는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피고발인이죠. 이게 유시민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최강욱, 황희석, MBC, 뉴스타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언유착에 관련된 보도들을 해서 이것이 공직선거법, 잘못된 보도들을 해서 선거에 잘못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피해자로 명기된 분들은 윤석열 전 총장, 한동훈 검사 그리고 김건희 씨 이렇게 3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발장이 이들 개인들에 의해서 지금 고발이 된 것이 아니라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라 그래서 우리가 통상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분이 사실상 김웅 당시 후보에게 전달을 해서 미래통합당이 이것을 대신 고발하는 형태. 그러니까 검찰이 미래통합당을 경유해서 검찰에게 고발하는 그런 형태의 고발장이 지금 만들어졌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얘기인 것이죠.
[앵커]
일단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가 있고 또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도 불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죠? 사실이 아니다?
[김근식]
어제 뉴스버스 보도 이후에 사실관계에 관한 것들이 드러나겠죠. 그다음에 추가 보도를 또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나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은 분명히 설명하고 해명하고 만약에 위법행위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김관옥 교수님 설명하셨지만 이 자체의 고발 사주, 그러니까 고발을 청탁한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당시 후보 사이에 실제적인 주고 받은 게 있었는가가 하나 팩트가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묵인이나 지시에 의한 것이냐. 이건 훨씬 더 정치적 폭발력이 큰 거죠.
만약에 그게 확인되거나 그게 사실이 드러나 거나 그게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대선정국에는 굉장히 큰 수소폭탄급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전혀 드러난 게 없는 상황에서 이 두 개에 대한 것들이 여권이나 이쪽에서는 계속 공세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매체가 추가 보도를 예고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를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관련자가 나와서 깨끗하게 명명백백하게 입장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상황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국민의힘의 당 차원에서는 사실관계를 일단 좀 파악을 하고 나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근식]
일단 당사자가 두 분이 계시잖아요. 1단계에서. 손 검사분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정확한 기억을 되돌아보고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당 차원에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이렇게 먼저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전면 부인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의 총괄실장이자 국회 법사위원이죠. 장제원 의원도 관련해서 강하게 부인했는데 그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장제원 /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바른미래당 측에 있다가 오셔서 공천받아서 송파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에게 그 고발장을 전달할 바보가 있습니까? 윤 후보가 진짜 야당 고발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그 당시에 이 법률 지원 관련된 책임자가 정점식 의원입니다. 정점식 의원이 책임자고 윤 후보와 정점식 의원은 가장 가깝습니다. 그분에게 전달해서 바로 고발하는 게 맞지 왜 건너, 건너서 이런 짓을 하죠?]
[앵커]
앞서 녹취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당시 법률지원단장이 정점식 의원이었기 때문에 하려고 했다면 정점식 의원한테 했어야지 왜 돌아서 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정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면 또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관옥]
저는 이 해명이, 장제원 지금 본부장이죠. 해명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당시 총장이에요.
그리고 아직 그 당시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었던 것이고 야당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기고 친했다 그래서 정점식 담당에게 이걸 갖다준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김웅 당시 후보와 손준성 정책관이 연결고리가 됐느냐. 저는 이 두 분은 연수원 동기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기에다가 지금 최측근이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무게감 속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갔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문서, 문건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전달이 됐고 그런데 됐다면 거기에서 내부 논의가 있었겠죠, 미래통합당에서. 어쨌든 그 형식으로 해서 미래통합당이 고발은 하지는 않았어요.
고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해명하신 대로 왜 정점식 단장이 아니라 김웅 후보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김웅 후보가 훨씬 더 검찰과 연결고리가 매끄러웠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김근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웅 의원과 손 단장 사이에 실제로 고발 서류를 주고받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을 좀 두 분이 먼저 밝히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1차적인 반응은 두 분 다 기억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밝히는 게 필요하고, 저는 그런데 정황상 그런 관련된 것을 주고 받은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앵커]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김근식]
제 느낌에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의 묵인과 지시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고발 사주라고 하는 검찰의 야당과의 유착 이걸로 프레임을 짜는 것은 아직은 저는 시기상조다. 그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채널A의 검언유착 사건도 그런 식의 프레임과 비슷합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기자 사이에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이 결탁해서 특정한 정치인 유시민 이사장의 범죄 혐의를 끄집어내려고 했던 굉장히 큰 기획수사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똑같은 구도로 만약에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주고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에 손 단장과 김웅 의원은 검찰 선후배 사이로 친한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 단장의 개인적인 돌출행위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잘 아는, 또 미래통합당에 후보로 가 있는 김웅 의원에게 한번 보내줬다고 하는 게 팩트라고 한다면 저는 그 정도 선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만약에 불법행위가 맞다면 저는 수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당에 전달이 되거나 당의 공식적인 유착이 될 수가 없는 거냐 하면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게 전달됐다고 하는 작년 4월 3일에 미래통합당 후보였습니다, 김웅 후보는. 김웅 후보는 4월 3일이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당에다 전달하고 그걸 고발장을 써서 당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요.
후보가 4월 15일 총선 날을 앞두고 4월 3일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때 바로 옆에서 송파병에서 뛰어봐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손 단장과 김웅 의원 사이에, 검찰 선후배 사이에 개인 사인관계의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지금 단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교수님께서 일단 친분 관계, 그리고 문서 전달 경위에 대해서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던 점은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리고 지금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 관련해서 입장을 그래도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수많은 제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문건은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달을 했다면 나에게 보고가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고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옥]
처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SNS에 사진 파일로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손준성은 다른 손준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준성 검사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손준성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보낸, 받은 김웅 예컨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못 받은 것 같다.
기억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연수원 동기에다가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가져온 어떤 문건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이 현직 검찰총장, 현직 검사장, 현직 총장의 부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손준성 검사가 자체적으로 이걸 한 것이다. 저는 거의 추정을 하건대 이럴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문건을 또는 고발장을 작성할 개인적 이유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고발장을 해서 미래통합당에서 고발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권의 사유화고 국기가 문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시가 4.15 총선이었기 때문에 이건 선거개입이에요, 검찰의. 엄청난 사건인데 이 부분을 본인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에게 고발을 해달라? 저는 이 부분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피해자로 나온 분들은 우리가 지금 제가 거명했던 이 두 명의 검사와 검찰총장과 부인이거든요.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손준성 검사 그리고 김웅 의원 그리고 또 한 명, 윤석열 전 총장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김근식]
그런 의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윤 총장의 묵인이나 지시 없이 했겠느냐라는 의혹은 충분히 나오니까 그 부분은 윤 총장이나 손 단장이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인터넷 매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자료가 있거나 증거가 있다면 제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제가 검언유착 사건의 교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A 이 기자가 만나서 녹취까지 했는데 그게 없었겠냐는 것을 몇 달을 했습니까? 결과는 무죄이거나 기소조차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에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핵심 당사자가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해서 3명인데 이 3명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 이 부분에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침 윤석열 전 총장이 공개가 일정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 불리한 사건 고발이 들어간다고 해서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대검의 간부라고 하는 것은 총장과 소통을 하면서 일하라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거는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모든 걸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손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무슨 자료라도 있습니까? 그거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죠.]
[앵커]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관옥]
윤석열 전 총장의 해명이 굉장히 사실 설득력이 없는 것이 지금 이 고발장의 최종 수신처를 보면 어디로 돼 있냐 하면 대검 공공수사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지검에서 대부분 이런 것을 맡게 되는데 딱 지정을 해서 대검 공공수사부. 대검은 당시에 누구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통제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달리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고발을 한다 그러면 그 대검에 고발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수사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지검이 아니라 대검 공공수사부에다 수신처를 지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윤석열 전 총장이 명쾌하게 설명한다면 저는 저 해명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서울중앙지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문건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대검으로 수신처가 되어 있는데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전 총장과 관계가 껄끄러운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관할에 있는 대검으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김관옥]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권을 사실상 검찰총장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충분히 가능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발했다 그래서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김근식]
저도 윤 총장이 오늘 아침 의견을 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윤 총장이 그 당시 잘 생각해보십시오. 작년 4월이면 추미애 장관과 추-윤 갈등의 한 정점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모든 언론과 모든 눈과 귀가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행동아느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직 검찰총장이 자기 수하에 있는 검사를 통해서 야당에 고발서류를 줘서 청부 고발을 하게 만든다는 그런 상상조차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말을 한 것처럼 피해자가 고소해도 권력에 의해서 수사를 안 하는 마당인데 야당에 고발케 해서 이걸 수사를 한다? 그것도 추-윤 갈등의 한복판에서?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로는 야당을 굳이 내세워서 고발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추-윤 갈등의 와중에서 엄청난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단제에 의한 고발이 자연스럽게 다 진행이 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아마 또 이쪽 진보진영의 시민단체에서 분명히 윤 총장 고발을 또 할 겁니다, 며칠 내에. 바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굳이 현직 검찰총장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야당에 넘겨서 고발을 하라고 뭐 하러 하겠습니까?
저는 실익과 효율성이나 정황상 저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인 지금 단계에서 가장 정황상 높은 가능성이라는 것은 손준성 정책기획관이 과잉충성의 사례로 개인적인 돌출행위를 한 게 아닌가. 물론 본인은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본인이 보낸 게 맞다고 한다면 손준성 정책관의 과잉충성의 일탈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게 아까 검언유착 말씀드린 것처럼 검언유착의 본질도 지금 확인된 결과로는 당시 채널A 기자의 언론기자로서의 과잉 취재 의혹이 빚어낸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부인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번 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오늘 아침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치공작 윤석열 검찰 게이트 이 사건을 우리 당에서는 언론 시민단체도 다 지적을 하겠지만 법사위를 바로 소집해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의혹에 대해서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성실하게 이 의혹에 대해서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가 의혹이 해명이 안 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이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강하게 언급을 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도 진상조사에 들어간 거죠?
[김관옥]
그렇죠. 법무부와 대검이 진상조사, 그러니까 감찰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 모양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수치이고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국기문란에 선거개입, 사실상 여권에서 지금 얘기하는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하나회다, 쿠테타다, 이런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국기문란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이렇게 일종의 청탁고발이라는 것을 할 그런 필요성, 또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적었던 그런 정황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권에서 그 당시에 어떤 선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180석이라는 대승을 가져갔지만 초반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당 심판론이 비등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패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비협조, 코로나에 대한 정부여당에 대한 힘 몰아주기, 이것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가면서 여당이 대승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당연히 그 선상에서 뭔가 여당과 또는 정부와 굉장히 대척점에 있던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이걸 흔들 필요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고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검찰이 수사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일종의 프레임이 구성이 되는 거죠.
여권에 부정적인 프레임이 구성이 되면서 선거 국면이 일종의 검찰 수사 국면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여권이 굉장히 불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공산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청탁 고발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정치공작 아니냐, 명백한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반박도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아마 그것도 검언유착의 교훈 속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무리하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도한 매체에서 계속 추가적인 자료가 나오면 자료의 신빙성을 보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자료가 어디서 출처가 있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손준성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윤 총장을 징계하는 사유 중의 하나였던 판사 사찰 문건의 당사자로 지목이 돼서 그때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압수수색 때 나온 게 아니겠느냐라는 자연스러운 유출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에 대한 의혹들은 한쪽에서 제기가 됩니다마는 사실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적인 의혹과 궁금증이 있다면 당연히 당사자들은 밝혀야 되고요.
그러나 윤 총장이 아까 당연히 강하게 부인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손준성 기획관의 개인적 차원의 과잉 일탈 돌출행동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은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윤 총장이 개입된 것이 정확히 드러난다면 사실 윤석열 총장은 대선 후보를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대선 경선 얘기를 해보죠.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일종의 같은 야당 내에서도 역선택의 결과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지율 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처음으로 홍준표 후보가 10%, 두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론조사의 방식은 뭐냐 하면 모든 후보들을 다 나열하고 여론조사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역선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혼자 스스로가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역선택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애써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의 하락 이런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이라는 것은 조금 이 대선전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왜 이 어떤 지지율의 상승을 이루지 못하는지를 반성적, 성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타당 지지자의 선택적인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다른 후보들. 예컨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왜 계속해서 지지율이 유지되나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선택적인 역선택 안 하나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일방적으로 지지율 하락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점점 설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현재 나가고 있는 그래픽을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역선택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놓고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진보진영,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 진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룰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김근식]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건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도 맞고요. 저는 다양한 요소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역선택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김관옥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 상승은 최재형 원장에게 일시 가있었던 원조 보수, 정통 보수의 표가 최재형 원장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다시 지지를 철회해서 홍준표 의원에게 지금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조 보수, 정통 보수의 지지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과 이준석 당 대표 사이의 갈등이 한참 됐을 때 홍준표 후보가 이준석 당 대표의 편을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준석 당 대표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2030의 젊은 층 표가 있습니다. 이 표가 당연히 홍준표 지지표로 흘러갔다는 흐름들이 잡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성향의 표나 호남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굉장히 의외로 높은 수준의 홍준표 의원 지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역선택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지지율 상승을 역선택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고 역선택이 없다고 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역선택 방지조항 가지고 계속 신경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여권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고 가죠.
여권에서는 이른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 측 간의 신경전이 팽팽한데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절대 안 찍겠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그래픽인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관옥]
지금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구성요소를 봐야 되는데 중도층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일부 지지자들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할 정도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같은 것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지층에 강성 친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합쳐져서 지금 이 정도의 규모가 나온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표의 갈등이 나중에 경선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원팀으로 될지가 궁금한데 저는 민주당이 그 부분이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이른바 명낙대전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이재명 후보로 설사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낙연 후보에 가 있는 표는 김 교수님 말씀대로 윤석열 후보로 갈 가능성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고 차라리 그냥 기권하겠다는 표도 일정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어서 정말 양당 모두 최종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본선을 앞두고 남아있는 어떤 지지표들, 그리고 남아있는 경선 과정에 참여한 후보들 지지했던 표들 어떻게 다 흡수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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