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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前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 정부 검찰총장이라는 이력에 '범야권 대선주자'라는 이력이 추가됐습니다.
[앵커]
장외 거물의 현실 정치 등판에 범야권 대선판도 또한 요동칠 듯 합니다.
여야 정당인 두 분 모셨습니다.
조기연 전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범야권 주자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출마선언 직접 보셨습니까?
[윤기찬]
전부 다 보지는 않았고요. 어느 정도 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윤기찬]
비정치인의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현 정부 정권에 대해서 규정하는 바가 수위가 좀 셌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민주적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아주 단정적으로 이권 카르텔 이런 식으로. 부패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규정짓는. 그러니까 정치인의 언어가 아닌 일반 국민의 언어를 선택한 것 아닌가. 다만 그 규정 짓고 정권교체가 왜 필요한지 왜 본인이 거기에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이 공감하는 설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특히 출마 포부로 공정, 법치, 상식 이런 단어가 많이 언급됐거든요. 예상했던 내용인 거죠?
[윤기찬]
평상시에 본인이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니까요. 다만 이것을 이념을 상식이라는 것으로 적용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잣대에 따라서 세력만 바뀌는 이런 정치가 아니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또 다른 기준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념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 국민이 바라볼 때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예상 가능한 법에 의해서 정치가 진행되는 그런 정치를 해 보겠다는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앵커]
오늘 일단 이렇게 윤 전 총장의 출마선언에서 이런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단어들 외에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같은 의견이실까요?
[조기연]
기본적으로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국민의 언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동적 언어였죠. 국민 약탈, 전제, 독재 이런 말씀을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쓰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매우 선동적이었다는 점에서 과연 이 정도 내용까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또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실제 예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많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일단 받았습니다.
[앵커]
많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구체적인 정책 비전이 안 담겨 있었다, 이런 지적의 연장선입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준비된 사전 모두발언 외에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질의응답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것 하나 사실 속시원하게 듣고 싶은 얘기를 하시지 않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정의 가치를 본인의 정치적인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얘기하고 있는데 공정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 자체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본인이 밝히고 있는 모두발언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나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전체를 다 포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공정에 대한 설명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명확하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복지 개념을 넣다 보니까, 자유라는 개념에도 복지의 개념을 넣다 보니까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인데 타인의 자유는 복지로 연결시키잖아요. 이런 식으로 현대 시대정신을 다 거기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단어가 함의하는 뜻보다 조금 넓힌 것이죠. 다만 이것은 출정식 비슷하게 출마선언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왜 이런 정치를 하게 됐고 내가 만약에 혹시 정권을 교체하게 되면 어떤 정치를 펼치겠다, 어떤 통치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 제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웬만한 건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역동적인 나라라는 것은 사실은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청년들을 위한 사다리를 세우겠다. 따뜻한 나라는 복지를 강조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분노하지 않은 나라는 공정하고 공평한 또 법치에 근거한 통치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포괄적인 고민을 많이 한 선언문인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정책의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은 출마의 변을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합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차차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내놓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세요?
[윤기찬]
그렇죠. 예를 들면 방향은 다 밝혔어요. 승자독식은 안 된다, 이런 식은 뭐냐 하면 이것이 혹시나 또 권력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층을 위한 역동적인 사회. 이것은 기존에 여러 정책에 만약 반영된다고 하면 교육개혁으로도 연결되는 것이고요. 연금개혁으로도 연결되는 것이고 다양한 정책이 그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오늘 질의응답에서 장모 관련 질문도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만든 그래픽이 있는데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 발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그 말이 나왔는지 의아하다 하면서 친인척이든 누구든 법 적용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이 부분 역시 오늘 자리에서 사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하거나 소명하는 성격의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 외에 어찌 됐든 이 부분이 장모와 관련해서 현재 재판에 회부되어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중요하게 4개가 있고 실제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 동업자들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증언 이런 과정들이 이례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수사과정에서 무마되거나 불기소되고 다시 수사가 제기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혼인 전에 있었던 사건들도 있고 결혼 이후에 있던 사건들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의혹들의 사건들은 결혼 이후에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중앙지검장으로 있다거나 검사의 재직 시절에 계속적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평소 스타일처럼 거침없이 일단 전언으로 정치를 하실 때는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국민들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혹제기가 부당하다고 하신다면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 정도라도 밝히셨어야 되는데 너무 원론적인 입장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처가 의혹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사건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현행법상 비의료인은 병원을 설립할 수가 없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비의료인인데도 요양병원 설립에 개입했고 그 이후에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냈다는 혐의로 일단 재판에 넘겨졌고 그 결과가 다음 달쯤에 나오지 않습니까, 1심 결과가.
[윤기찬]
7월 2일날 나오죠. 그러니까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의료기관 개설해서 보험처리가 되면 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아니면 사보험으로 의료급여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자격 없는 자가 개설한 것으로 판정되게 되면 전부 환수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기가 적용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의료조합 형태의 아마 의료기관을 설립한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동업자 형식으로 거기에 관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책임면제각서라는 것을 써줬는데 이 책임면제각서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은 기소가 안 됐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사유들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본인이 기소가 돼서 2일날 선고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결혼 이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장모의 문제이고 여기 수사 과정이나 무혐의 과정이나 또는 기타 법률적 조언을 했다든가 이런 여러 형태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도덕적인 여러 가지 국민적 평은 가능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공격 소재로 삼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격 소재로 삼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것과 별개로 주가조작 의혹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조기연]
도이치모티스 사건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데 있어서 도이치모터스의 재무이사라는 분과 장모인 최 모씨가 함께 주가조작에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고요. 최근에 동일 IP에서 동일 시간대에 시세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단순하게 지금까지의 해명과 달리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관여돼 있다는 상당한 혐의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 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어도 검찰이 그 부분 수사해서 밝혀진다고 하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공소시효 문제였는데 시효 적용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확인되거나 지금 나온 얘기와 달리 공소시효도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건 단순한 의혹을 넘어서 범죄혐의점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측에서는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는 정치적 목적의 허위사실이고 검찰이 저급한 정치공작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강력히 의심된다라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관련해서 그것이 공소시효 만료 여부 검토는 사실 검찰 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소시효 만료가 확실하면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정보는 아마 검찰로부터 나왔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IP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재무이사라는 분이 장모라는 분하고 IP 공동사용했다는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거고요. 그 뒤에 2011년도에도 제3자하고 같이 했다는 재무이사라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모하고 어떻게 보면 순차공모라는 별도의 공모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것만을 근거로 해서 공소사실이 연장됐다고 단정적으로 밝히는 것은 사실은 법률가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고 장모 측의 변호인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기연]
그 부분은 어쨌든 시세조정, 자본시장법 시세조정 위반이라는 건 포괄일제여서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가 다 범죄 혐의점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동일 IP 관련된 시기의 공소시효 문제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앞뒤로 해서 연속된 행위가 공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공소시효 연장은 그것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 측 가족과 관련된 의혹 이렇게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거론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부인하고 있고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이 부분도 추가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오늘 출마선언 현장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참석을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윤기찬]
출마선언을 하는 현장에 있지는 않았고요. 아마 사전에 가서 면담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행보이기 때문에 미리 가서 얘기하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기가 문제겠죠.
그렇다면 혹시나 있을 당내 경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여러 직위의 분들과 우호적인 관계 내지 어떤 세를 확보하거나 확산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은 저는 어찌보면 보여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나도 국민의힘 안에 어떤 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보여줌을 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어떻게 보면 화면에 나온다는 것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여러 의미를 주는 것이에요.
[앵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날이지 않습니까?
[윤기찬]
특히나 당내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보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당 입장에서 보면 왜 당 외 후보의 출마선언에 참석하느냐, 이런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상당히 확신이 선 사람들만 이번에 참석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보면 현 정부 검찰총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몸집을 키운 거잖아요. 어쨌든 야권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좋은 카드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당연하죠. 특히 윤석열 총장이 현재의 정치적 입지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어떤 정치적 갈등과 대립. 이게 본인의 정치선언의 계기가 됐고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면으로 저항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진사퇴하고 곧바로 4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대권 도전 선언을 하게 된 것인데요. 물론 정부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당시의 내용들이 주소재가 돼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많이 메시지를 내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점에서 본다면 검찰사무는 전체 국정에 있어서 1%도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 말씀대로라고 하면. 검찰 관련된 내용으로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정도나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비판의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두 분의 어떻게 보면 결이 다른 입장의 분석을 들었는데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 본선을 향한 링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야권 주자들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죠.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사의를 표명했고 아직 공식적인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입당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윤기찬]
그러니까 자유라는 가치를 토대로 해서 정권교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한다는 것이고 다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일단 본선까지 가려면 야권에서 대선주자로 뽑혀야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이 험난한 건 사실입니다. 당의 조직과 당내의 역학구도라는 것이 본선과는 또 별도로 움직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현재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룰이 50:50, 당원 50 대 국민 50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룰이 변경되지 않는 한 섣불리 들어오기에는 사실 위험부담이 있는 편입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층을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겹치는 면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층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2030의 표심,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2030을 또 물어봤더니 윤석열 총장을 그중에서 45% 정도 지지하고 이들이 또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를 한 35% 이상 지지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2030은 사실은 성향별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실리별로 지지한다는 것이죠. 이런 표심의 향방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면 섣불리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예선전에서부터 시작을 하기가 아마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국민의힘이라는 야권 플랫폼과 같이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경선룰과 여러 가지 지지층에 대한 지지 추이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국은 국회과 같이하는 시기를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8월에는 버스 떠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는 9월을 넘길 것 같아요.
[앵커]
이유가 있습니까?
[윤기찬]
왜냐하면 민주당의 후보가 선출되는 것이 9월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의 오늘 출마선언의 행간을 읽어보면 거의 정치세력, 자유를 키워드로 하는데 이 자유라는 것이 상당히 확장된 자유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공정, 자유, 상식 이런 것들이 정치세력별로 입장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상당한 정치세력을 같이해서 대한민국을 바꿔가겠다. 이런 기치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정치세력이 결정되는,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그때까지 아마 기다리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계속 8월 버스 출발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당내 경선 일정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1월달에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에 만약에 입당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어느 정도 교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말씀이십니까?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상임고문단과의 회동도 했고 상임고문단 중에 감사원장을 하신 분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모든 분들이 같이, 그러니까 모든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정치인들이 같이 함께해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그래야지만 정권교체가 수월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내 주자만을 위해서 이것을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도 아니라고 보고 따라서 현재 있는 당헌당규상 규정된 경선일정도 어느 정도 변경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8월 9일날 입당을 해야지만 11월 9일날 책임당원 자격이 생겨서 그때 당내 후보로 선출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생긴다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든지 바뀌어왔거든요. 따라서 저는 플렉서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판이 짜여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권주자 지지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전언정치를 이어가면서 지지율이 조금 주춤했는데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이런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조기연]
지난 2주부터 있었던 정치상황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보고요. 추세 자체는 2~3% 하락세였는데 오늘이 변곡점이 될 수는 있는데 제가 예측을 해 보자면 일단 이 출마선언 자체가 굉장한 정치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의 계기가 되는 게 보통의 예상인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에 전체적으로 윤석열이 왜 정치를 하는지, 왜 대선에 출마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가치나 비전을 설명했다고는 하는데 국민들이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바랐던 윤석열, 내가 바라는 정치인 윤석열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냐에 대한 어떤 평가를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가 오히려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입당 문제라든가 대선후보로서의 행보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윤석열 본인의 지지율이 지금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대세론을 계속 유지해 갈 것이냐가 변수이지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정치일정이나 경선 절차가 중요한 변수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야권 대선주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여권 대권 판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앞선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여권 내에서는 사실상 그동안 쭉 이재명 경기지사가 계속 우위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반이재명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아니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또 전반적인 평가 자체는 이게 결선투표까지, 민주당 내 경선 결선투표까지 염두에 둔 비이재명계의 연대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그런데 아직 시기적으로 반이재명, 비이재명의 구도가 형성될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당장에 있는 예비경선에서 사실 최근의 지지율 추이 때문에 고민들이 있으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3위권 후보에도 변동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예비경선을 통과하는 6인 이내에 드느냐도 사실 본인의 정치적 입지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1차적인 고민이 있으실 것이고. 이후에 본선 경쟁에서 본인들 지지세력이 겹치는 당원이라든가 국민들, 지지자들이 겹치는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는 후보 간 단일화라든가 이런 논의가 있기는 할 거지만 두 분 간의 이번에 있는 단일화 논의는 비이재명 구도로까지 해석하기에는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의 이력 때문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에서 열린우리당 당시 원내대표를 했고 그다음에 장관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는 총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 익히 잘 알려졌다시피 원조 친노로 불리고 있는 인물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 구도를 보면 당심을 놓고 봤을 때 이른바 친문의 입지가 탄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조기연]
그 부분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관계 역시 어떤 정치적으로 공유하거나 공감하는 바가 많은 두 분의 관계들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단일화에 대한 협의 자체도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향후까지 이게 계속적으로 반이재명 구도를 만들기 위한 사전적 단계로서 규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 마지막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 범야권이라고 하더라도 당 외의 인사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윤기찬]
아직까지는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이 사퇴하거나 또 출마선언하거나 하면서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 노출도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국민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죠. 향후 이어서 당 안에 있는 주자들이 출마선언을 한다든가 또 당내 여러 정치세력들과 세미나도 같이 하고 하는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당내의 주자들 중에 일부 부각되는 면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당 밖의 주자를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네거티브성 공세를 펴는 방법으로 본인의 입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것이고 당내에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편이고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문제라든가 시기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감사원장께서 정치행보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입장이 정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내로 관심이 옮겨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당내에도 훌륭한 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원희룡 제주지사도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해서. 이분들도 굉장히 활발히 현재 움직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선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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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前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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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 정부 검찰총장이라는 이력에 '범야권 대선주자'라는 이력이 추가됐습니다.
[앵커]
장외 거물의 현실 정치 등판에 범야권 대선판도 또한 요동칠 듯 합니다.
여야 정당인 두 분 모셨습니다.
조기연 전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범야권 주자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출마선언 직접 보셨습니까?
[윤기찬]
전부 다 보지는 않았고요. 어느 정도 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윤기찬]
비정치인의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현 정부 정권에 대해서 규정하는 바가 수위가 좀 셌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민주적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아주 단정적으로 이권 카르텔 이런 식으로. 부패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규정짓는. 그러니까 정치인의 언어가 아닌 일반 국민의 언어를 선택한 것 아닌가. 다만 그 규정 짓고 정권교체가 왜 필요한지 왜 본인이 거기에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이 공감하는 설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특히 출마 포부로 공정, 법치, 상식 이런 단어가 많이 언급됐거든요. 예상했던 내용인 거죠?
[윤기찬]
평상시에 본인이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니까요. 다만 이것을 이념을 상식이라는 것으로 적용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잣대에 따라서 세력만 바뀌는 이런 정치가 아니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또 다른 기준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념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 국민이 바라볼 때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예상 가능한 법에 의해서 정치가 진행되는 그런 정치를 해 보겠다는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앵커]
오늘 일단 이렇게 윤 전 총장의 출마선언에서 이런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단어들 외에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같은 의견이실까요?
[조기연]
기본적으로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국민의 언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동적 언어였죠. 국민 약탈, 전제, 독재 이런 말씀을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쓰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매우 선동적이었다는 점에서 과연 이 정도 내용까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또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실제 예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많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일단 받았습니다.
[앵커]
많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구체적인 정책 비전이 안 담겨 있었다, 이런 지적의 연장선입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준비된 사전 모두발언 외에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질의응답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것 하나 사실 속시원하게 듣고 싶은 얘기를 하시지 않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정의 가치를 본인의 정치적인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얘기하고 있는데 공정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 자체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본인이 밝히고 있는 모두발언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나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전체를 다 포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공정에 대한 설명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명확하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복지 개념을 넣다 보니까, 자유라는 개념에도 복지의 개념을 넣다 보니까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인데 타인의 자유는 복지로 연결시키잖아요. 이런 식으로 현대 시대정신을 다 거기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단어가 함의하는 뜻보다 조금 넓힌 것이죠. 다만 이것은 출정식 비슷하게 출마선언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왜 이런 정치를 하게 됐고 내가 만약에 혹시 정권을 교체하게 되면 어떤 정치를 펼치겠다, 어떤 통치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 제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웬만한 건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역동적인 나라라는 것은 사실은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청년들을 위한 사다리를 세우겠다. 따뜻한 나라는 복지를 강조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분노하지 않은 나라는 공정하고 공평한 또 법치에 근거한 통치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포괄적인 고민을 많이 한 선언문인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정책의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은 출마의 변을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합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차차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내놓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세요?
[윤기찬]
그렇죠. 예를 들면 방향은 다 밝혔어요. 승자독식은 안 된다, 이런 식은 뭐냐 하면 이것이 혹시나 또 권력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층을 위한 역동적인 사회. 이것은 기존에 여러 정책에 만약 반영된다고 하면 교육개혁으로도 연결되는 것이고요. 연금개혁으로도 연결되는 것이고 다양한 정책이 그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오늘 질의응답에서 장모 관련 질문도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만든 그래픽이 있는데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 발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그 말이 나왔는지 의아하다 하면서 친인척이든 누구든 법 적용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이 부분 역시 오늘 자리에서 사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하거나 소명하는 성격의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 외에 어찌 됐든 이 부분이 장모와 관련해서 현재 재판에 회부되어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중요하게 4개가 있고 실제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 동업자들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증언 이런 과정들이 이례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수사과정에서 무마되거나 불기소되고 다시 수사가 제기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혼인 전에 있었던 사건들도 있고 결혼 이후에 있던 사건들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의혹들의 사건들은 결혼 이후에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중앙지검장으로 있다거나 검사의 재직 시절에 계속적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평소 스타일처럼 거침없이 일단 전언으로 정치를 하실 때는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국민들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혹제기가 부당하다고 하신다면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 정도라도 밝히셨어야 되는데 너무 원론적인 입장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처가 의혹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사건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현행법상 비의료인은 병원을 설립할 수가 없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비의료인인데도 요양병원 설립에 개입했고 그 이후에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냈다는 혐의로 일단 재판에 넘겨졌고 그 결과가 다음 달쯤에 나오지 않습니까, 1심 결과가.
[윤기찬]
7월 2일날 나오죠. 그러니까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의료기관 개설해서 보험처리가 되면 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아니면 사보험으로 의료급여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자격 없는 자가 개설한 것으로 판정되게 되면 전부 환수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기가 적용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의료조합 형태의 아마 의료기관을 설립한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동업자 형식으로 거기에 관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책임면제각서라는 것을 써줬는데 이 책임면제각서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은 기소가 안 됐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사유들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본인이 기소가 돼서 2일날 선고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결혼 이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장모의 문제이고 여기 수사 과정이나 무혐의 과정이나 또는 기타 법률적 조언을 했다든가 이런 여러 형태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도덕적인 여러 가지 국민적 평은 가능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공격 소재로 삼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격 소재로 삼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것과 별개로 주가조작 의혹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조기연]
도이치모티스 사건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데 있어서 도이치모터스의 재무이사라는 분과 장모인 최 모씨가 함께 주가조작에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고요. 최근에 동일 IP에서 동일 시간대에 시세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단순하게 지금까지의 해명과 달리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관여돼 있다는 상당한 혐의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 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어도 검찰이 그 부분 수사해서 밝혀진다고 하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공소시효 문제였는데 시효 적용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확인되거나 지금 나온 얘기와 달리 공소시효도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건 단순한 의혹을 넘어서 범죄혐의점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측에서는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는 정치적 목적의 허위사실이고 검찰이 저급한 정치공작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강력히 의심된다라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관련해서 그것이 공소시효 만료 여부 검토는 사실 검찰 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소시효 만료가 확실하면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정보는 아마 검찰로부터 나왔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IP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재무이사라는 분이 장모라는 분하고 IP 공동사용했다는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거고요. 그 뒤에 2011년도에도 제3자하고 같이 했다는 재무이사라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모하고 어떻게 보면 순차공모라는 별도의 공모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것만을 근거로 해서 공소사실이 연장됐다고 단정적으로 밝히는 것은 사실은 법률가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고 장모 측의 변호인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기연]
그 부분은 어쨌든 시세조정, 자본시장법 시세조정 위반이라는 건 포괄일제여서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가 다 범죄 혐의점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동일 IP 관련된 시기의 공소시효 문제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앞뒤로 해서 연속된 행위가 공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공소시효 연장은 그것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 측 가족과 관련된 의혹 이렇게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거론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부인하고 있고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이 부분도 추가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오늘 출마선언 현장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참석을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윤기찬]
출마선언을 하는 현장에 있지는 않았고요. 아마 사전에 가서 면담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행보이기 때문에 미리 가서 얘기하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기가 문제겠죠.
그렇다면 혹시나 있을 당내 경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여러 직위의 분들과 우호적인 관계 내지 어떤 세를 확보하거나 확산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은 저는 어찌보면 보여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나도 국민의힘 안에 어떤 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보여줌을 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어떻게 보면 화면에 나온다는 것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여러 의미를 주는 것이에요.
[앵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날이지 않습니까?
[윤기찬]
특히나 당내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보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당 입장에서 보면 왜 당 외 후보의 출마선언에 참석하느냐, 이런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상당히 확신이 선 사람들만 이번에 참석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보면 현 정부 검찰총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몸집을 키운 거잖아요. 어쨌든 야권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좋은 카드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당연하죠. 특히 윤석열 총장이 현재의 정치적 입지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어떤 정치적 갈등과 대립. 이게 본인의 정치선언의 계기가 됐고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면으로 저항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진사퇴하고 곧바로 4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대권 도전 선언을 하게 된 것인데요. 물론 정부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당시의 내용들이 주소재가 돼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많이 메시지를 내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점에서 본다면 검찰사무는 전체 국정에 있어서 1%도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 말씀대로라고 하면. 검찰 관련된 내용으로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정도나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비판의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두 분의 어떻게 보면 결이 다른 입장의 분석을 들었는데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 본선을 향한 링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야권 주자들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죠.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사의를 표명했고 아직 공식적인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입당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윤기찬]
그러니까 자유라는 가치를 토대로 해서 정권교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한다는 것이고 다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일단 본선까지 가려면 야권에서 대선주자로 뽑혀야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이 험난한 건 사실입니다. 당의 조직과 당내의 역학구도라는 것이 본선과는 또 별도로 움직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현재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룰이 50:50, 당원 50 대 국민 50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룰이 변경되지 않는 한 섣불리 들어오기에는 사실 위험부담이 있는 편입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층을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겹치는 면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층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2030의 표심,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2030을 또 물어봤더니 윤석열 총장을 그중에서 45% 정도 지지하고 이들이 또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를 한 35% 이상 지지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2030은 사실은 성향별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실리별로 지지한다는 것이죠. 이런 표심의 향방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면 섣불리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예선전에서부터 시작을 하기가 아마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국민의힘이라는 야권 플랫폼과 같이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경선룰과 여러 가지 지지층에 대한 지지 추이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국은 국회과 같이하는 시기를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8월에는 버스 떠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는 9월을 넘길 것 같아요.
[앵커]
이유가 있습니까?
[윤기찬]
왜냐하면 민주당의 후보가 선출되는 것이 9월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의 오늘 출마선언의 행간을 읽어보면 거의 정치세력, 자유를 키워드로 하는데 이 자유라는 것이 상당히 확장된 자유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공정, 자유, 상식 이런 것들이 정치세력별로 입장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상당한 정치세력을 같이해서 대한민국을 바꿔가겠다. 이런 기치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정치세력이 결정되는,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그때까지 아마 기다리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계속 8월 버스 출발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당내 경선 일정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1월달에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에 만약에 입당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어느 정도 교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말씀이십니까?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상임고문단과의 회동도 했고 상임고문단 중에 감사원장을 하신 분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모든 분들이 같이, 그러니까 모든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정치인들이 같이 함께해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그래야지만 정권교체가 수월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내 주자만을 위해서 이것을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도 아니라고 보고 따라서 현재 있는 당헌당규상 규정된 경선일정도 어느 정도 변경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8월 9일날 입당을 해야지만 11월 9일날 책임당원 자격이 생겨서 그때 당내 후보로 선출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생긴다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든지 바뀌어왔거든요. 따라서 저는 플렉서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판이 짜여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권주자 지지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전언정치를 이어가면서 지지율이 조금 주춤했는데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이런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조기연]
지난 2주부터 있었던 정치상황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보고요. 추세 자체는 2~3% 하락세였는데 오늘이 변곡점이 될 수는 있는데 제가 예측을 해 보자면 일단 이 출마선언 자체가 굉장한 정치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의 계기가 되는 게 보통의 예상인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에 전체적으로 윤석열이 왜 정치를 하는지, 왜 대선에 출마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가치나 비전을 설명했다고는 하는데 국민들이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바랐던 윤석열, 내가 바라는 정치인 윤석열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냐에 대한 어떤 평가를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가 오히려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입당 문제라든가 대선후보로서의 행보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윤석열 본인의 지지율이 지금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대세론을 계속 유지해 갈 것이냐가 변수이지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정치일정이나 경선 절차가 중요한 변수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야권 대선주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여권 대권 판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앞선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여권 내에서는 사실상 그동안 쭉 이재명 경기지사가 계속 우위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반이재명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아니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또 전반적인 평가 자체는 이게 결선투표까지, 민주당 내 경선 결선투표까지 염두에 둔 비이재명계의 연대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그런데 아직 시기적으로 반이재명, 비이재명의 구도가 형성될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당장에 있는 예비경선에서 사실 최근의 지지율 추이 때문에 고민들이 있으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3위권 후보에도 변동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예비경선을 통과하는 6인 이내에 드느냐도 사실 본인의 정치적 입지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1차적인 고민이 있으실 것이고. 이후에 본선 경쟁에서 본인들 지지세력이 겹치는 당원이라든가 국민들, 지지자들이 겹치는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는 후보 간 단일화라든가 이런 논의가 있기는 할 거지만 두 분 간의 이번에 있는 단일화 논의는 비이재명 구도로까지 해석하기에는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의 이력 때문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에서 열린우리당 당시 원내대표를 했고 그다음에 장관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는 총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 익히 잘 알려졌다시피 원조 친노로 불리고 있는 인물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 구도를 보면 당심을 놓고 봤을 때 이른바 친문의 입지가 탄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조기연]
그 부분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관계 역시 어떤 정치적으로 공유하거나 공감하는 바가 많은 두 분의 관계들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단일화에 대한 협의 자체도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향후까지 이게 계속적으로 반이재명 구도를 만들기 위한 사전적 단계로서 규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 마지막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 범야권이라고 하더라도 당 외의 인사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윤기찬]
아직까지는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이 사퇴하거나 또 출마선언하거나 하면서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 노출도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국민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죠. 향후 이어서 당 안에 있는 주자들이 출마선언을 한다든가 또 당내 여러 정치세력들과 세미나도 같이 하고 하는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당내의 주자들 중에 일부 부각되는 면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당 밖의 주자를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네거티브성 공세를 펴는 방법으로 본인의 입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것이고 당내에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편이고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문제라든가 시기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감사원장께서 정치행보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입장이 정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내로 관심이 옮겨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당내에도 훌륭한 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원희룡 제주지사도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해서. 이분들도 굉장히 활발히 현재 움직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선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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