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유 권한" vs "형평성 무시" 갑론을박

[앵커]
경기도민에게 100%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이재명 지사가 발표하자 예상대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와 국회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이른바 '지사 찬스'를 이용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지사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건 지자체 고유 권한입니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그게 바로 지방 자치 도입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게 비난의 이유가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다,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행보를 두고 당장 민주당 대선 경쟁 주자들의 비판과 견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형평성이 손상됐다 하는 점은 또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 측은 한 발 더 나가 당·정·청의 고심 어린 결정을 무시하는 행보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 전 국무총리 : 저는 적절치 않은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또 박용진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게 쓰여야 한다며 경기도 의회 의견도 듣지 않은 채 발표를 강행한 배경을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른바 '지사 찬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사직을 내려놓고 대선에 뛰어든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세금을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며 매표에 집중하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 목적을 위해 도민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당 안팎의 견제가 이어지는 배경은 이번 결정이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 시리즈'와도 맥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는 차별화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며 준비된 대권 주자라는 이미지를 더욱 부각하는 전략을 구사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한 당 안팎의 견제 수위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