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말라' 회유한 공군 준위 첫 재판...치열한 공방

'성추행 신고말라' 회유한 공군 준위 첫 재판...치열한 공방

2021.08.06.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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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고 이 모 중사에게 성추행과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 모 준위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준위 측 변호인은 군 검찰단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노 준위가 지난해 7월 회식 중 이 중사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를 적용했다가 공소장에는 이 중사 어깨를 감싼 혐의를 적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노 모 상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노 준위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보석 허가 청구를 신청하겠다면서 군 검찰이 증거 자료인 동영상을 공유하지 않았고, 전해들은 이야기를 증거로 제출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이 중사 측 변호인은 이 중사가 숨진 만큼 군 검찰이 회식 당시 영상에서 노 준위의 성추행 사실이 확인된 부분을 토대로 기소했고, 전해들은 이야기도 관련자가 재판에서 증언하면 증거 능력이 확보된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사를 2차 가해한 혐의로 노 준위와 함께 구속기소 된 A 상사가 숨진 만큼 유족 측에서 사망 신고를 하는대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으로 예고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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