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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여름에도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던 여야 대선주자들이 휴가철을 맞아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선두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과 정책 경쟁을 다짐했고 윤석열, 최재형 예비후보 등 국민의힘주자들은 캠프를 보강하는 등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 소식,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지금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이재명 지사 측에서 네거티브 공방 중단하겠다.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이렇게 중단 선언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최근 여러 가지 네거티브 문제로 공방이 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보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 내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조사가 나오고 있었고 실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경선 이후에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까라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누군가 먼저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고 정책경쟁으로 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지금 시점에 맞다는 판단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올림픽이 끝나면서 민주당 본선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TV토론도 이미 두 차례 했지만 남아 있는 세 차례 TV토론 또 순회경선이 곧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과 같은 네거티브 공방이 갈 경우 당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으셨을 것이고 아마 당이나 후보진영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앵커]
일단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실제로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 과연 잠잠해질까, 이런 우려 섞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저는 상징적 선언이라고 보고요. 일단 이재명 캠프 측에는 대변인만 1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분별한, 대응과정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멘트다, 이렇게 보고 또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 상호 간에는 약간 적대적 공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제기가 아니고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저런 얘기를 하지라는 정도의 소재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익을 얻기보다는 이낙연 전 지사가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아마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검증단 설치와 관련돼서 이렇게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먼저 제시하면서 검증단 설치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없애려는 목적이 하나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네거티브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는 이득 본 게 크게 없고 정책과 실력, 이런 측면에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강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살릴 수 있는 강점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캠프 자체 내 판단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면 변호사님,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면 결국은 민주당만 손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국적으로 서로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할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한 2주간 진행된 본경선 과정에서 당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바닥에서 보면 지지자들 간에 공방의 수준이 SNS상에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적대적인,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들도 제기되고 있었고요. 이게 단순하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현 상황에서의 전략적 유불리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본경선에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된 국면에서 전체적으로 당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캠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언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 후보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캠프에서도 자제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우리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은 TV토론을 거치면서 정책 중심의 경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1, 2위 간의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이런 캠프 간의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직 도지사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퇴를 해야 되는지 가지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어가겠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원장 (그제, CBS 라디오 출연) :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때는 딱 직책을 놓고 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보이는데….]
[이재명 / 경기지사 : 만약에 저에게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의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대구 MBC 출연) : 기본소득 홍보비만으로도 34억 원을 썼어요.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더라도. 그런 것은 과연 도정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가.]
[앵커]
지금 두 분 모두 변호사분이시니까 법적인 부분을 여쭤볼게요. 현행 공직선거법상 도지사 신분을 12월까지는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윤기찬]
그러니까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 사퇴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취지는 사실은 본인의 출마를 결심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90일보다 멀지 않다, 이런 전제 하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90일 이전에 사퇴하도록 한 것은 본인이 행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권을 본인의 선거운동에 혹시나 결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12월 9일까지니까 시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그 90일 이전에 사퇴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퇴하기 이전에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12%를 경기도에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게 하나 있고. 가끔 광고 나오는 것 보면 청년 면접수당 5만 원씩 주겠다, 이런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도지사직을 갖고 있으면 사실 이런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호감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의 불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경기도의 재원이나 이런 도정 수행에 있어서 사실은 본인의 선거에 어느 정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이낙연 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만 34억을 쓴다고 하면 그 수혜를 누가 받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자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따라서 지금 사퇴하든지 아니면 이런 오해되는 행동을 하지 말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는 결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현재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는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 코로나 방역 상황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현직 도지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하는 데 나름의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기연]
실제 이재명 지사도 지역일정도 주말에만 집중해서 하고 있고 평일에는 행정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건 행정공백의 우려, 특히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도도 매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도지사 사퇴하는 게 초래할 공백의 위험은 대단히 크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일 전 사퇴를 법에서 정한 이유는 실제 공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운동할 경우에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과 선출된 공직자로서의 책임정치의 문제의 적절한 균형점이거든요.
그래서 90일 전 사퇴에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청년수당이라든가 기본소득의 문제는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새롭게 한 게 아니거든요. 당초 도지사 출마로부터 일관된 공약이었고 계속해서 추진해 오던 내용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새로운 재정 지출을 한다거나 없던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한은 선거 공정성 문제로 해서 도지사 사퇴를 누구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인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기찬]
한 가지만 더하면 사실은 12%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건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결정하신 부분이니까. 또 하나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도지사직을 잃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은 재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단 말이죠. 이 부분하고 또 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도정 공백이라는 말은 사실 시스템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기 때문에 부지사도 있고 여러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도정 공백을 이유로 해서 이 부분이 도지사직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사께서 앞으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단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언하지도 않고 도지사도 내려놓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낙연 지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선관위에서 재보선을 치르지 않기로 한 건 일단 선거법상 1년 미만, 그러니까 임기가 너무 적게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선거비용보다 그냥 권한대행체제로 가는 게 더 낫다는 판단 하에 선거를 안 치르기로 한 것 아닌가요?
[윤기찬]
그러니까 그건 강행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치르지 않을 수 있다거든요. 판단하는데 만약에 도정 공백이 이렇게 선출직 지사가 직을 놨을 때 도정 공백이 초래될 위험이 크다고 하면 사실은 그때 치렀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법개정해서 1년에 두 번씩 치르게 돼 있다는 거죠. 3월부터 8월 사이에 생긴 건 10월달에 치르게끔 돼 있어요. 이걸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아까 선거법 규정을 말씀하셨지만 도정 공백을 걱정하게 되면 치러야 되는 거예요. 법개정 취지도 치러야 되는 것인데 그때는 아무런 말씀들 없다가 이 지사 입장에서 보면 90일 이내에 하지 않겠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마치 도정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어떤 근거를 대시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죠.
[앵커]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네요.
[조기연]
법원의 판결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와 법에 보장돼 있는 사퇴시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적어도 공직선거법이 90일 전 사퇴를 정한 이유는 그러한 균형점을 찾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도정 공백을 얘기하는 것은 보장되고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퇴를 강요할 수 없다는 지점을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90일 전에 사퇴하게 돼 있지만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 지역과 겹치는 지역에 국회의원을 출마할 때 120일 전에 사퇴하게 돼있거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을 할 때는 30일. 물론 들쑥날쑥하지만 이런 법 전체의 취지에 비춰볼 때는 행정권을 가진, 집행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할 때는 그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이 법에 녹아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지사께서 저렇게 법률만 논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하시면 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집행권 행사를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본인의 다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제주지사직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사퇴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정치 행보에 따라서 결정했겠죠.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거법의 취지를 이재명 지사가 잘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12%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시든지 아니면 그럴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위해서 도정을 사퇴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게 자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상 두 분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12월 9일까지는 지사직을 유지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일 전 90일이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그전에 확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가정을 전제로 일단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경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됐든 안 됐든 거기에 따라서도 지사직을 사퇴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경선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원희룡 지사의 문제도 있고 과거에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경선주자인 김두관 후보 사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은 도지사가 도정을 책임지지 않고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또 지역주민들의 비판이 거셌거든요. 그건 뭐냐면 적어도 선출된 공직자라면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본인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부분이 기본적인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반영돼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전제 하에서 보면 90일 전 사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철저히 제한규정을 다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선후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어떤 재정집행을 한다거나 어떤 기관 내지는 공무원들 통해서 선거개입 행위가 있다거나 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공정성 시비 정도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법률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제한규정을 지키면서 법이 허용한 정도 내에서 경선활동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내 여론조사 1, 2위 후보 간의 지지율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갖가지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공방이 치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권 후보들 이야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 캠프가 지금 전현직 의원들을 추가로 합류시킨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보강했습니까?
[윤기찬]
합류시키면서 어떤 직책을 주는데 그 직책의 명칭에 따라서 합류된 의원들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보면 이종배 의원은 당 정책위원장도 하고 충주시장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기반도 넓은 편이고요. 이번에 충북도당위원장에서 정우택 의원께 석패했지만 그만큼 충북에서는 나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한무경 의원의 경우에는 이분이 반도체 또는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자의 특별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추구하는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윤창현 의원의 경우에도 경제통이시고 이분도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의 다양성 측면에서 영입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저는 눈이 가는 것은 국민공감위원회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지현 전 시의원을 영입했는데 이 국민공감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은 외연 확대입니다. 일종의 정책적 외연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죠. 국민의당이 갖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3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출범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국민공감위원회의 출범과 그 역할이 저는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국민공감위원회에 주목을 해 주셨는데 반대로 경쟁하는 당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잇단 발언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가는 메시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했다고 봐야 될까요?
[조기연]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캠프가 초기에는 당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였고 정치인들이 합류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원외위원장들 이어서 현역의원들까지 합류하시면 도움은 되겠죠. 지금보다는 나아질 건 분명한데. 최근까지 보인 실언 내지 몇 가지 행태나 태도에 있어서 문제들이 캠프의 보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이게 단순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말실수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 지도자로서의 철학이라든가 인식, 준비 정도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3자가 보완해 줘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여지고요. 자칫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이 없는 한은 지금 정도의 캠프 보완 내지 현역 의원 합류만으로 본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역시 그 자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실언 관련된 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돼요. 본인 후보의 정치철학이나 인식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예를 잘못 들거나 이래서 오히려 주종이 바뀌는 듯한. 그러니까 설명하거나 감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취약한 거거든요. 아마 메시지를 짧게 내는 식의 이런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반론한 취지는 뭐냐 하면 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치 않다. 원전 갖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설명과정에서 일부가 생략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철학의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기연]
원전 문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니까 오히려 더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20시간 노동 발언이라든가 52시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법이나 노동체계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가 없다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실언 논란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부분이 국민들 삶에 아주 밀접한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된 저변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될 만큼 내용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고요.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게 향후 과제이겠지만 이 짧은 대선 기간에 메시지를 줄여서 이야기한다는 건 그만큼 말의 위엄이나 리스크가 크다는 건데. 준비 부족이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을 계속 제기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120시간 논란 같은 경우에도 120시간 노동이 정당하다, 근로자 혹사가 정당하다 이런 취지의 인식 하에 얘기한 게 아니고 게임업체 관계자가 차라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예를 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 그 과정이 제3자의 간접화법이기 때문에 그걸 본인의 인식으로 보긴 어렵고. 어쨌든 그러나 부적절한 예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조심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 구축하는 모습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경쟁자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도 현역의원들을 꾸준히 지금 합류시키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얼추 비슷해진 거죠, 이제?
[윤기찬]
명시적으로 캠프 내에 가서 직책을 맡거나 하신 분들 비율은 비슷해지는 것 같고요. 아마 명시적인 영입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호적인 기준을 따진다 그러면 상당히 세 차이는 나는 것으로 보이고. 당내 다른 주자들의 경우가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은 당내 여러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지만 그 수적인 비율에서는 최재형과 윤석열 후보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몇 분이 어느 캠프에 가서 일을 하느냐를 갖고 그 후보들의 당내 세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당내 당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건 경선이 시작된 이후에 당원들의 어느 정도 지지가 표출화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렇고 이른바 보수 표심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한 언론보도에서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윤 전 총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언급이 보도가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면서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것은 그리고 본인도 강조하는 건 살아 있는 권력에 저항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박근혜가 됐든 이명박이 됐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야권 대선주자 1위로 오는 데까지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면서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과거에 본인이 했던 수사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은 본인 지금 정치인 윤석열의 자기부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오는 과정을 보면 탄핵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과거에 국민의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당대표가 된 거거든요.
그 당에 들어간 윤석열 대표가 오히려 보수층 구애를 위해서 본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공정, 상식으로 포장된 본인의 과거 수사를 저렇게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고 이런 방식의 정치를 계속하는 건 국민에 대한 회의, 검찰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본인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시 특검팀장이 했던 것은 2017년도 2월 말까지였거든요. 그 뒤에는 그 수사 주체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됩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여기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를 했던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이때였고. 2017년 2월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헌법 86조에 따라서 외환, 내란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신병처리를 하기 어렵겠죠.
그런 기조 하에서 아마 불구속 의견을 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불구속 의견을 냈다는 취재원이 확실치가 않아요. 의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추가 보도가 안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부분이 본인이 한 수사에 대해서 왜 부정하느냐는 의미보다는 일단 평가죠. 본인이 볼 때는 불구속수사가 타당했다고 하는 본인의 의견인 것이고 그 뒤에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영장청구해서 구속된 부분에 대해서 저분이 평가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물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검찰이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기본적인 수사는 특검에서 했기 때문에 신병처리의 재량권은 당시 특검에 더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윤기찬]
그런데 그건 다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해서 구속시켰잖아요. 두 번 해서. 뇌물 공여자죠. 뇌물공여자고 혐의에 따르면 뇌물을 받으신 분하고는 사실 불가피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았죠. 그러나 어쨌든 실제 보면 이재용 구속 이후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량권 행사는 검찰 수사본부에 있었지만 이제 헌법재판소, 그 사이에 있었던 변화는 뭐냐면 헌재에서 3월 10일날 어쨌든 탄핵이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달라졌어요.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봤던 시가 있을 때 대통령 신분하고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영장을 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조기연]
영장 청구의 문제로만, 형식적인 논리로 볼 문제가 아닌 게 이 발언을 왜 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이게 영장 청구 시점이 이후에 중앙지검이 한 것은 맞지만 수사의 모든 내용, 수사 진행된 내용 그리고 범죄혐의에 대한 건 수사팀장인 윤석열 전 총장의 지휘 하에 모든 게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수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메시지지만 전체적으로 이 수사의 내용 중에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돼서 본인의 수사팀장으로서의 수사행위의 일부를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물론 진위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표현됐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전에 천준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한 부분이 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후보자로서 선거를 뛰면서 본인한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발언을 바로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본인의 소신을 그동안에 쭉 얘기해 왔던 것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조기연]
저는 그냥 본인의 소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끝날 것이냐. 결국에 최재형 전 원장의 정치행보, 대선행보하고 상호 연관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에 국민의힘 보수층에 대한 구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뿐만 아니었으니까요.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수사라든가 TK 정서에 호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금 국민의힘이 해 오고 있는 노력과는 일치하지 않는 내용의 발언 취지를 해 왔는데. 이후에도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스탠스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국 관련된 현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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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여름에도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던 여야 대선주자들이 휴가철을 맞아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선두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과 정책 경쟁을 다짐했고 윤석열, 최재형 예비후보 등 국민의힘주자들은 캠프를 보강하는 등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 소식,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지금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이재명 지사 측에서 네거티브 공방 중단하겠다.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이렇게 중단 선언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최근 여러 가지 네거티브 문제로 공방이 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보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 내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조사가 나오고 있었고 실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경선 이후에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까라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누군가 먼저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고 정책경쟁으로 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지금 시점에 맞다는 판단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올림픽이 끝나면서 민주당 본선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TV토론도 이미 두 차례 했지만 남아 있는 세 차례 TV토론 또 순회경선이 곧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과 같은 네거티브 공방이 갈 경우 당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으셨을 것이고 아마 당이나 후보진영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앵커]
일단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실제로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 과연 잠잠해질까, 이런 우려 섞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저는 상징적 선언이라고 보고요. 일단 이재명 캠프 측에는 대변인만 1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분별한, 대응과정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멘트다, 이렇게 보고 또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 상호 간에는 약간 적대적 공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제기가 아니고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저런 얘기를 하지라는 정도의 소재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익을 얻기보다는 이낙연 전 지사가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아마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검증단 설치와 관련돼서 이렇게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먼저 제시하면서 검증단 설치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없애려는 목적이 하나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네거티브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는 이득 본 게 크게 없고 정책과 실력, 이런 측면에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강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살릴 수 있는 강점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캠프 자체 내 판단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면 변호사님,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면 결국은 민주당만 손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국적으로 서로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할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한 2주간 진행된 본경선 과정에서 당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바닥에서 보면 지지자들 간에 공방의 수준이 SNS상에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적대적인,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들도 제기되고 있었고요. 이게 단순하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현 상황에서의 전략적 유불리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본경선에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된 국면에서 전체적으로 당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캠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언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 후보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캠프에서도 자제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우리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은 TV토론을 거치면서 정책 중심의 경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1, 2위 간의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이런 캠프 간의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직 도지사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퇴를 해야 되는지 가지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어가겠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원장 (그제, CBS 라디오 출연) :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때는 딱 직책을 놓고 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보이는데….]
[이재명 / 경기지사 : 만약에 저에게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의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대구 MBC 출연) : 기본소득 홍보비만으로도 34억 원을 썼어요.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더라도. 그런 것은 과연 도정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가.]
[앵커]
지금 두 분 모두 변호사분이시니까 법적인 부분을 여쭤볼게요. 현행 공직선거법상 도지사 신분을 12월까지는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윤기찬]
그러니까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 사퇴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취지는 사실은 본인의 출마를 결심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90일보다 멀지 않다, 이런 전제 하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90일 이전에 사퇴하도록 한 것은 본인이 행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권을 본인의 선거운동에 혹시나 결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12월 9일까지니까 시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그 90일 이전에 사퇴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퇴하기 이전에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12%를 경기도에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게 하나 있고. 가끔 광고 나오는 것 보면 청년 면접수당 5만 원씩 주겠다, 이런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도지사직을 갖고 있으면 사실 이런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호감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의 불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경기도의 재원이나 이런 도정 수행에 있어서 사실은 본인의 선거에 어느 정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이낙연 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만 34억을 쓴다고 하면 그 수혜를 누가 받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자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따라서 지금 사퇴하든지 아니면 이런 오해되는 행동을 하지 말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는 결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현재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는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 코로나 방역 상황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현직 도지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하는 데 나름의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기연]
실제 이재명 지사도 지역일정도 주말에만 집중해서 하고 있고 평일에는 행정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건 행정공백의 우려, 특히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도도 매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도지사 사퇴하는 게 초래할 공백의 위험은 대단히 크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일 전 사퇴를 법에서 정한 이유는 실제 공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운동할 경우에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과 선출된 공직자로서의 책임정치의 문제의 적절한 균형점이거든요.
그래서 90일 전 사퇴에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청년수당이라든가 기본소득의 문제는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새롭게 한 게 아니거든요. 당초 도지사 출마로부터 일관된 공약이었고 계속해서 추진해 오던 내용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새로운 재정 지출을 한다거나 없던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한은 선거 공정성 문제로 해서 도지사 사퇴를 누구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인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기찬]
한 가지만 더하면 사실은 12%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건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결정하신 부분이니까. 또 하나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도지사직을 잃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은 재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단 말이죠. 이 부분하고 또 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도정 공백이라는 말은 사실 시스템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기 때문에 부지사도 있고 여러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도정 공백을 이유로 해서 이 부분이 도지사직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사께서 앞으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단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언하지도 않고 도지사도 내려놓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낙연 지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선관위에서 재보선을 치르지 않기로 한 건 일단 선거법상 1년 미만, 그러니까 임기가 너무 적게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선거비용보다 그냥 권한대행체제로 가는 게 더 낫다는 판단 하에 선거를 안 치르기로 한 것 아닌가요?
[윤기찬]
그러니까 그건 강행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치르지 않을 수 있다거든요. 판단하는데 만약에 도정 공백이 이렇게 선출직 지사가 직을 놨을 때 도정 공백이 초래될 위험이 크다고 하면 사실은 그때 치렀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법개정해서 1년에 두 번씩 치르게 돼 있다는 거죠. 3월부터 8월 사이에 생긴 건 10월달에 치르게끔 돼 있어요. 이걸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아까 선거법 규정을 말씀하셨지만 도정 공백을 걱정하게 되면 치러야 되는 거예요. 법개정 취지도 치러야 되는 것인데 그때는 아무런 말씀들 없다가 이 지사 입장에서 보면 90일 이내에 하지 않겠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마치 도정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어떤 근거를 대시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죠.
[앵커]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네요.
[조기연]
법원의 판결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와 법에 보장돼 있는 사퇴시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적어도 공직선거법이 90일 전 사퇴를 정한 이유는 그러한 균형점을 찾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도정 공백을 얘기하는 것은 보장되고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퇴를 강요할 수 없다는 지점을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90일 전에 사퇴하게 돼 있지만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 지역과 겹치는 지역에 국회의원을 출마할 때 120일 전에 사퇴하게 돼있거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을 할 때는 30일. 물론 들쑥날쑥하지만 이런 법 전체의 취지에 비춰볼 때는 행정권을 가진, 집행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할 때는 그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이 법에 녹아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지사께서 저렇게 법률만 논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하시면 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집행권 행사를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본인의 다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제주지사직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사퇴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정치 행보에 따라서 결정했겠죠.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거법의 취지를 이재명 지사가 잘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12%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시든지 아니면 그럴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위해서 도정을 사퇴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게 자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상 두 분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12월 9일까지는 지사직을 유지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일 전 90일이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그전에 확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가정을 전제로 일단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경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됐든 안 됐든 거기에 따라서도 지사직을 사퇴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경선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원희룡 지사의 문제도 있고 과거에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경선주자인 김두관 후보 사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은 도지사가 도정을 책임지지 않고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또 지역주민들의 비판이 거셌거든요. 그건 뭐냐면 적어도 선출된 공직자라면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본인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부분이 기본적인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반영돼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전제 하에서 보면 90일 전 사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철저히 제한규정을 다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선후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어떤 재정집행을 한다거나 어떤 기관 내지는 공무원들 통해서 선거개입 행위가 있다거나 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공정성 시비 정도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법률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제한규정을 지키면서 법이 허용한 정도 내에서 경선활동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내 여론조사 1, 2위 후보 간의 지지율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갖가지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공방이 치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권 후보들 이야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 캠프가 지금 전현직 의원들을 추가로 합류시킨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보강했습니까?
[윤기찬]
합류시키면서 어떤 직책을 주는데 그 직책의 명칭에 따라서 합류된 의원들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보면 이종배 의원은 당 정책위원장도 하고 충주시장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기반도 넓은 편이고요. 이번에 충북도당위원장에서 정우택 의원께 석패했지만 그만큼 충북에서는 나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한무경 의원의 경우에는 이분이 반도체 또는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자의 특별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추구하는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윤창현 의원의 경우에도 경제통이시고 이분도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의 다양성 측면에서 영입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저는 눈이 가는 것은 국민공감위원회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지현 전 시의원을 영입했는데 이 국민공감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은 외연 확대입니다. 일종의 정책적 외연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죠. 국민의당이 갖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3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출범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국민공감위원회의 출범과 그 역할이 저는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국민공감위원회에 주목을 해 주셨는데 반대로 경쟁하는 당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잇단 발언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가는 메시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했다고 봐야 될까요?
[조기연]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캠프가 초기에는 당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였고 정치인들이 합류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원외위원장들 이어서 현역의원들까지 합류하시면 도움은 되겠죠. 지금보다는 나아질 건 분명한데. 최근까지 보인 실언 내지 몇 가지 행태나 태도에 있어서 문제들이 캠프의 보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이게 단순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말실수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 지도자로서의 철학이라든가 인식, 준비 정도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3자가 보완해 줘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여지고요. 자칫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이 없는 한은 지금 정도의 캠프 보완 내지 현역 의원 합류만으로 본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역시 그 자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실언 관련된 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돼요. 본인 후보의 정치철학이나 인식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예를 잘못 들거나 이래서 오히려 주종이 바뀌는 듯한. 그러니까 설명하거나 감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취약한 거거든요. 아마 메시지를 짧게 내는 식의 이런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반론한 취지는 뭐냐 하면 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치 않다. 원전 갖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설명과정에서 일부가 생략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철학의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기연]
원전 문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니까 오히려 더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20시간 노동 발언이라든가 52시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법이나 노동체계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가 없다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실언 논란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부분이 국민들 삶에 아주 밀접한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된 저변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될 만큼 내용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고요.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게 향후 과제이겠지만 이 짧은 대선 기간에 메시지를 줄여서 이야기한다는 건 그만큼 말의 위엄이나 리스크가 크다는 건데. 준비 부족이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을 계속 제기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120시간 논란 같은 경우에도 120시간 노동이 정당하다, 근로자 혹사가 정당하다 이런 취지의 인식 하에 얘기한 게 아니고 게임업체 관계자가 차라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예를 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 그 과정이 제3자의 간접화법이기 때문에 그걸 본인의 인식으로 보긴 어렵고. 어쨌든 그러나 부적절한 예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조심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 구축하는 모습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경쟁자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도 현역의원들을 꾸준히 지금 합류시키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얼추 비슷해진 거죠, 이제?
[윤기찬]
명시적으로 캠프 내에 가서 직책을 맡거나 하신 분들 비율은 비슷해지는 것 같고요. 아마 명시적인 영입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호적인 기준을 따진다 그러면 상당히 세 차이는 나는 것으로 보이고. 당내 다른 주자들의 경우가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은 당내 여러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지만 그 수적인 비율에서는 최재형과 윤석열 후보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몇 분이 어느 캠프에 가서 일을 하느냐를 갖고 그 후보들의 당내 세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당내 당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건 경선이 시작된 이후에 당원들의 어느 정도 지지가 표출화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렇고 이른바 보수 표심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한 언론보도에서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윤 전 총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언급이 보도가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면서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것은 그리고 본인도 강조하는 건 살아 있는 권력에 저항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박근혜가 됐든 이명박이 됐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야권 대선주자 1위로 오는 데까지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면서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과거에 본인이 했던 수사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은 본인 지금 정치인 윤석열의 자기부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오는 과정을 보면 탄핵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과거에 국민의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당대표가 된 거거든요.
그 당에 들어간 윤석열 대표가 오히려 보수층 구애를 위해서 본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공정, 상식으로 포장된 본인의 과거 수사를 저렇게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고 이런 방식의 정치를 계속하는 건 국민에 대한 회의, 검찰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본인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시 특검팀장이 했던 것은 2017년도 2월 말까지였거든요. 그 뒤에는 그 수사 주체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됩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여기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를 했던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이때였고. 2017년 2월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헌법 86조에 따라서 외환, 내란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신병처리를 하기 어렵겠죠.
그런 기조 하에서 아마 불구속 의견을 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불구속 의견을 냈다는 취재원이 확실치가 않아요. 의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추가 보도가 안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부분이 본인이 한 수사에 대해서 왜 부정하느냐는 의미보다는 일단 평가죠. 본인이 볼 때는 불구속수사가 타당했다고 하는 본인의 의견인 것이고 그 뒤에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영장청구해서 구속된 부분에 대해서 저분이 평가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물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검찰이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기본적인 수사는 특검에서 했기 때문에 신병처리의 재량권은 당시 특검에 더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윤기찬]
그런데 그건 다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해서 구속시켰잖아요. 두 번 해서. 뇌물 공여자죠. 뇌물공여자고 혐의에 따르면 뇌물을 받으신 분하고는 사실 불가피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았죠. 그러나 어쨌든 실제 보면 이재용 구속 이후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량권 행사는 검찰 수사본부에 있었지만 이제 헌법재판소, 그 사이에 있었던 변화는 뭐냐면 헌재에서 3월 10일날 어쨌든 탄핵이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달라졌어요.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봤던 시가 있을 때 대통령 신분하고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영장을 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조기연]
영장 청구의 문제로만, 형식적인 논리로 볼 문제가 아닌 게 이 발언을 왜 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이게 영장 청구 시점이 이후에 중앙지검이 한 것은 맞지만 수사의 모든 내용, 수사 진행된 내용 그리고 범죄혐의에 대한 건 수사팀장인 윤석열 전 총장의 지휘 하에 모든 게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수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메시지지만 전체적으로 이 수사의 내용 중에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돼서 본인의 수사팀장으로서의 수사행위의 일부를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물론 진위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표현됐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전에 천준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한 부분이 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후보자로서 선거를 뛰면서 본인한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발언을 바로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본인의 소신을 그동안에 쭉 얘기해 왔던 것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조기연]
저는 그냥 본인의 소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끝날 것이냐. 결국에 최재형 전 원장의 정치행보, 대선행보하고 상호 연관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에 국민의힘 보수층에 대한 구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뿐만 아니었으니까요.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수사라든가 TK 정서에 호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금 국민의힘이 해 오고 있는 노력과는 일치하지 않는 내용의 발언 취지를 해 왔는데. 이후에도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스탠스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국 관련된 현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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