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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권의 유력 대전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제 대권도전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여당의 선두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오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여야의 총력전이 시작됐는데요.
관련 정치권 소식 김관옥 계명대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정치인 윤석열로의 데뷔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내용을 보면 독재, 약탈, 카르텔, 부패완판. 굉장히 강한 돌직구 발언들이 누구왔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께서는 어제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정태근]
어제 가장 중요한 했던 것은 정권교체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권력을 사유화한 정권이 집권을 연장해서 국민들을 약탈하려고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권교체라는 대의에 따라서 10에 9가지가 다르더라도 10에 한 가지, 정권교체에 공감하면 모든 사람들이 연대를 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는 시종일관 사실은 정권교체가 꼭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소임을 본인이 앞장서서 담당하겠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비전 없이 정권에 대한 비판만 남았다, 이런 혹평이 나왔는데요. 김관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관옥]
혼자만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오랜 기간 많은 분이 사실상 기다렸고 관심이 아주 집중돼 있던 시간입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본다면 굉장히 그 활용도가 낮았다.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현 정부에 대한 비난, 비판. 비난에 가까운 비판이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왜 대권에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후자는 매우 호모했어요. 왜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 비전 제시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어제 좀 인상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이 굉장히 원색적이었어요. 극단적인 단어들을 쓰는 이런 것들이 그의 어떤 분노. 제가 듣기로는 출마선언문을 본인이 직접 썼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출마선언문 속에서의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들, 인식체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상당히 분노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실은 보통은 어떤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번영이다,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노를 5번 외치면서 분노하지 않는 세상. 조금 본인의 분노를 절제하는 그런 절제력이라든가 냉정함이 매우 부족했던 그런 출사표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정권교체의 열망을 담았다, 그리고 절제력이 부족한 이런 회견이었다. 두 분이 상반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도 극과 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준석 대표가 보수의 어떤 반등을 시작했던 계기였다라고 보면 윤석열 총장, 전 총장의 출마를 통해서 보수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정치를 이렇게 뭔가 자기주장이 확고히 있어야 그다음에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주장이 뭔지. 어제 하시는 말씀들은 문재인 정부 싫어요. 민주당 미워요.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들이시잖아요.]
[권영세 /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상식, 공정, 이렇게 본인이 중시하는 가치. 그다음에 본인이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자리고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랄까? 나름대로 본인이 일종의 공약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미경 / 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출마선언문 자체는 그냥 참 똘똘하다. 지금 당장 나와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왜 내가 이 출마를 하느냐. 나는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느냐. 이런 부분만 강한 임팩트가 있으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그 점에서는 굉장히 성공했다.]
[앵커]
여당의 김용민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보수의 반등을 시작했던 계기라고 보면 윤 전 총장의 출마를 통해서 보수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단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거칠었던 반면 미래 비전이 부족한 것 아니냐,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정태근]
여당 인사들이 아주 박한 평가를 하는 것은 본인들의 희망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대통령 선거는 두 가지 측면을 보거든요. 하나는 소위 과거에 대한 심판, 그리고 정권에 대한 평가를 담는 회고적 투표의 성향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미래 비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전망적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중들이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52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될 때를 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토 사령관을 52년 6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딱 귀국하고 한 달 했다가 바로 공화당 후보가 됐는데 이분은 일관되게 한국전쟁, 부패, 공산주의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것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트루먼 대통령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거라는 것이 그 시기에 있어서는 소위 현 정권에 대한 평가가 집중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택했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죠.
지금 윤석열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고 최재형이라는 분이 또다시 떠오르는 과정들을 보면 많은, 특히 야권뿐만 아니라 중도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권교체가 절체절명의 과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권교체를 위해서 내가 소임을 다하겠다, 이 부분들을 앞서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지지세력들 내에서 본인이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것이고 아마 당연히 앞으로 본인이 만들려고 하는 공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소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정책 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앞으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번 대선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전망적 측면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 정부에 대한, 현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적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은 지난번 이미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했잖아요.
그때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그게 아마 올해 대선까지도 더 큰 비중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미래 비전은 차차 얘기할 거고 야권 지지자들이 지금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정권교체의 필요성이라서 어제 이 얘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이런 분석이신데요. 김관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야권의 결속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민주화 세력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도층까지도 포함을 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어제 언급을 합니다.
문제는 내용적 측면에서 그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 제시돼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를 그 영역에서 할 것인가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내용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줘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민생이고 코로나의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보면 경제 질문을 굉장히 짧게 답변을 하고 실질적으로 해법을 명확하게 제시 못하는 부분들이 여러 번 나타났어요.
[앵커]
예를 들면 종부세?
[김관옥]
그렇죠. 그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코로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표에 가까운 이런 포퓰리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컨대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는 것이 매표를 위해서 한다?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자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표를 사기 위한 하나의 돈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면 본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런 고난의 상황, 이런 코로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해법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더 이렇게 포함하고 싶어 하는 지지세력과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제시할 건지에 대한 괴리가 분명히 어제 나타났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해법보다는 감정적인 단어들이 많았다, 이 얘기 계속 해 주고 계신데 하나 질문을 드리면 어제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주목이 됐던 게 한일관계 질문을 NHK 기자가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죽창가를 부르다가 한일관계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바로 반론의 글을 남겼는데 이거는 의도했던 단어 선택일까요?
[정태근]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집권 세력은 과거와 이념에 얽매여서 실제로 실용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아마추어 정권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부각을 하려고 이 문제를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의 외교 참모가 김성한 전 차관이거든요.
이분이 대표적으로 미주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교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전략적이고 실용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꺼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앞서서 윤석열 전 총장이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어제 제일 많이 언급한 단어 중의 하나가 자유에 대한 겁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언급을 했는데 또 이분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 그 아버지가, 윤기중 교수가 윤석열 아들한테 추천한 책이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념적으로 시장을 억압하고,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고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유, 시장에 활력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본인들은 정책을 가져가겠다. 이런 큰 가치를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김관옥]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와 같은 상황은 이미 시장 실패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 시장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개입을 해서 정부 정책들,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몇조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시장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일관계를 말씀드리면 한일관계가 굉장히 악화돼 있죠.
그런데 이것을 죽창가라는 상징적인, 굉장히 도발적인 단어를 써서 한국의 책임론을 이끌어가는 듯한 답변을 했어요, 어제.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의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국내 정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일본의 책임이 엄연히 뚜렷하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일본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었어요.
반면에 현 정부가 무능하고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런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지나치게 표를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런 태도는 정치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지난주 내내 논란이 됐었던 X파일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질문도 사실 별로 없었고요. 윤석열 전 총장 대답도 이게 출처 불명의 문건이고 마타도어다.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태근]
일단 제가 기자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제가 판단한 것은 기자들도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에는 그 X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장성철 소장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기자적 시각에서 보면 과연 이것을 질문할 만큼 검증이 된 거냐, 이런 X파일 내용에 대한 의구성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오늘 지금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조선일보에서 부인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전제를 해가지고 썼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거짓은 오래 못 가고 다 가짜로 판명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X파일 저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그 부인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인이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그중에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부인의 문제를 책임져야 되냐.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한 게 2012년이에요. 지금 결혼 생활이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X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오늘 부인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혹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혼전 내용입니다, 사실은.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X파일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언론에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언론에서라도 검증에 들어가면 아마 어제 윤 총장의 태도로 봐서는 나는 검증이 들어오면 아주 당당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아주 누구나 다 법 앞에서 공평하게 처벌받아야 된다.
재판과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 X파일 관련 얘기는 이제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라섰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기자들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국회 소통관을 찾았습니다.
공식 행보들을 하나둘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래비전, 정책에 대해서 내놓겠다, 이 얘기와 함께 오늘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의 대변인, 전 대변인에 관한 의혹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구체적인 정책 세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현실 현안을 잘 살펴서 국민께 불편하지 않고 많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경제공동체인 부인의 자금 출처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입장은?) 특별한 입장 없습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 금품수수 의혹은?) 본인의 신상 문제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
[앵커]
전임 대변인인 이동훈 대변인이 열흘 정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그만뒀을 때 왜 그만뒀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지금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사실이 지금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뒀고 양해가 있어서 그만뒀다 얘기했는데 이게 혹시 이유가 됐었을까요?
[김관옥]
저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상록 대변인이 그전날까지만 해도 두 대변인을 모아놓고 잘해보라고 그러고서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바로 사퇴를 했다고 그래서 좀 의아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사실상 뭔가 이동훈 전 대변인이 얘기한 내용이 윤석열 전 총장과 맞지 않아서, 예컨대 국민의힘당에입당 문제를 너무 가시화한 멘트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교체를 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어제 금품 수수 문제가 나온 걸 보니까 아마 그것을 그때 이미 알고 있어서 스스로 거취를 정리를 하고,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형태로든 대변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얼굴과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스탭들이 많은 상황도 아니고 . 그러다 보면 굉장히 사실 검증을 좀 하고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열흘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도 뭔가 인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좀 향후에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엄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족 의혹에 대해서 이동훈 전 대변인. 이제 전 대변인입니다마는 검증을 제대로 못한 부분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 악재가 될까요?
[정태근]
사실은 대선 캠프에서 일일이 다 검증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공식 취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신중을 기했어야 맞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또 그 캠프는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골프클럽을 받았다는 건데 그게 최근에 불거진 거고 그래서 지금 현직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을 받고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검증보다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정말 불나방들이 많이 들끓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아이젠하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대선 선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후보 본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 참모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같이 정말 큰 선거, 큰 산을 넘어가는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정말 제대로 실력을 갖춘, 그리고 실력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담보되는 그런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캠프를 구성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과제라고 보여지죠.
[앵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또 하나 관심사가 앞으로 야권통합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 출정식 이후 첫 공식행사로 오늘 한 언론사 주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또 국민의당안철수 대표 등 야당 지도부도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게 됐는데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저는 윤 총장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문호를 열고 있고 저희가 다만 공당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정이 있기때문에 특정 주자를 위해서 일정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공지하고.]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오늘 사실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뵙기로 그렇게 했고 더 깊은 얘기는 나눌 상황이 아니어서 못했습니다.]
[앵커]
어제 회견에서는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은 같이하지만 입당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안 밝혔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묘한 신경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관옥]
그러니까 입당 문제 질문이 나오니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직에 있다가 바로 나와서 몇 개월 만에 어떤 정당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기간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도 적용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서, 어제 출마선언, 정치 참여 선언을 했으니까 상당한 시간을 갖고서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당은 또 이미 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위해서 경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면 그게 사당이지 공당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이 맞춰 들어가야만 하는데 본인의 또 일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괴리가 지금 약간의 신경전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쥐고 갈 수 있다.
거기서 흔들리면 전체적으로 선거를 치르기 힘들 정도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도 본인이 잘 알 겁니다.
[앵커]
경선 버스 8월에 간다. 우리가 특정 주자를 위해서 조정하기 어렵다, 이 얘기 오늘 이준석 대표가 또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 됩니까?
[정태근]
일단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그만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서로가 보는 강조점이 다른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로서 어떻든 이번 대선을 국민의힘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호남에서 2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오는데 어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많은 다름이 있더라도 정권교체에는 모든 사람을 다 결집시켜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범야권의 힘을 결집시키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측에 다 주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는 무조건 시기 문제를 고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뭘 검토를 해야 되냐면 바깥에 있는 분들이 당내에 들어올 때는 당에 들어와도 경선 과정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통령 후보 선출은 당원 50%, 국민참여 50%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분들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표로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입당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문제들을 우리 당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찬찬히 접근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본인이 중심이 돼서 압도적 야권 연대를 하는 것을 본인은 원하겠지만 그게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문제, 야권 전체를 결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국민의힘에 몸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한 거거든요.
지금 야권은 최대 결집을 시켜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터놓고 얘기를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약간은 서로의 강조점이 다른 양상으로 보이는 거죠.
[앵커]
이준석 대표,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났는데요. 그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운동하러 갔다 오느라고 윤 전 총장이 기자회견 내용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관옥]
액면 그대로 믿나요? 믿을 수 없죠. 본인이 별의 순간을 언급했던 사람의 출마 기획하는 그런 장면이었던데 그것을 애써서 부정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칭찬할 만한 게 별로 없었다.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서 애써서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견제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도움 이런 것을 사실상 어떻게 회피하거나 지금 부인하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의 멘트는 윤석열 전 총장을 압박을 해서 빨리 국민의힘당에 들어와서 경선 들어가고 이런 어떤 순차적인 것들을 당 중심으로 가져가게 하는 그런 압력의 효과를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정태근]
제가 좀 정정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운동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점심 먹고 난 다음에 2시 넘어까지는 통화도 잘 안 됩니다. 아주 고정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이 맞고요.
[앵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못 봤을 수도 있다?
[정태근]
네, 그리고 나중에 검색해서. 그러니까 운동해서 못 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나중에는 봤겠죠?
[정태근]
나중에 봤겠죠. 나중에 봤겠고 운동하는 시간을 딱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지금 윤 총장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의문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많은 야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비전이 뭐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도에 대한 생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일관되게 생각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들어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의문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찾아와서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로도 읽히는데 어쨌든 정권교체, 야권 통합 다 방점은 찍고 있습니다마는 생각은 각자 다 달라 보이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견제하는 분도 있고 옹호하는 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홍준표 /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시면 좋죠. 들어오셔서 경선판이 좀 커졌으면 합니다. 치열한 당내 상호 검증, 자질, 도덕성, 그걸 다 하고 난 뒤에 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97년도 이회창 총재가 우리 당 후보가 됐지만 자녀 병역 문제 부분을 경선 때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본선에 들어가서 터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두 번이나 10년 동안 정권을 내줬어요. 경선의 목적이란 것은 치열한 상호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 그리고 제반 사항 모든 검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경선 때 BBK가 나왔고 최태민이 나왔습니다. 그때 다 살펴보시죠. 그거 하지 말고 우리끼리 추대하자, 그건 정권 창출 못 합니다.]
[앵커]
홍준표 의원, 오늘 이회창 사례, 그리고 과거 경선 사례를 들면서 추대를 하면 정권창출을 못한다. 추대를 해서 흠집난 사람이 본선에 들어가는 순간 한 달 내에 폭락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관옥]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증을 사실상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들은 검증 안 받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출마하고 당선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후보 검증에 가장 중요한 주체자는 국민이거든요.
국민이 사실상 검증의 주체자라는 그런 입장에 선다면 검증은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 2007년에 한나라당 경선의 사례가 그대로 있어요.
그 당시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치열하게 붙습니다. 이때 많은 X파일들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때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검증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두 분 다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그 X파일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의 민심을 왜곡한 부분이에요.
제대로 검증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잘 해야 되는 것은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홍준표 대표, 오늘 이 얘기와 함께 야권통합 얘기하면서 1차로 국민의당과의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문제를 먼저 거론했거든요. 홍준표 대표의 오늘 일련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일단 홍 대표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뭔가 지지 기반을 당내에서부터 넓혀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야권 전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보다는 일단 국민의당을 하면서 본인의 범위 내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후보마다 다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사실은 후보의 약점보다도 정권교체가 필요하거나 또는 저 후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으면 당선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이미 최태민 파일, BBK 파일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정권교체를 하는 것,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이 되는 것.
이게 불가피하다라고 본 사람이 다수였기 때문에 된 것이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서로 윤석열 후보가 당에 입당한다고 해도 무슨 추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아마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도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심도 깊은 검증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제가 무슨 당의 대선 기획에 관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저라면 그러겠어요. 실제로 일단은 당의, 또는 전체 경선이 시작할 때 후보검증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시민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정말 그 검증위원회에서 날카롭게 검증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후보 간에 있어서 . 왜냐하면 후보 경선, 이번 대선 같은 경우가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문제여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검증 철저히 해야죠. 이건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관심도가 있어서 많이 다뤄봤는데 아마 내일은 이재명 지사 쪽으로 관심도가 옮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권 부동의 1위 주자인데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내일 출정식을 하는데 비대면 영상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방식도 독특해요.
[김관옥]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니까 대규모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경기도 의정을 책임지고 있고 코로나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본인의 대통령 후보 출마라고 해서 사람들을 운집시키고 이런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앵커]
경기도지사직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김관옥]
그렇죠. 예비경선까지는 아마, 그러니까 경선 때까지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보가 되면 아마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언제까지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경기도 지사 유지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이고 캠프 자체도 굉장히 아주 메머드급으로 큰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리고 소규모의, 그들끼리의 어떤 작은 것들이 많게 하는 그런 캠프의 형식을 가져갈 공산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앵커]
민주당의 일정을 보면 컷오프까지 일정을 오늘 확정한다고 하는데요. 7월 9일부터 사흘간 일반 국민, 당원 50:50으로 컷오프 여론조사를 해서 11일날 6명으로 압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는 반이재명 후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된 이런 모습입니다. 정세균, 이광재 이 두 사람은 7월 5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이미 이런 뜻을 밝힌 상황인데요.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 얘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세균 / 전 국무총리 (어제) : 이광재 의원님하고 저는 함께하면 아름답고 또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아끼는 사이여서 이번 대선에 각자 출범했습니다마는 함께하자, 승리하자는 합의가 이뤄져서 이렇게 활동을 함께하게 됐고요.]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두 분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으시다고 말씀하셨고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어제) :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차례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던데 어떻게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글쎄요. 바라보시는 국민들께서는 변화무쌍한, 조금 더, 꼴찌 하던 분이 1등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뭐 예비경선에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이게 어디 연애 프로그램이 아니니까요.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을 당의 공통 후보로 일단 1차 거르는, 예비 심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예인 뽑듯이. 연예인의 노래자랑을 하듯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흥행이 고민이기는 한데 연예인 노래자랑처럼 할 수는 없다. 이상민 의원 얘기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단일화 하면 보통 막판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경선 초반부터 단일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정세균, 이광재. 이 두 분이 7월 5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일단 선을 그었고요.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류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저는 막판으로 갈수록 반이재명 연대는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지고 또 실제로 민주당은 순회 경선을 하기 때문에 우열이 가려지면 스스로 그만두는 후보도 생깁니다.
그래서 힘이 모아지는 것이 분명할 텐데. 그런데 선제적으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추미애 후보보다도 지지율이 낮잖아요.
그걸 빨리 넘어서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본인이 이번에 꼭 후보가 되는 것보다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 비전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세하게 이번 경선 과정에서 다 보여줘야 되는데 컷오프에서 그만두고 나면 보여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컷오프의 과정들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데다가 또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단일화 문제를 꼭 반이재명 연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두 분의 이해와 요구가 맞아떨어졌다고 보여지지만 경선 막판으로 갈수록, 특히나 민주당이 권리당원 플러스 국민참여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선거를 치르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지금 현재 소위 친문이라고 하는 권리당원들의 세력이 외부에 있는 사람까지 결집해서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이재명 연대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앵커]
있다고 본다. 지금 2위인 이낙연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별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호남을 간다고 하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여권 대선주자 지형도에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짚어볼 텐데요. 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16조 원을 투입하고요.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소득 하위 80% 관련해서는 정치권 내 이견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박광렬 앵커]
어제 여당과 정부가 합의한 33조 원 규모 추경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소득하위 80%'에 당·정이 합의했지만, 확정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향후 국회에서도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
그동안 기준을 둘러싸고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선별' 지급을 강조해 온 기획재정부, 반면 여당 내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 왔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어제) : 격차 해소, 격차 완화를 위한 취약 계층 지원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어제) : 예를 들어 80%와 81%의 차이를 가늠하기 어렵고, 특히 상위 소득자들이 사실은 재원을 많이 납부하기 때문에 배제의 문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단 점을 고려해주십사….]
소득하위 80%라는 금액 기준,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통계 자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1인 가구는 약 365만5천 원, 2인 가구 617만6천, 3인 796만, 4인 가구 975만 원 정도입니다.
전부 세전 기준이고요. 월 합산 소득이 이를 넘지 않아야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사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보면 '소득하위 80%' 여부를 좀 더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구원 '2인, 그리고 '직장가입자' 항목을 봐야 합니다. 부부합산 월 건보료가 23만372원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요.
만약 자녀가 2명이고 부부 중 한 명은 직장인, 한 명은 프리랜서라면 '가구원 4인', '혼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하위 80% 기준은 월 39만5,652원입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항목 가운데 장기요양보험료는 뺀 순수 건강보험료만 더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산정 방식 자체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80%는 되고, 80.1%는 아예 안 되게 하지 말고 비율을 정해 조금씩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으냐는 겁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28일) : 미국 같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바이든 정부 들어서 납세자당 1,400불 정도 나눠줬는데 기준이 7만 5,000달러예요. 부부가 같이했을 때는 15만 달러…. 거기까지는 1,400달러를 주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소득부터는 늘어나는 소득의 5%를 감액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감액을 시켜주면서 대충 90%까지 가거든요.]
이번 재난지원금은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되는데요. 1인당 25~30만 원 정도로 관측됩니다. 앞서 여당은 이르면 이번 휴가철 내 지급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정부 여당이 합의한 내용, 박광렬 앵커가 잘 정리를 해 줬는데요.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한다, 이 부분 관련해서 야권 의견 다르고요.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이재명, 이광재 두 사람은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된다, 지금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관옥]
그렇죠. 이 부분도 당정이 이견이 있고요.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어요. 특히나 이광재, 정세균 전 총리는 단일화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것부터 단일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같이 해서 단일화를 해야 뭔가 공감대가 더 커지는데 이런 부분들, 핵심적인 사안들 놔두고 그냥 단일화만 한다, 그거는 조금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미국식으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소득이 올라갈수록 조금 덜 받는 그런 걸로 해서 전면적인 사람들이 다 받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왜냐하면 아까 이재명 지사도 얘기했지만 80%하고 81%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리고 예컨대 1억 정도의 연봉이라고 그러면 사실 재난지원금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에서 상위층은 위로금 차원의 성격이 더 강해요.
고생했으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덜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래를 두텁게 하고 위를 적게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국민 전체가 수혜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태근 전 의원님, 이게 80%든 전 국민에게 주든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어쨌든 돈이 풀리게 되는 거고요. 지금 방역을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확진자가 800명 가까운 수치가 나왔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가 시행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경제와 방역,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태근]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전에 검토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제일 피해 볼 사람들은 자영업자입니다. 사실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소급적용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까 우석진 교수가 빼먹고 있는 게 있는데 미국이 90%를 주는데 그 전에 한 것은 뭐냐 하면 손실보상은 최소 40% 이상씩은 다 해 줬습니다. 선진국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지원 할 돈이 있으면 엄청난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을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지금 앵커가 말씀... [앵커] 그러면 소급해서 손실보상까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태근]
그럼요. 지금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 하에서 전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역에 대한 문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성장률 예측치가 3%에서 4.2%로 올라갔고 물가상승률이 2%에서 2.6%로 돼서 한은총재가 하반기에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사실 정책 목표에 안 맞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러면 80%의 근거는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국가재정법상 예를 들면 잉여금이 나오면 먼저 부채를 갚도록 되어 있는데 올 예산만으로도 한 100조 정도 적자가 나게 돼 있거든요.
30조 정도를 갚는다고 해도 70조 적자예요. 이거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김관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손실보상금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자영업자도 소급 적용 다 해 주고 전 국민도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그리고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오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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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권의 유력 대전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제 대권도전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여당의 선두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오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여야의 총력전이 시작됐는데요.
관련 정치권 소식 김관옥 계명대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정치인 윤석열로의 데뷔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내용을 보면 독재, 약탈, 카르텔, 부패완판. 굉장히 강한 돌직구 발언들이 누구왔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께서는 어제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정태근]
어제 가장 중요한 했던 것은 정권교체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권력을 사유화한 정권이 집권을 연장해서 국민들을 약탈하려고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권교체라는 대의에 따라서 10에 9가지가 다르더라도 10에 한 가지, 정권교체에 공감하면 모든 사람들이 연대를 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는 시종일관 사실은 정권교체가 꼭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소임을 본인이 앞장서서 담당하겠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비전 없이 정권에 대한 비판만 남았다, 이런 혹평이 나왔는데요. 김관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관옥]
혼자만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오랜 기간 많은 분이 사실상 기다렸고 관심이 아주 집중돼 있던 시간입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본다면 굉장히 그 활용도가 낮았다.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현 정부에 대한 비난, 비판. 비난에 가까운 비판이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왜 대권에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후자는 매우 호모했어요. 왜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 비전 제시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어제 좀 인상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이 굉장히 원색적이었어요. 극단적인 단어들을 쓰는 이런 것들이 그의 어떤 분노. 제가 듣기로는 출마선언문을 본인이 직접 썼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출마선언문 속에서의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들, 인식체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상당히 분노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실은 보통은 어떤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번영이다,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노를 5번 외치면서 분노하지 않는 세상. 조금 본인의 분노를 절제하는 그런 절제력이라든가 냉정함이 매우 부족했던 그런 출사표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정권교체의 열망을 담았다, 그리고 절제력이 부족한 이런 회견이었다. 두 분이 상반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도 극과 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준석 대표가 보수의 어떤 반등을 시작했던 계기였다라고 보면 윤석열 총장, 전 총장의 출마를 통해서 보수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정치를 이렇게 뭔가 자기주장이 확고히 있어야 그다음에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주장이 뭔지. 어제 하시는 말씀들은 문재인 정부 싫어요. 민주당 미워요.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들이시잖아요.]
[권영세 /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상식, 공정, 이렇게 본인이 중시하는 가치. 그다음에 본인이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자리고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랄까? 나름대로 본인이 일종의 공약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미경 / 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출마선언문 자체는 그냥 참 똘똘하다. 지금 당장 나와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왜 내가 이 출마를 하느냐. 나는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느냐. 이런 부분만 강한 임팩트가 있으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그 점에서는 굉장히 성공했다.]
[앵커]
여당의 김용민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보수의 반등을 시작했던 계기라고 보면 윤 전 총장의 출마를 통해서 보수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단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거칠었던 반면 미래 비전이 부족한 것 아니냐,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정태근]
여당 인사들이 아주 박한 평가를 하는 것은 본인들의 희망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대통령 선거는 두 가지 측면을 보거든요. 하나는 소위 과거에 대한 심판, 그리고 정권에 대한 평가를 담는 회고적 투표의 성향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미래 비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전망적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중들이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52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될 때를 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토 사령관을 52년 6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딱 귀국하고 한 달 했다가 바로 공화당 후보가 됐는데 이분은 일관되게 한국전쟁, 부패, 공산주의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것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트루먼 대통령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거라는 것이 그 시기에 있어서는 소위 현 정권에 대한 평가가 집중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택했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죠.
지금 윤석열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고 최재형이라는 분이 또다시 떠오르는 과정들을 보면 많은, 특히 야권뿐만 아니라 중도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권교체가 절체절명의 과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권교체를 위해서 내가 소임을 다하겠다, 이 부분들을 앞서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지지세력들 내에서 본인이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것이고 아마 당연히 앞으로 본인이 만들려고 하는 공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소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정책 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앞으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번 대선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전망적 측면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 정부에 대한, 현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적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은 지난번 이미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했잖아요.
그때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그게 아마 올해 대선까지도 더 큰 비중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미래 비전은 차차 얘기할 거고 야권 지지자들이 지금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정권교체의 필요성이라서 어제 이 얘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이런 분석이신데요. 김관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야권의 결속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민주화 세력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도층까지도 포함을 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어제 언급을 합니다.
문제는 내용적 측면에서 그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 제시돼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를 그 영역에서 할 것인가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내용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줘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민생이고 코로나의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보면 경제 질문을 굉장히 짧게 답변을 하고 실질적으로 해법을 명확하게 제시 못하는 부분들이 여러 번 나타났어요.
[앵커]
예를 들면 종부세?
[김관옥]
그렇죠. 그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코로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표에 가까운 이런 포퓰리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컨대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는 것이 매표를 위해서 한다?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자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표를 사기 위한 하나의 돈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면 본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런 고난의 상황, 이런 코로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해법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더 이렇게 포함하고 싶어 하는 지지세력과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제시할 건지에 대한 괴리가 분명히 어제 나타났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해법보다는 감정적인 단어들이 많았다, 이 얘기 계속 해 주고 계신데 하나 질문을 드리면 어제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주목이 됐던 게 한일관계 질문을 NHK 기자가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죽창가를 부르다가 한일관계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바로 반론의 글을 남겼는데 이거는 의도했던 단어 선택일까요?
[정태근]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집권 세력은 과거와 이념에 얽매여서 실제로 실용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아마추어 정권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부각을 하려고 이 문제를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의 외교 참모가 김성한 전 차관이거든요.
이분이 대표적으로 미주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교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전략적이고 실용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꺼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앞서서 윤석열 전 총장이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어제 제일 많이 언급한 단어 중의 하나가 자유에 대한 겁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언급을 했는데 또 이분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 그 아버지가, 윤기중 교수가 윤석열 아들한테 추천한 책이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념적으로 시장을 억압하고,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고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유, 시장에 활력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본인들은 정책을 가져가겠다. 이런 큰 가치를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김관옥]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와 같은 상황은 이미 시장 실패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 시장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개입을 해서 정부 정책들,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몇조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시장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일관계를 말씀드리면 한일관계가 굉장히 악화돼 있죠.
그런데 이것을 죽창가라는 상징적인, 굉장히 도발적인 단어를 써서 한국의 책임론을 이끌어가는 듯한 답변을 했어요, 어제.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의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국내 정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일본의 책임이 엄연히 뚜렷하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일본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었어요.
반면에 현 정부가 무능하고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런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지나치게 표를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런 태도는 정치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지난주 내내 논란이 됐었던 X파일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질문도 사실 별로 없었고요. 윤석열 전 총장 대답도 이게 출처 불명의 문건이고 마타도어다.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태근]
일단 제가 기자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제가 판단한 것은 기자들도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에는 그 X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장성철 소장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기자적 시각에서 보면 과연 이것을 질문할 만큼 검증이 된 거냐, 이런 X파일 내용에 대한 의구성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오늘 지금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조선일보에서 부인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전제를 해가지고 썼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거짓은 오래 못 가고 다 가짜로 판명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X파일 저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그 부인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인이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그중에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부인의 문제를 책임져야 되냐.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한 게 2012년이에요. 지금 결혼 생활이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X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오늘 부인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혹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혼전 내용입니다, 사실은.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X파일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언론에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언론에서라도 검증에 들어가면 아마 어제 윤 총장의 태도로 봐서는 나는 검증이 들어오면 아주 당당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아주 누구나 다 법 앞에서 공평하게 처벌받아야 된다.
재판과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 X파일 관련 얘기는 이제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라섰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기자들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국회 소통관을 찾았습니다.
공식 행보들을 하나둘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래비전, 정책에 대해서 내놓겠다, 이 얘기와 함께 오늘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의 대변인, 전 대변인에 관한 의혹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구체적인 정책 세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현실 현안을 잘 살펴서 국민께 불편하지 않고 많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경제공동체인 부인의 자금 출처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입장은?) 특별한 입장 없습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 금품수수 의혹은?) 본인의 신상 문제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
[앵커]
전임 대변인인 이동훈 대변인이 열흘 정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그만뒀을 때 왜 그만뒀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지금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사실이 지금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뒀고 양해가 있어서 그만뒀다 얘기했는데 이게 혹시 이유가 됐었을까요?
[김관옥]
저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상록 대변인이 그전날까지만 해도 두 대변인을 모아놓고 잘해보라고 그러고서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바로 사퇴를 했다고 그래서 좀 의아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사실상 뭔가 이동훈 전 대변인이 얘기한 내용이 윤석열 전 총장과 맞지 않아서, 예컨대 국민의힘당에입당 문제를 너무 가시화한 멘트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교체를 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어제 금품 수수 문제가 나온 걸 보니까 아마 그것을 그때 이미 알고 있어서 스스로 거취를 정리를 하고,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형태로든 대변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얼굴과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스탭들이 많은 상황도 아니고 . 그러다 보면 굉장히 사실 검증을 좀 하고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열흘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도 뭔가 인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좀 향후에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엄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족 의혹에 대해서 이동훈 전 대변인. 이제 전 대변인입니다마는 검증을 제대로 못한 부분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 악재가 될까요?
[정태근]
사실은 대선 캠프에서 일일이 다 검증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공식 취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신중을 기했어야 맞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또 그 캠프는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골프클럽을 받았다는 건데 그게 최근에 불거진 거고 그래서 지금 현직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을 받고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검증보다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정말 불나방들이 많이 들끓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아이젠하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대선 선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후보 본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 참모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같이 정말 큰 선거, 큰 산을 넘어가는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정말 제대로 실력을 갖춘, 그리고 실력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담보되는 그런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캠프를 구성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과제라고 보여지죠.
[앵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또 하나 관심사가 앞으로 야권통합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 출정식 이후 첫 공식행사로 오늘 한 언론사 주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또 국민의당안철수 대표 등 야당 지도부도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게 됐는데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저는 윤 총장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문호를 열고 있고 저희가 다만 공당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정이 있기때문에 특정 주자를 위해서 일정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공지하고.]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오늘 사실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뵙기로 그렇게 했고 더 깊은 얘기는 나눌 상황이 아니어서 못했습니다.]
[앵커]
어제 회견에서는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은 같이하지만 입당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안 밝혔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묘한 신경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관옥]
그러니까 입당 문제 질문이 나오니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직에 있다가 바로 나와서 몇 개월 만에 어떤 정당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기간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도 적용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서, 어제 출마선언, 정치 참여 선언을 했으니까 상당한 시간을 갖고서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당은 또 이미 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위해서 경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면 그게 사당이지 공당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이 맞춰 들어가야만 하는데 본인의 또 일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괴리가 지금 약간의 신경전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쥐고 갈 수 있다.
거기서 흔들리면 전체적으로 선거를 치르기 힘들 정도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도 본인이 잘 알 겁니다.
[앵커]
경선 버스 8월에 간다. 우리가 특정 주자를 위해서 조정하기 어렵다, 이 얘기 오늘 이준석 대표가 또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 됩니까?
[정태근]
일단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그만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서로가 보는 강조점이 다른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로서 어떻든 이번 대선을 국민의힘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호남에서 2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오는데 어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많은 다름이 있더라도 정권교체에는 모든 사람을 다 결집시켜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범야권의 힘을 결집시키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측에 다 주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는 무조건 시기 문제를 고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뭘 검토를 해야 되냐면 바깥에 있는 분들이 당내에 들어올 때는 당에 들어와도 경선 과정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통령 후보 선출은 당원 50%, 국민참여 50%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분들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표로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입당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문제들을 우리 당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찬찬히 접근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본인이 중심이 돼서 압도적 야권 연대를 하는 것을 본인은 원하겠지만 그게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문제, 야권 전체를 결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국민의힘에 몸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한 거거든요.
지금 야권은 최대 결집을 시켜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터놓고 얘기를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약간은 서로의 강조점이 다른 양상으로 보이는 거죠.
[앵커]
이준석 대표,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났는데요. 그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운동하러 갔다 오느라고 윤 전 총장이 기자회견 내용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관옥]
액면 그대로 믿나요? 믿을 수 없죠. 본인이 별의 순간을 언급했던 사람의 출마 기획하는 그런 장면이었던데 그것을 애써서 부정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칭찬할 만한 게 별로 없었다.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서 애써서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견제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도움 이런 것을 사실상 어떻게 회피하거나 지금 부인하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의 멘트는 윤석열 전 총장을 압박을 해서 빨리 국민의힘당에 들어와서 경선 들어가고 이런 어떤 순차적인 것들을 당 중심으로 가져가게 하는 그런 압력의 효과를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정태근]
제가 좀 정정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운동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점심 먹고 난 다음에 2시 넘어까지는 통화도 잘 안 됩니다. 아주 고정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이 맞고요.
[앵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못 봤을 수도 있다?
[정태근]
네, 그리고 나중에 검색해서. 그러니까 운동해서 못 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나중에는 봤겠죠?
[정태근]
나중에 봤겠죠. 나중에 봤겠고 운동하는 시간을 딱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지금 윤 총장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의문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많은 야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비전이 뭐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도에 대한 생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일관되게 생각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들어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의문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찾아와서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로도 읽히는데 어쨌든 정권교체, 야권 통합 다 방점은 찍고 있습니다마는 생각은 각자 다 달라 보이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견제하는 분도 있고 옹호하는 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홍준표 /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시면 좋죠. 들어오셔서 경선판이 좀 커졌으면 합니다. 치열한 당내 상호 검증, 자질, 도덕성, 그걸 다 하고 난 뒤에 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97년도 이회창 총재가 우리 당 후보가 됐지만 자녀 병역 문제 부분을 경선 때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본선에 들어가서 터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두 번이나 10년 동안 정권을 내줬어요. 경선의 목적이란 것은 치열한 상호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 그리고 제반 사항 모든 검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경선 때 BBK가 나왔고 최태민이 나왔습니다. 그때 다 살펴보시죠. 그거 하지 말고 우리끼리 추대하자, 그건 정권 창출 못 합니다.]
[앵커]
홍준표 의원, 오늘 이회창 사례, 그리고 과거 경선 사례를 들면서 추대를 하면 정권창출을 못한다. 추대를 해서 흠집난 사람이 본선에 들어가는 순간 한 달 내에 폭락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관옥]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증을 사실상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들은 검증 안 받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출마하고 당선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후보 검증에 가장 중요한 주체자는 국민이거든요.
국민이 사실상 검증의 주체자라는 그런 입장에 선다면 검증은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 2007년에 한나라당 경선의 사례가 그대로 있어요.
그 당시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치열하게 붙습니다. 이때 많은 X파일들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때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검증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두 분 다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그 X파일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의 민심을 왜곡한 부분이에요.
제대로 검증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잘 해야 되는 것은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홍준표 대표, 오늘 이 얘기와 함께 야권통합 얘기하면서 1차로 국민의당과의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문제를 먼저 거론했거든요. 홍준표 대표의 오늘 일련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일단 홍 대표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뭔가 지지 기반을 당내에서부터 넓혀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야권 전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보다는 일단 국민의당을 하면서 본인의 범위 내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후보마다 다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사실은 후보의 약점보다도 정권교체가 필요하거나 또는 저 후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으면 당선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이미 최태민 파일, BBK 파일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정권교체를 하는 것,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이 되는 것.
이게 불가피하다라고 본 사람이 다수였기 때문에 된 것이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서로 윤석열 후보가 당에 입당한다고 해도 무슨 추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아마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도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심도 깊은 검증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제가 무슨 당의 대선 기획에 관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저라면 그러겠어요. 실제로 일단은 당의, 또는 전체 경선이 시작할 때 후보검증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시민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정말 그 검증위원회에서 날카롭게 검증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후보 간에 있어서 . 왜냐하면 후보 경선, 이번 대선 같은 경우가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문제여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검증 철저히 해야죠. 이건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관심도가 있어서 많이 다뤄봤는데 아마 내일은 이재명 지사 쪽으로 관심도가 옮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권 부동의 1위 주자인데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내일 출정식을 하는데 비대면 영상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방식도 독특해요.
[김관옥]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니까 대규모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경기도 의정을 책임지고 있고 코로나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본인의 대통령 후보 출마라고 해서 사람들을 운집시키고 이런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앵커]
경기도지사직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김관옥]
그렇죠. 예비경선까지는 아마, 그러니까 경선 때까지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보가 되면 아마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언제까지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경기도 지사 유지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이고 캠프 자체도 굉장히 아주 메머드급으로 큰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리고 소규모의, 그들끼리의 어떤 작은 것들이 많게 하는 그런 캠프의 형식을 가져갈 공산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앵커]
민주당의 일정을 보면 컷오프까지 일정을 오늘 확정한다고 하는데요. 7월 9일부터 사흘간 일반 국민, 당원 50:50으로 컷오프 여론조사를 해서 11일날 6명으로 압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는 반이재명 후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된 이런 모습입니다. 정세균, 이광재 이 두 사람은 7월 5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이미 이런 뜻을 밝힌 상황인데요.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 얘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세균 / 전 국무총리 (어제) : 이광재 의원님하고 저는 함께하면 아름답고 또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아끼는 사이여서 이번 대선에 각자 출범했습니다마는 함께하자, 승리하자는 합의가 이뤄져서 이렇게 활동을 함께하게 됐고요.]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두 분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으시다고 말씀하셨고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어제) :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차례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던데 어떻게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글쎄요. 바라보시는 국민들께서는 변화무쌍한, 조금 더, 꼴찌 하던 분이 1등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뭐 예비경선에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이게 어디 연애 프로그램이 아니니까요.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을 당의 공통 후보로 일단 1차 거르는, 예비 심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예인 뽑듯이. 연예인의 노래자랑을 하듯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흥행이 고민이기는 한데 연예인 노래자랑처럼 할 수는 없다. 이상민 의원 얘기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단일화 하면 보통 막판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경선 초반부터 단일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정세균, 이광재. 이 두 분이 7월 5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일단 선을 그었고요.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류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저는 막판으로 갈수록 반이재명 연대는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지고 또 실제로 민주당은 순회 경선을 하기 때문에 우열이 가려지면 스스로 그만두는 후보도 생깁니다.
그래서 힘이 모아지는 것이 분명할 텐데. 그런데 선제적으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추미애 후보보다도 지지율이 낮잖아요.
그걸 빨리 넘어서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본인이 이번에 꼭 후보가 되는 것보다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 비전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세하게 이번 경선 과정에서 다 보여줘야 되는데 컷오프에서 그만두고 나면 보여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컷오프의 과정들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데다가 또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단일화 문제를 꼭 반이재명 연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두 분의 이해와 요구가 맞아떨어졌다고 보여지지만 경선 막판으로 갈수록, 특히나 민주당이 권리당원 플러스 국민참여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선거를 치르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지금 현재 소위 친문이라고 하는 권리당원들의 세력이 외부에 있는 사람까지 결집해서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이재명 연대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앵커]
있다고 본다. 지금 2위인 이낙연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별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호남을 간다고 하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여권 대선주자 지형도에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짚어볼 텐데요. 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16조 원을 투입하고요.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소득 하위 80% 관련해서는 정치권 내 이견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박광렬 앵커]
어제 여당과 정부가 합의한 33조 원 규모 추경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소득하위 80%'에 당·정이 합의했지만, 확정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향후 국회에서도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
그동안 기준을 둘러싸고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선별' 지급을 강조해 온 기획재정부, 반면 여당 내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 왔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어제) : 격차 해소, 격차 완화를 위한 취약 계층 지원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어제) : 예를 들어 80%와 81%의 차이를 가늠하기 어렵고, 특히 상위 소득자들이 사실은 재원을 많이 납부하기 때문에 배제의 문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단 점을 고려해주십사….]
소득하위 80%라는 금액 기준,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통계 자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1인 가구는 약 365만5천 원, 2인 가구 617만6천, 3인 796만, 4인 가구 975만 원 정도입니다.
전부 세전 기준이고요. 월 합산 소득이 이를 넘지 않아야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사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보면 '소득하위 80%' 여부를 좀 더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구원 '2인, 그리고 '직장가입자' 항목을 봐야 합니다. 부부합산 월 건보료가 23만372원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요.
만약 자녀가 2명이고 부부 중 한 명은 직장인, 한 명은 프리랜서라면 '가구원 4인', '혼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하위 80% 기준은 월 39만5,652원입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항목 가운데 장기요양보험료는 뺀 순수 건강보험료만 더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산정 방식 자체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80%는 되고, 80.1%는 아예 안 되게 하지 말고 비율을 정해 조금씩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으냐는 겁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28일) : 미국 같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바이든 정부 들어서 납세자당 1,400불 정도 나눠줬는데 기준이 7만 5,000달러예요. 부부가 같이했을 때는 15만 달러…. 거기까지는 1,400달러를 주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소득부터는 늘어나는 소득의 5%를 감액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감액을 시켜주면서 대충 90%까지 가거든요.]
이번 재난지원금은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되는데요. 1인당 25~30만 원 정도로 관측됩니다. 앞서 여당은 이르면 이번 휴가철 내 지급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정부 여당이 합의한 내용, 박광렬 앵커가 잘 정리를 해 줬는데요.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한다, 이 부분 관련해서 야권 의견 다르고요.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이재명, 이광재 두 사람은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된다, 지금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관옥]
그렇죠. 이 부분도 당정이 이견이 있고요.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어요. 특히나 이광재, 정세균 전 총리는 단일화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것부터 단일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같이 해서 단일화를 해야 뭔가 공감대가 더 커지는데 이런 부분들, 핵심적인 사안들 놔두고 그냥 단일화만 한다, 그거는 조금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미국식으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소득이 올라갈수록 조금 덜 받는 그런 걸로 해서 전면적인 사람들이 다 받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왜냐하면 아까 이재명 지사도 얘기했지만 80%하고 81%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리고 예컨대 1억 정도의 연봉이라고 그러면 사실 재난지원금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에서 상위층은 위로금 차원의 성격이 더 강해요.
고생했으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덜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래를 두텁게 하고 위를 적게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국민 전체가 수혜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태근 전 의원님, 이게 80%든 전 국민에게 주든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어쨌든 돈이 풀리게 되는 거고요. 지금 방역을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확진자가 800명 가까운 수치가 나왔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가 시행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경제와 방역,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태근]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전에 검토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제일 피해 볼 사람들은 자영업자입니다. 사실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소급적용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까 우석진 교수가 빼먹고 있는 게 있는데 미국이 90%를 주는데 그 전에 한 것은 뭐냐 하면 손실보상은 최소 40% 이상씩은 다 해 줬습니다. 선진국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지원 할 돈이 있으면 엄청난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을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지금 앵커가 말씀... [앵커] 그러면 소급해서 손실보상까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태근]
그럼요. 지금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 하에서 전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역에 대한 문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성장률 예측치가 3%에서 4.2%로 올라갔고 물가상승률이 2%에서 2.6%로 돼서 한은총재가 하반기에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사실 정책 목표에 안 맞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러면 80%의 근거는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국가재정법상 예를 들면 잉여금이 나오면 먼저 부채를 갚도록 되어 있는데 올 예산만으로도 한 100조 정도 적자가 나게 돼 있거든요.
30조 정도를 갚는다고 해도 70조 적자예요. 이거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김관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손실보상금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자영업자도 소급 적용 다 해 주고 전 국민도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그리고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오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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