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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정치개혁·의혹 놓고 설전...2차 토론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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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이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의 2차 TV토론. 그러면 지켜보신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준 높은 토론이 벌어지나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는 여당하고는 다르다. 후보들이 하나가 돼서 삼계탕팩도 나르고 생수도 나르면서 가난한 분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한쪽에서 이러는데 한쪽에서 토론 벌인다고 싸움만 하면 심각해지는 건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최영일]
전체적으로는 이번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에 들어와서 예비경선 지났고요. 본경선이 사실은 지방순회를 앞두고 TV토론이 시작된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게 방송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제된 포맷을, 형식을 적용했습니다.

질문 시간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했고요. 처음에 정책토론은 정치개혁에 대해서 6명의 후보가 1분 30초씩 두 가지의 핵심 정책만 발표하고 질문을 받거나 대안을 받거나, 한 30초 정도 회전율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스피디하게 소화되면서 소모적인 말싸움을 할 틈이 없었다. 왜냐하면 후보들이 모두 다 굉장히 오늘 상당한 경륜을 뽐냈는데 정제된 언어 표현으로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짧은 시간에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숨가쁘게 서로 토론이 이어지면서 사실은 가장 좀 완성도 높은 토론이 아니었는가. 오늘 두 시간을 다 지켜보셨다면 후보의 정책, 후보의 인물 면면 혹은 상대 후보에 대한 전략까지도 상당히 읽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풍부했습니다.

[앵커]
아마 그건 주관하는 방송의 성격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균형을 맞추거나 건강한 대안 위주로 자꾸 애를 쓰고 있는 방송사가 주관하다 보니까 토론회도 그런 것 같은데. 토론 전반부의 주제는 정치개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특권을 내려놓는다든가 불러서 야단 친다든가 정치인들에 대한 규제 위주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건 그동안 잘 못했다는 반성이기도 한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공직 윤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개헌입니다. 주거권 생명권 다른 기본권도 보장하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 직임제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또한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 소환제 도입으로 정치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전국을 5개 메가 시티, 2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권, 과세권도 과감하게 지방 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쟁만 하고 진적이 없는 쟁점법안 1%는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한 정치인이 사실상 국민을 조정, 선동 또는 지배하는 그런 아주 나쁜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일반적 원리에 의하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위임을 하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나 드시고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수도 이전을 둘러싼 갈등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위헌 논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실권형 총리가 있는 세종 그리고 외교, 국방, 안보를 책임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 이렇게 안정적으로 끌어가겠습니다. 국회에 와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의 질문, 국회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입니다. 최고 책임자를 국민이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 중심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5년 단임제는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민주화 시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4년 중임제가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겠습니다.]

[앵커]
정치개혁과 관련한 얘기들인데 거의 개헌을 해야만 가능한 것들이 많네요.

[최영일]
맞습니다.

[앵커]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켜보시는 국민들은 어? 저렇게 6명이 치열하게 싸웠는데 정치개혁과 관련된 정책을 보니까 의외로 비슷하네. 민주당의 흐름은 한 흐름입니다. 개헌이 필요한 거라고 왜냐하면 권력구조가 재편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는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5년 단임이 아니라 4년 중임으로 가야 하는 권력구조 개편의 개헌이 굉장히 많은 후보에게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책임총리라고 이야기를 쓰지만 총리는 임명되지 선출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외교, 국방 등등은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긴다. 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바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통령, 미국식 러닝메이트제로 부통령도 선출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개헌 내용에 많이 담겨 있고 다수 후보가 동의하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물어보면 많은 의회주의자들, 국회의원들이 내각제 선호도 있고요. 또 과거에 김무성 전 의원처럼 이원집정부제 이야기도 하는데 이 비슷한 경우는 오늘 박용진 후보 한 명이었어요. 프랑스식 대통령도 있고 책임총리도 있고. 그래서 정부통령이 아니고 박용진 후보만 책임총리가 충청권 행정수도에서 재미있는 게 양경제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는 글로벌 수도고 지금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에 행정수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 특히 국회의원을 주로 타깃으로 해서 정치인의 특권은, 기득권은 내려져야 한다. 국민소환제가 많이 등장했고 또 한 가지는 강력하게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조가 맥락이 같아서 크게 보면 개헌에 담기는 권력구조 개편과 공약은 후보 간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앵커]
우리의 권력구조가 대통령제와 국무총리제가 혼용이 되면서 뭔가 이게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때로는 삐그덕하면서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 부통령제가 만들어진다면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하고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이런 건 부통령이 관장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겠죠. 연구는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제한해야 되겠다.

너무 많고 남용되고 있다, 이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불러가지고 야단을 쳐야겠다, 국민들이 직접, 국민소환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아니, 대표 하고 총리할 때 그러면 추진을 하시지 왜 이제 와서 그런단 말이죠? 거기가 제일 뜨거웠던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180석 압도적 집권 여당 당대표를 하셨고 엄청난 권한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소환제, 면책특권 제한 그때 하셨으면 됐는데 왜 지금 안 하시고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굳이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그때도 놀았던 것은 아닙니다. 6개월 반 정도 기간 동안에 422건의 법안을 처리하느라고 숨가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법안의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제주 4·3 특별법, 광주 5·18 관련 법, 지방자치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등 많은 것을 했죠.]

[앵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 것처럼 그러지 말라. 엄청나게 많은 일, 그것도 크고 굵직굵직한 것들을 했다, 그런 논란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죠. 1, 2위 후보 간에 이 설전은 사실은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추격을 따돌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주로 주타깃이 이낙연 후보였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정책토론과 나머지는 다 동일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서로 고루고루 시간을 썼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이 되는 후반부에 몸통이 되는 시간, 주도권 토론은 정말 그야말로 필요한 상대에게만 질문을 했거든요.

두 명 이상에게 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김두관 후보는 후발로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4명의 후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 또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정세균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지금 저 문제, 과거에 한 말이 자꾸 바뀌었다라는 취지의 공격이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

상황의 맥락이 있다는 세세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때 힘이 있을 때 왜 안 했느냐. 그때는 그때대로 급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주로 마치 탁구에서 공수를 보는 듯한 문답이 굉장히 숨가쁘게 오갔습니다.

[앵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면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중임제로 가는 여기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추미애 후보가 국무총리제 폐지합시다. 딱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 총리 지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을, 확답을 안 한 것도 있고 생각 좀 더 해 봐야 된다라고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정세균 후보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나는 공약에 담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5년 임기에 1년은 자르겠다. 왜냐하면 누군가 1년 임기를 20대 대통령이 희생해야만 지금 4년으로 맞출 수 있거든요.

4년 중임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같은 날짜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 4년 중에 2년 지났을 중간에 총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간평가가 되는 거죠. 미국식 방식으로 돌아가게 맞추자는 겁니다.

그럼 지금 5년 임기를 개헌을 한다면 누군가 1년을 희생해야 되는데 정세균 후보는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4년만 하고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지금 이게 실제로 가능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 발의가 돼야 된다.

[앵커]
먼저 발의해놓고.

[최영일]
그러니까 누가 본선 주자가 되든 현직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반드시 대통령 4년 중임제라면, 정부통령제를 포함해서, 발의를 하도록 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전제가 오늘 논의되기도 해서 어찌 보면 처음에는 거시적인 전략 차원에서 조금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후보 간 토론이 이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항상 초점을 최고 권력에만 맞추게 되는데 오늘 나온 토론 내용 중에서 지방에 어떻게 분권을 하고 권한을 나누어서 균형을 갖춘 발전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 중간에 후보들의 어린 시절의 소회를 하나씩 하나씩 내놓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건 잠깐 지켜보시죠.

[앵커]
소피 마르소, 나탈리 우드, 낯익은 이름도 띄었습니다마는 거의 공통적인 거는 흙수저인데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네요.

[최영일]
여섯 분이 다 부자 출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이... 그런데 저중에서도 여섯 명이 자신의 중학교 시절에 실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걸 지금 각색을 해서 본인이 직접 쓴 나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인데 조금 아쉬웠어요.

1분씩이에요. 10분이 안 되는 시간인데 저거 참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경재 앵커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책토론했고 그다음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인물에 대한 스토리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압축해서 스토리를 1분 동안 자기 어필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는데 전부 다 흙수저고 가난하고 고난을 뚫고 이 자리까지 왔고. 키워드를 보면 특성이 딱 보입니다. 예를 들면 추미애 후보는 정의감, 김두관 후보는 오늘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였거든요.

우직함 이렇게 보이고. 중학교 시절이 이재명 후보는 없다는 거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으로 갔기 때문에 자신은 소년공 시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대목들도 앞으로 조금씩 더 확장된다면 후보의 인물됨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재미 있는 키워드가 축약된 시간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책토론이 있고 그다음이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상대 후보의 약점이나 흠결 또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진짜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2014년에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5대 비위행위. 음주운전 , 성폭력 성희롱, 수뢰횡령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하고 상여금도 박탈하고 부서장 연대책임을 묻는 아주 가혹한 조치를 취했어요. 대통령 되신다면 이것을 모든 공직기관에 확대하실 생각이신가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아마 제가 과거에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점에 대해선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 문제는 제가 과거로 돌아가 지우고 싶은 제 인생의 오점인데 앞으로 없을 일이고 제가 공직자가 된 다음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앵커]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부하직원들이 기강이 문란하다든가 잘못을 저지르면 엄하게 대하시던데 도대체 옛날 음주운전이라든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아픈 데를 물은 거예요.

[최영일]
아픈 데를 다 물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네거티브는 주도권 토론에서 다 등장했는데 예비 경선과정에서 왜 바지 논란이 있고 그랬을 때와 비교해 보면 서로 감정은 최대한 억제했고 우회적으로 정중하게 물어봤고 답변도 모범답안이 나왔습니다.

아까 보시면 그때 그 시절은 지워버리고 싶다 하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다만 2004년도 그 사건은 한 번뿐이고 공직자가 되기 전이고 공직자가 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공직기강을 강조한 건 공직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 일은 이후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외에도 굉장히 흥미롭게 공방은 오갔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묶으면 그래서 정세균 후보가 지속적으로 주도권 토론에서 주장한 것이 검증단입니다.

클린 검증단. 왜 모든 지방의회 후보를 뽑는 데도 있는 검증위원회가 우리 민주당에는 대선후보를 뽑는 데는 검증단이 없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데 추미애 후보가 거기에 답변합니다. 본인이 당대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선후보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앵커]
1위와 2위 후보의 공방이 계속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 간의 저 대결에서 누가 이득이 있고 누가 손실을 입었을까요?

[최영일]
이건 지지층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차이인데요. 오늘 저 두 사람의 공방. 이재명 대 이낙연, 이재명 대 이낙연 대 이재명만 떼어놓고 보면 훨씬 공세적이었던 건 이재명 후보예요. 아까 나온 저 발언이 가장 오늘 강한 발언입니다.

믿을 수 없는 정치인 아니냐,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 아니냐. 말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믿겠느냐. 무책임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저 부분을 어떻게 피해 가느냐 하고 이재명 후보도 이제 공격고 많이 받았지만 이낙연 후보는 또 정세균 후보의 공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적통 공격입니다. 과거에 열린우리당이 아니고 민주당 시절에 당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는 야권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당시의 소신이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함께하게 됐다.

상처의 과정이라고 이낙연 후보가 표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후보는 나는 적통인데. 당신보다는 내가 더 적통이 아니오 하는 뉘앙스를 깔고 있고요. 후임 총리로서 총리 치적을 너무 강조하지 마라. 그건 총리가 해야 할 임무이지 성과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또 후임 총리로 받아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낙연 후보가 양동 공격에 걸려서 사실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하고 답변은 잘했습니다마는 오늘 가장 공격을 많이 당한 입장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기존의 이재명 대 반이재명 전선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결선투표로 가기 위해서는 내 앞을 잡아야 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앵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잡아야 되니까.

[최영일]
오늘 주도권 토론을 보면 정말 자신의 앞을 잡기 위한 치열한 물고 물리기가 계속 이어져서 그것도 굉장히 오늘 흥미로운 관전포인트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물고 물리고 하는 얘기가 계속 길어지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식상하기도 하고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최영일]
비생산적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사실 유권자들을 향해서 이런 거 해 드릴게요. 저런 거 힘을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계속 공방을 벌이면서 싸우기만 하니까. 그래서 아마 어느 타이밍까지 하고 어느 타이밍부터는 또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경선을 치르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긴 합니다.

[최영일]
그래서 오늘 주도권 토론이 한 40분 내외 그 정도 시간이었다 보니까 오늘 2시간 정도를 토론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형식, 포맷이 중요한 게 본인의 정책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한 40~50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잠깐 자기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주도권 토론으로 서로 공격하고 싶은 것을 공수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본인의 대표 영화, 인생 영화와 음악을 소개하면서 사실은 마무리 발언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 짜여진 논리와 감성, 논리, 감성 이런 식으로 갔는데. 주도권 토론도 말씀하신 대로 특정 후보끼리 하지 못하게 두 명 이상에게 질문을 하게 하다 보니까 후발주자는 다수에게 질문을 다편적으로 던지고요.

그리고 또 앞서가는 주자는 주적에게만 던지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섞여 나와서 난상토론으로 그냥 질질 끌고 가면 이건 국민 보기에 짜증나는 네거티브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형식 논리를 잘 짜서 우리가 미국식 이야기할 때 타운홀 미팅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청자의 나중에 질문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은 정책적으로 생동감 있는 토론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는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토론이었습니다.

[앵커]
각자가 내놓은 어떤 정책에 대한 공약이라든가 약속 또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서로 공유하면서 당내에서 더 발전시킬 필요도 있겠어요. 이제 진짜 본선을 겨냥해서.

[최영일]
관전자 입장에서 보는 정책은 여섯 명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러면 공통정책은 무엇이고 서로 다른 정책은 무엇인지. 김두관 후보가 오늘 돋보였던 게 국민소환제 반대예요. 해외 어디서 국회의원을 국민소환을 하느냐. OECD 국가에 그런 곳은 없다. 그러고 또 실제로 지자체 수준에서 국민소환제가 있잖아요.

실효성이 없더라. 그거 왜 주장하느냐, 이런 반론을 펴서 오히려 특이하게 혼자 반론을 편 후보가 조금 눈에 띄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앵커]
YTN 토론회에 대한 총평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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