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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형주 /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선 모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후폭풍도 거셉니다.
이번 사안이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주요 정국 현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모레죠.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의 기본 입장을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언론의 자유에 따른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언론의 자정 노력이 더해지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를 두고 언론 재갈법이라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또,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앵커]
지난 25일 새벽 4시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었죠,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안을 두고 이 법안의 취지, 가짜 뉴스 피해를 구제하는 그 취지에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언론단체나 아니면 야당, 학계에서는 이것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건지 한번 짚어볼까요.
[신성범]
우선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는 취지에는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이름 아래 어떻게 보면 기득권 그러니까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을 비판하는 기사를 사실상 처음부터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 너무 명백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잡으려다 진짜 정권 비판 뉴스, 못 내보내게 하는 법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여권 지도부의 생각, 여권의 주류의 생각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언론개혁마저 이번 정부에서 하지 못한다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여권이 보기에는 불리한 언론 환경 속에서 치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권의 재창출에도 굉장히 부담된다는 정파적 판단,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그렇게 검찰개혁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데 대한 여권 강경 지지자들의 반발, 그렇게 180석 가까운 의석을 줬는데도 검찰개혁에 이어서 언론개혁마저도 못해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압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적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언론보도가 있으면 바로잡는 것 그리고 언론이 책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숙의 이런 과정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추가적인 쟁점들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정부와 달리, 정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외신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했죠. 이것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여당의 언론중재법 관련 의견은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볼까요.
[김형주]
기본적으로 입법 발의의 취지는 그동안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언론과 관련된 피해자 소송으로 결과적으로 보니까 대체로 언론이 이기는 경우보다 언론이 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상고 항소심에서도 많았다는 뜻은 그만큼 언론이 상당히 많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고요.
물론 기존에도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이와 같은 피해자 구호의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여권이 보기에는 악의적인 권언유착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언론이 정권을 만든다든지 이런 심각한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언론이 악의적인 기사를 추출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외국의 언론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본의 언론이라든지 또 다른 여타의 외국의 언론들조차도 실제 객관적인 팩트체크 없이 기사화되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조차도 외신 기자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게 똑같이 국내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봐도 사실은 이 법안의 취지라든가 그리고 이런 소위 언론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부분은 사실 과거의 언론보도의 잘못된 관행이 누적된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자체가 명확성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든가 어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부분은 계속 문제제기는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인 여론 수렴과 숙의 과정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예고했죠. 일종의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신성범]
그렇죠.
[앵커]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신성범]
모레 30일날 본회의가 오후 4시로 잡혀 있어요. 보통 오후 2시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후 4시로 잡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 각 당에서 의원총회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그 의원들을 당 지도부가 설득할 거 아닙니까?
어떤 논리로 설득하느냐. 언론 현업인들이 걱정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른바 그런 조항은 많이 완화시켰으니 우리 당 내에서, 민주당 안에서는 반대하는 의원이 없었으면 좋겠다.
찬성하자는 걸로 의견을 모아갈 테고. 야당에서는 순서를 정해서 필리버스터에 나갈 의원들을 정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찬반, 찬성, 반대.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자, 반대한다는 필리버스터가 계속 밤새 이어지는 거예요, 30, 31일. 그러다가 31일날 밤 12시가 되면 차수변경이 아니라 임시국회가 존경돼요.
그러는 순간 필리버스터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9월 1일날 정기국회가 열리고 9월 1일날 정기국회에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표결로 밀어부칠 그럴 공산이 크다고 저는 그렇게 예측해요.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예정대로 법안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재확인을 하고 있는데. 워낙 야당이나 언론 시민단체라든가 학계에서는 강경한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기류도 엿보이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 사이에 속도 조절론이 제기가 되고 있죠. 지금 이 표결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당내 분위기는 어떤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김형주]
기본적으로 몇몇 의원들이 이상민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이 신중하게 가자고 하는 거고 유인태 전 수석조차도 이런 부분들 대선 앞두고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많은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속도 조절론에 대한 부분들이 의총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라든지 윤 원내대표 두 분 모두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토론의 기회를 드리겠다. 또 우리 당 내에서도 충분히 설득해 보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전원회의를 우리 당에서 얘기했든 야당이 얘기하는 필리버스터든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중대성 혹은 가령 예컨대 악의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정확한, 말하자면 법집행의 적절한 용어인가, 어느 수준인가. 그런 부분까지 아마 여러 가지 토론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마무리는 그리고 아까 전에 신성범 의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다음 정기국회를 통해서 아마 표결될 것이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의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돼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을 해석할 때도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이 짧은 시간 동안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고 토의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를 여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예정대로 강행처리하게 되면 입법독주라는 말로 야당 측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선국면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도 국정동력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신성범]
우선 청와대가 민주당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너무 빠르고 강한 게 아니냐는 건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같이 가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할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언론 보도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이건 걱정할 겁니다. 이게 야당에다가 위원장을, 국회상임위원회 배분 협상까지 마쳐서 일곱 자리를 준 이런 화해 분위기 속에서 강행처리를 계속하는 데 대한 부담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권의 핵심 생각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한 강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고 특히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언론이 기세가 등등하다고 판단되는 언론의 기를 잡지 않고서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그 판단을 더 강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물러서기에는 너무 많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여권 내부나 이런 데 있어서 전부 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반기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는, 언론개혁에. 이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일부 민주당 내부에서 속도 조절이나 이런 건 일을지언정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큰 방향성. 다시 말하면 언론중재법을 2분기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언론에 항상 끌려다닐 거라는 그 불안감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큰 방향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한편으로 보면 이 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소위 선진화법에 필요한 최소한 한두 달 정도의 숙성기간을 통해서 공론화해야 되는데 그런 걸 너무 빨리 스킵하고 지나왔다고 하는 위기 또 문제점들이 분명히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180석을 줬는데 그와 같은 과감한 언론개혁에 대한 법안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언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유도라든지 또 그와 같은 위헌적인 측면들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서 한국 언론이 이참에 좀 더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의 자리매김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정을 통해서. 특히 결과적으로 이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판의 결과를 통해서 이게 수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법이 갖고 있는 위법성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회적 공론장에서 좀 더 이성적인 토의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언론중재법 처리 말고도 정국의 뜨거운 현황이 또 있죠.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관련 의혹입니다.
윤 의원이 국회 연설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저격수로 단기간에 부상했습니다마는 부친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발언들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7월) :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8. 25) :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 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자식 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 이들의 음해에 정면으로 맞서서 제 자신을 고발합니다. 저 자신을 벌거벗겨서 조사받겠습니다.]
[앵커]
지금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진행된 기자회견 모습을 보셨는데. 이번 주에 사실 연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연 거죠. 윤 의원이 부친의 농지 구입이 투기의혹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은 결국에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무관하다 선을 그으면서 공수처가 수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성범]
그러니까 처음에 저렇게 의원직까지 던지고 대선 경선 후보 레이스에서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는 뭐라고 그럴까. 저분의 결벽증적 요소라고 그럴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봤습니다마는 연이어 터져나온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아버님, 팔순이 넘으셨다는 아버님은 제가 볼 때는 어찌됐건 투기성 투자랄까. 투기를 한 건 맞는 것 같고. 남은 문제는 결국 아버지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흔히 하는 말로 딸인 윤희숙 박사가 당시 몰랐겠느냐, KDI에 근무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땅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섰다는데 그것을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KDI에 근무했으니까 의심이 간다 이런 취지인데. 알고 보면 그것도 다 개인이 했던 그런 산업단지였고 국가산단은 하나였지만 4년 후, 2016년에 땅을 샀는데 4년 후인 2020년도에 그 산단이 확정됐으니까 4년 후를 내다보고 샀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윤희숙 의원이 적어도 KDI 근무하면서 내부정보를 주고 아버님, 이 땅을 사놓으세요 했다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앞세워서 투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공격하니까 아버지의 저런 걸 인정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투기까지는 조사를 해 보면 나오면 아버지가 책임질 것이다. 나는 그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걸고 할 테니 나를 비난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의원직을 던지든지 책임을 져달라, 이렇게 나온 것이죠.
[앵커]
결국에 결론적으로 보면 본인도 수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고요.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되지 않을까. 소명을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소명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의원직 사퇴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보기 어려운 초유의 일 같기 때문에 상당히 참신하다.
책임지는 모습은 인정해 줘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시선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그동안에 국회에서 여러 분들이 사퇴를 한 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퇴를 결행해서 마무리까지 지은 분은 돌아가신 박세일 전 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사퇴까지 한다고 하는 건 염치며 상식이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어찌보면 셀프 면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본인이 출당을 당에서 당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패널티를 당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당일날 또 자기 당의 비전발표회가 있는 날 아침에 그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그냥 모든 뉴스의 핵심이 윤희숙 의원으로 이렇게 가게 됐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첫날 발표도 그다음날 비판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아버지가 나 정말 투자하러 갔다가 실제로 땅을 샀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첫 번째 발표 때 우리가 기대한 것은 어쨌든 아버지가, 전날 발표는 이랬잖아요. 나이드신 분이 말년에 농사 짓고 싶어했다.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공격이 심해진 거예요. 실제로 팔십이 되신 분이 3000평이나 되는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농사도 짓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타났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세가 오히려 심화되고 본인이 저렇게 말하자면 의원직을 던지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못한 파상공세를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론 여당의 후보들이나 여당 입장에서 과도한 그야말로 지나친 KDI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무책임한 융단폭격 같은 공세들은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에요, 제가 보더라도. 그건 나중에 본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윤희숙 의원의 여러 가지 억울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쨌든 잘못된 것에 대한 사과라든지 그런 것으로 정리하고 뭔가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분노할 건 분노해야 되는데. 하나의 장에서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마치 피해를 당한 코스프레를 한다, 이런 또 하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자기 스스로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순간 12명의 자기 당의 피해가 된 대상자가 된 정말 더 힘들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본인으로서는 떳떳한 도리의 길을 가지만 전체 당으로 봤을 때 과연 좋은 일인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당 측의 융단폭격이 과도한 측면도 있었지만 본인이 대응하고 이런 과정에서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상황이 더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 본인이 초래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성범]
처음에 윤희숙 의원이 과잉대응한다는 느낌은 받았잖아요. 저 정도인데 왜 의원직까지 던지지? 그리고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왜 그만둔다고 하지. 왜 격하게 반응한다는 느낌을 가졌던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과잉이다.
이른바 오버한다 이런 건데. 물론 배경설명은 여당에서 워낙 다시 문제제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KDI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완전히 위선이다.
위선이라는 데 내 의원직을 걸겠다, 민주당 의원이 그런 소리까지 했으니까 윤희숙 의원은 저런 입장을 밝힌 건데 좀 아쉬운 거죠. 이때 되면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한다고 하고 딱 그쳐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다면 지금 국가수사본부, 옛날의 경찰청 그리고 그 주체가 중심이 된 특별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에서, 특수본에서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첫째, 윤희숙 의원 아버님이 조사받겠죠.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땅을 사게 됐는지 조사할 테고 연결되어 있으면 윤희숙 의원 부분도 분명히 조사할 테고 KDI에서도 입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다들 정치에 먼저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야당 안에서 가장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고 논리적으로 공격했던 저격수, 윤희숙 의원이 그렇게 미운털이 박혔던 거고 이재명 지사 진영에서는 굉장히 공격하고 나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고. 또 야당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조차도 옹호하는 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가서 눈물로 사안의 사실을 밝히기 전에 눈물로 사퇴를 만류하는 이런 진풍경까지 벌어진 거죠.
[앵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가서 눈물로 만류한 그 장면. 하지만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초선의원 중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야당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측면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사실은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리스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권익위에서 온 조사 결과들을 너무 빠른 시간 내 결판을 냈다고 하는 거. 오히려 조금 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따져보면서 정리해야 될 건데. 억울한 지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현재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윤리위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요구한 부분. 즉 우리가 생각하는 당헌당규에 맞게 실제적으로 당에서 저런 결정을 내렸을 때 권고하고 권고되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는 강제 출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는 또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까지 그것이 진실된 것이냐고 보는 그런 의혹을 또다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그러니까 팩트체크가 정확하게,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본인이 갖고 있는 개입의 정도라든지 또 한편으로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의원 이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경미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이렇게 한편으로 후폭풍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당대표로서 조금 더 숙성해서 정리해서 여러 가지 팩트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 또 하루 전날은 굉장히 그것을 아쉽게 생각하다가 그다음 날은 딱 정리해버리는 이런 자체가 과연 지속 가능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리더십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준석 대표의 리스크에 포함되고 또 당의 우환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윤 의원은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걸 부결시키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처리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신성범]
윤희숙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사퇴서를 전달했고 그러니까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야 돼요. 안건으로 상정해야 돼요.
상정하게 되면 아시는 대로 재적과반수에 과반출석을 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되는데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다들 반대하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게 찬성하기도, 자기가 원했으니까 국회의원 그만두시는 데 찬성합시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반대하기도 뭐하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부터 잘 보고 여야 모두 입장을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곤혹스러운 대목이 만약에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것을 어떤 방향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찬성, 반대라는 입장 정리하기가.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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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선 모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후폭풍도 거셉니다.
이번 사안이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주요 정국 현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모레죠.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의 기본 입장을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언론의 자유에 따른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언론의 자정 노력이 더해지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를 두고 언론 재갈법이라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또,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앵커]
지난 25일 새벽 4시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었죠,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안을 두고 이 법안의 취지, 가짜 뉴스 피해를 구제하는 그 취지에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언론단체나 아니면 야당, 학계에서는 이것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건지 한번 짚어볼까요.
[신성범]
우선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는 취지에는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이름 아래 어떻게 보면 기득권 그러니까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을 비판하는 기사를 사실상 처음부터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 너무 명백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잡으려다 진짜 정권 비판 뉴스, 못 내보내게 하는 법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여권 지도부의 생각, 여권의 주류의 생각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언론개혁마저 이번 정부에서 하지 못한다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여권이 보기에는 불리한 언론 환경 속에서 치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권의 재창출에도 굉장히 부담된다는 정파적 판단,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그렇게 검찰개혁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데 대한 여권 강경 지지자들의 반발, 그렇게 180석 가까운 의석을 줬는데도 검찰개혁에 이어서 언론개혁마저도 못해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압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적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언론보도가 있으면 바로잡는 것 그리고 언론이 책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숙의 이런 과정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추가적인 쟁점들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정부와 달리, 정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외신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했죠. 이것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여당의 언론중재법 관련 의견은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볼까요.
[김형주]
기본적으로 입법 발의의 취지는 그동안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언론과 관련된 피해자 소송으로 결과적으로 보니까 대체로 언론이 이기는 경우보다 언론이 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상고 항소심에서도 많았다는 뜻은 그만큼 언론이 상당히 많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고요.
물론 기존에도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이와 같은 피해자 구호의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여권이 보기에는 악의적인 권언유착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언론이 정권을 만든다든지 이런 심각한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언론이 악의적인 기사를 추출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외국의 언론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본의 언론이라든지 또 다른 여타의 외국의 언론들조차도 실제 객관적인 팩트체크 없이 기사화되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조차도 외신 기자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게 똑같이 국내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봐도 사실은 이 법안의 취지라든가 그리고 이런 소위 언론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부분은 사실 과거의 언론보도의 잘못된 관행이 누적된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자체가 명확성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든가 어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부분은 계속 문제제기는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인 여론 수렴과 숙의 과정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예고했죠. 일종의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신성범]
그렇죠.
[앵커]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신성범]
모레 30일날 본회의가 오후 4시로 잡혀 있어요. 보통 오후 2시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후 4시로 잡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 각 당에서 의원총회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그 의원들을 당 지도부가 설득할 거 아닙니까?
어떤 논리로 설득하느냐. 언론 현업인들이 걱정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른바 그런 조항은 많이 완화시켰으니 우리 당 내에서, 민주당 안에서는 반대하는 의원이 없었으면 좋겠다.
찬성하자는 걸로 의견을 모아갈 테고. 야당에서는 순서를 정해서 필리버스터에 나갈 의원들을 정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찬반, 찬성, 반대.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자, 반대한다는 필리버스터가 계속 밤새 이어지는 거예요, 30, 31일. 그러다가 31일날 밤 12시가 되면 차수변경이 아니라 임시국회가 존경돼요.
그러는 순간 필리버스터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9월 1일날 정기국회가 열리고 9월 1일날 정기국회에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표결로 밀어부칠 그럴 공산이 크다고 저는 그렇게 예측해요.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예정대로 법안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재확인을 하고 있는데. 워낙 야당이나 언론 시민단체라든가 학계에서는 강경한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기류도 엿보이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 사이에 속도 조절론이 제기가 되고 있죠. 지금 이 표결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당내 분위기는 어떤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김형주]
기본적으로 몇몇 의원들이 이상민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이 신중하게 가자고 하는 거고 유인태 전 수석조차도 이런 부분들 대선 앞두고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많은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속도 조절론에 대한 부분들이 의총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라든지 윤 원내대표 두 분 모두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토론의 기회를 드리겠다. 또 우리 당 내에서도 충분히 설득해 보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전원회의를 우리 당에서 얘기했든 야당이 얘기하는 필리버스터든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중대성 혹은 가령 예컨대 악의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정확한, 말하자면 법집행의 적절한 용어인가, 어느 수준인가. 그런 부분까지 아마 여러 가지 토론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마무리는 그리고 아까 전에 신성범 의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다음 정기국회를 통해서 아마 표결될 것이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의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돼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을 해석할 때도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이 짧은 시간 동안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고 토의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를 여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예정대로 강행처리하게 되면 입법독주라는 말로 야당 측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선국면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도 국정동력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신성범]
우선 청와대가 민주당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너무 빠르고 강한 게 아니냐는 건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같이 가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할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언론 보도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이건 걱정할 겁니다. 이게 야당에다가 위원장을, 국회상임위원회 배분 협상까지 마쳐서 일곱 자리를 준 이런 화해 분위기 속에서 강행처리를 계속하는 데 대한 부담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권의 핵심 생각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한 강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고 특히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언론이 기세가 등등하다고 판단되는 언론의 기를 잡지 않고서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그 판단을 더 강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물러서기에는 너무 많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여권 내부나 이런 데 있어서 전부 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반기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는, 언론개혁에. 이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일부 민주당 내부에서 속도 조절이나 이런 건 일을지언정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큰 방향성. 다시 말하면 언론중재법을 2분기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언론에 항상 끌려다닐 거라는 그 불안감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큰 방향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한편으로 보면 이 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소위 선진화법에 필요한 최소한 한두 달 정도의 숙성기간을 통해서 공론화해야 되는데 그런 걸 너무 빨리 스킵하고 지나왔다고 하는 위기 또 문제점들이 분명히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180석을 줬는데 그와 같은 과감한 언론개혁에 대한 법안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언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유도라든지 또 그와 같은 위헌적인 측면들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서 한국 언론이 이참에 좀 더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의 자리매김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정을 통해서. 특히 결과적으로 이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판의 결과를 통해서 이게 수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법이 갖고 있는 위법성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회적 공론장에서 좀 더 이성적인 토의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언론중재법 처리 말고도 정국의 뜨거운 현황이 또 있죠.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관련 의혹입니다.
윤 의원이 국회 연설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저격수로 단기간에 부상했습니다마는 부친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발언들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7월) :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8. 25) :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 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자식 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 이들의 음해에 정면으로 맞서서 제 자신을 고발합니다. 저 자신을 벌거벗겨서 조사받겠습니다.]
[앵커]
지금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진행된 기자회견 모습을 보셨는데. 이번 주에 사실 연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연 거죠. 윤 의원이 부친의 농지 구입이 투기의혹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은 결국에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무관하다 선을 그으면서 공수처가 수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성범]
그러니까 처음에 저렇게 의원직까지 던지고 대선 경선 후보 레이스에서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는 뭐라고 그럴까. 저분의 결벽증적 요소라고 그럴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봤습니다마는 연이어 터져나온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아버님, 팔순이 넘으셨다는 아버님은 제가 볼 때는 어찌됐건 투기성 투자랄까. 투기를 한 건 맞는 것 같고. 남은 문제는 결국 아버지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흔히 하는 말로 딸인 윤희숙 박사가 당시 몰랐겠느냐, KDI에 근무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땅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섰다는데 그것을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KDI에 근무했으니까 의심이 간다 이런 취지인데. 알고 보면 그것도 다 개인이 했던 그런 산업단지였고 국가산단은 하나였지만 4년 후, 2016년에 땅을 샀는데 4년 후인 2020년도에 그 산단이 확정됐으니까 4년 후를 내다보고 샀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윤희숙 의원이 적어도 KDI 근무하면서 내부정보를 주고 아버님, 이 땅을 사놓으세요 했다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앞세워서 투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공격하니까 아버지의 저런 걸 인정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투기까지는 조사를 해 보면 나오면 아버지가 책임질 것이다. 나는 그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걸고 할 테니 나를 비난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의원직을 던지든지 책임을 져달라, 이렇게 나온 것이죠.
[앵커]
결국에 결론적으로 보면 본인도 수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고요.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되지 않을까. 소명을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소명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의원직 사퇴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보기 어려운 초유의 일 같기 때문에 상당히 참신하다.
책임지는 모습은 인정해 줘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시선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그동안에 국회에서 여러 분들이 사퇴를 한 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퇴를 결행해서 마무리까지 지은 분은 돌아가신 박세일 전 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사퇴까지 한다고 하는 건 염치며 상식이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어찌보면 셀프 면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본인이 출당을 당에서 당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패널티를 당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당일날 또 자기 당의 비전발표회가 있는 날 아침에 그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그냥 모든 뉴스의 핵심이 윤희숙 의원으로 이렇게 가게 됐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첫날 발표도 그다음날 비판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아버지가 나 정말 투자하러 갔다가 실제로 땅을 샀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첫 번째 발표 때 우리가 기대한 것은 어쨌든 아버지가, 전날 발표는 이랬잖아요. 나이드신 분이 말년에 농사 짓고 싶어했다.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공격이 심해진 거예요. 실제로 팔십이 되신 분이 3000평이나 되는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농사도 짓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타났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세가 오히려 심화되고 본인이 저렇게 말하자면 의원직을 던지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못한 파상공세를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론 여당의 후보들이나 여당 입장에서 과도한 그야말로 지나친 KDI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무책임한 융단폭격 같은 공세들은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에요, 제가 보더라도. 그건 나중에 본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윤희숙 의원의 여러 가지 억울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쨌든 잘못된 것에 대한 사과라든지 그런 것으로 정리하고 뭔가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분노할 건 분노해야 되는데. 하나의 장에서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마치 피해를 당한 코스프레를 한다, 이런 또 하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자기 스스로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순간 12명의 자기 당의 피해가 된 대상자가 된 정말 더 힘들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본인으로서는 떳떳한 도리의 길을 가지만 전체 당으로 봤을 때 과연 좋은 일인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당 측의 융단폭격이 과도한 측면도 있었지만 본인이 대응하고 이런 과정에서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상황이 더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 본인이 초래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성범]
처음에 윤희숙 의원이 과잉대응한다는 느낌은 받았잖아요. 저 정도인데 왜 의원직까지 던지지? 그리고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왜 그만둔다고 하지. 왜 격하게 반응한다는 느낌을 가졌던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과잉이다.
이른바 오버한다 이런 건데. 물론 배경설명은 여당에서 워낙 다시 문제제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KDI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완전히 위선이다.
위선이라는 데 내 의원직을 걸겠다, 민주당 의원이 그런 소리까지 했으니까 윤희숙 의원은 저런 입장을 밝힌 건데 좀 아쉬운 거죠. 이때 되면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한다고 하고 딱 그쳐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다면 지금 국가수사본부, 옛날의 경찰청 그리고 그 주체가 중심이 된 특별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에서, 특수본에서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첫째, 윤희숙 의원 아버님이 조사받겠죠.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땅을 사게 됐는지 조사할 테고 연결되어 있으면 윤희숙 의원 부분도 분명히 조사할 테고 KDI에서도 입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다들 정치에 먼저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야당 안에서 가장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고 논리적으로 공격했던 저격수, 윤희숙 의원이 그렇게 미운털이 박혔던 거고 이재명 지사 진영에서는 굉장히 공격하고 나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고. 또 야당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조차도 옹호하는 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가서 눈물로 사안의 사실을 밝히기 전에 눈물로 사퇴를 만류하는 이런 진풍경까지 벌어진 거죠.
[앵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가서 눈물로 만류한 그 장면. 하지만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초선의원 중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야당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측면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사실은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리스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권익위에서 온 조사 결과들을 너무 빠른 시간 내 결판을 냈다고 하는 거. 오히려 조금 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따져보면서 정리해야 될 건데. 억울한 지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현재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윤리위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요구한 부분. 즉 우리가 생각하는 당헌당규에 맞게 실제적으로 당에서 저런 결정을 내렸을 때 권고하고 권고되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는 강제 출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는 또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까지 그것이 진실된 것이냐고 보는 그런 의혹을 또다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그러니까 팩트체크가 정확하게,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본인이 갖고 있는 개입의 정도라든지 또 한편으로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의원 이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경미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이렇게 한편으로 후폭풍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당대표로서 조금 더 숙성해서 정리해서 여러 가지 팩트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 또 하루 전날은 굉장히 그것을 아쉽게 생각하다가 그다음 날은 딱 정리해버리는 이런 자체가 과연 지속 가능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리더십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준석 대표의 리스크에 포함되고 또 당의 우환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윤 의원은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걸 부결시키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처리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신성범]
윤희숙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사퇴서를 전달했고 그러니까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야 돼요. 안건으로 상정해야 돼요.
상정하게 되면 아시는 대로 재적과반수에 과반출석을 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되는데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다들 반대하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게 찬성하기도, 자기가 원했으니까 국회의원 그만두시는 데 찬성합시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반대하기도 뭐하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부터 잘 보고 여야 모두 입장을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곤혹스러운 대목이 만약에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것을 어떤 방향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찬성, 반대라는 입장 정리하기가.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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