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사 강제 추행' 장 중사 구속 기소...공군 공보정훈실 압수수색

[앵커]
국방부 검찰단이 여 중사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기소하고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이 있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내 성폭력 사건의 여성 피해자는 초급 간부와 군무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신고와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2일 차량 뒷좌석에서 고 이 모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장 모 중사,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일 구속된 장 중사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차 회의에서 장 중사를 강제 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권고한 심의·의결안을 따른 겁니다.

특히 심의위는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한 행동이 '특가법상 보복 범죄'라고 판단해 검찰단은 해당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니까요.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또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7백여 건 중 여성 피해자는 대부분 5년 차 미만의 중·하사와 군무원인데 비해 남성 가해자는 선임 부사관과 영관장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피해자는 중·하사가 58.6%, 군무원 13.8%, 대위 12.6%, 중위나 소위는 9.2%였고, 특히 피해 여성 중·하사와 군무원은 대부분 5년 차 미만인 반면, 남성 가해자는 50.6%가 선임 부사관, 23%가 영관 장교로,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군 초급 간부와 군무원들이 피해를 적극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