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D-DAY...재난지원금 '초고소득층' 제외 가능성

추경 처리 D-DAY...재난지원금 '초고소득층' 제외 가능성

2021.07.23.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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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합의한 2차 추경안 처리 시한인 오늘까지도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득 하위 80% 지급을,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을 고수하는 가운데, 당정이 물밑 공감대를 이룬 '초고소득층 제외' 방안으로 최종 타협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한 상황인데, 막판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여야는 오늘 오후까지 담판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정부와 2차 추경안 세부 조율에 나섰지만, 핵심인 재난지원금 논의까지 진행하진 못했습니다.

이에 오늘 아침 7시부터 협의를 재개해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국채 상환 같은 핵심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예결위 협의를 마치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론을 낸 뒤, 저녁에라도 2차 추경안을 처리할 본회의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여야의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김성원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줄어든 하위 80%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전체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며 불용 예산 3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과 이를 위한 소규모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대 역시 여전한 만큼, 민주당이 결국 국민의힘과 정부 의견을 일부 수용해 '초고소득층'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최종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종부세 납부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 자산이 있는 경우, 또 연봉 1억5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제외하는 방안에 당정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행정 비용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90%보다 조금 더 많은 비율의 국민이 지원받아 취지는 살릴 수 있을 거라 내다봤습니다.

오늘 추경 협상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이어가며 몇 달째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법사위의 이른바 '상왕' 기능을 없애는 대신, 21대 국회 하반기인 내년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오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과 원 구성 문제가 일괄 타결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대선 정국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선두 주자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 네거티브 전이 갈수록 격화하는 모습이죠?

[기자]
쟁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태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 전 대표가 탄핵을 추진했던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던 만큼,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 발 나아가 이 지사는 직접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찬성표를 던졌을 거라고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SNS에서 이제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라며 가세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당시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고, 실제 표결에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에서 이를 계속 부정하자, 이낙연 캠프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정도 네거티브라면 당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거티브 전이 과열되자 송영길 대표는 조금 전 아침 회의에서 후보 간 금도 있는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신경전이 오가고 있죠?

[기자]
이준석 대표가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 입당을 압박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최근 윤 전 총장이 발언이 잇따라 구설에 오른 데다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며 내놓은 발언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자중을 촉구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SNS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답보한다고 마치 평론가처럼 정치 미숙이라 말하기 바쁘다며, 쓸데없는 압박을 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역시 정권 교체의 운명을 짊어질 제1야당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할 말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과거 선거에서도 지지율 추이에 따라 안철수라는 당외 후보에게 기울며 부화뇌동하던 당내 세력이 있었다며, 선을 넘은 비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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