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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선 연기' 내홍...野 윤석열 '입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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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선 연기' 내홍...野 윤석열 '입당' 논란

2021년 06월 19일 22시 5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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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의 유력 인사들이 차기 대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정치권의 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선 연기를 둘러싸고 대선주자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민주당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9월 9일인가요. 대선 180일 전에 대선 후보를 뽑도록 되어 있죠. 9월 9일날 뽑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맞줘서 경선일정이 시작되려면 다음 달부터는 시작돼야 되겠죠?

[유용화]
다음 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게 되는데.

[앵커]
그러니까 그걸 빨리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어제 송영길 대표가 원래결정하려고 하다가 조금 미뤄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건가요?

[유용화]
주말에 대권 주자들을 만나고 아마 내일 정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66명의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의총을 소집해 놨잖아요. 그래서 의총을 소집해서 하면 격론이 벌어질 테고 각 후보 주자별, 계파별 논란이 될 테고. 그러다 보면 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점은 두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문제. 자기 임기 중에 벌어지는 문제 아닙니까, 대선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선이 끝난 다음에 어느 후보가 1위가 되든 간에 다 결합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떨어진 후보가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2007년에 민주당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민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당헌당규를 바꿀 만큼 현재 주장하고 있는 흥행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과의 비교 문제가 당헌당규를 바꿀 만큼의 그러한 중요한 논제냐, 이런 문제가 당 대표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내일 얘기 들어서 아니면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저는 의총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연판장을 돌린 건 그건 잘못했다고 봐요. 그건 설득과 논리로 해야 되는 문제지, 공론화시켜서. 그러면 세력싸움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1위인 이재명 후보가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전체 의석 수의 30%가 넘는 6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의총을 소집해 놓은 상태예요. 다음주 화요일에 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만약에 의총이 성사되면 파국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경선 일정 자체를 의총에서 논의할 그럴 사안이 아니다, 이런 논리적인 주장도 있어요.

[장성철]
그런데 당헌당규에 보면 의원들의 최종 의사결정에 최종적인 논의의 장소는 의총이 맞아요. 그것을 물론 전국위원회에 가서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것도 맞지만 이것은 의원들이 세력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론화된 그런 장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송영길 대표의 결단에 의해서 정해질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경선 논란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당헌 88조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것을 변경할 만한 큰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원칙대로 가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논란도 최소화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이긴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단순하게 그냥 약속을 지키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오늘과 내일 대선 주자들을 잇따라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인데요. 물론 연기하자, 말자가 될지 아니면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나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당무위원회에다 만약에 연기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유용화]
연기를 안 한다고 하면 대표가 결정하겠죠. 일정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건 다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대선 주자들과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얘기를 다 들어보겠죠. 어느 쪽의 의견이 더 타당한 것인지, 명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경선 연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민주당이 결정이야 송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분열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단일대오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선 연기를 하더라도 다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함께 그것에 승복하고 나가야 되는 측면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아마 이재명 지사가 그래, 두 달 연기할 수 있어. 그런 통 큰 양보를 한다면야 얘기는 달라지겠죠, 확실히.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1위를 달리고 있고 빨리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위험도를 가질 만큼 좀 당내에서 이재명 지사가 주류 세력은 아니잖아요. 아마 주류 세력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나 비주류 세력이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클 거예요, 실제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송 대표가 결국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9월 8일날 선거를 할 때 경선 결선투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 3위 주자들이 결선투표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 지사는 분명히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언어로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선투표에서 지금 반이재명 전선 같은 것을 구축을 해서 결선투표에서 그걸 모아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전술적인 정치적 전술 셈법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를 자기만 한다, 이런 쪽으로 몰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건 송영길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의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6살의 젊은 신예가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당 경선 룰 갖고 연기하냐, 안 하냐를 갖고 서로 간에 싸운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야권에 비해서 다소 흥행요소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선을 조금 늦추면 오히려 흥행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그런데 흥행이 있으려면 경쟁력이 있는,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후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지사가 워낙 압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미 게임은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시간을 끌면서 변수를 좀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측인데. 저는 이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끌게 되고 시간을 미루게 되면 경쟁력있는 후보가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요.

66명이 의총을 하자고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170명 의원들한테 다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서명하지 않은 의원이 대략 100여 명 된다는 얘기는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 서는 의원이 100명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만만치 않은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거듭 우리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송영길 대표가 이 혼란, 빨리 수습해야 된다. 다음 주 넘기지 말고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이거 갖고 정말 감정싸움이 많이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경선 치르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용화]
저는 경선 연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민주당 경선에서 국민 참여 폭을 넓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넓혀서, 그러면 참여를 넓히면 관심이 고조되는 것이고 주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론조사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국민 선거인단이에요, 완전히 다. 권리당원은 국민 선거인단에 포함되고 지금 각 캠프마다 국민선거인단 모집하려고 제가 보기에 난리가 났어요. 조직선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당내 조직 기반이 없거나 국회의원들 자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참여하기가 힘든 게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이에요.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경선이 흥행하는 것이죠. 당내끼리만 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앵커]
경선 과정에 국민의 여론이 반영이 안 됩니까?

[유용화]
2002년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때 노무현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바로 국민선거인단 방식이었는데 그게 처음으로 차용된 거예요, 그 당시에. 당내에서 계파별로 하다가. 그때는 국민 선거인단 방식이 아주 획기적이었다는 말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론조사 방법도 많이 바뀌었고, 안심번호도 있고. 그리고 이 여론을 형성하는 부분들도 국민들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선거인단 방식으로 100% 한다는 것은 국민의 참여 폭을 좁히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는 노무현 후보가 2%였는데 국민선거인단 방식으로 처음 차용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승리를 했다는 말이죠. 완전히 드라마틱한 반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민심이 반영됐다는 말이죠. 이런 점들을 좀 후보들이 자신 있게 얘기해야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야권 상황을 짚어보죠. 야권 지지율 선두인 윤석열 전 총장이 이달 말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27일쯤, 27일이 일요일이니까 월요일이 되든가 또는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문제는 국민의힘에 합류를 하느냐, 마느냐. 또는 언제쯤 하느냐, 이 부분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장성철]
이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총장 측이 제3지대를 만들거나 제3신당을 창당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점상의 문제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얘기를 왜 빨리 안 밝혀?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정치 참여 선언을 27일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하게 되면 그때 저는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 만들겠습니다,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라는 비전의 밝히고 그 이후에 민심을 얻는 행보를 하고 그 이후에 적절한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것은 논란거리나 분쟁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 가지고 윤석열 총장 측이나 국민의힘 측이 서로 감정싸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감정싸움도 감정싸움이지만 실제로 대변인 말하고 윤 전 총장이 또 언론에서 한 인터뷰 내용의 뉘앙스가 달라서 언론에서 약간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입장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건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유용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도 안 했는데 대변인이 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된 이동훈 대변인이 오전에 어느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입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후에 가서 아니다라는 식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가 달라져버린 거죠. 그걸 보고 국민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정치행보를 가져갈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뭔가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 뭔가 여러 가지 아직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까 결정을 못 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문제는 분명하게 자기가 밝혀야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래서 간보기 정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그렇게 검찰총장을 하면서 결단력 있게 수사했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그냥 메시지만, 자기가 일방적인 메시지만 주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을 믿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실망하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자꾸만 가는 것 같아요.

[앵커]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제가 봤을 때는 이동훈 대변인하고 윤석열 총장을 원래 모시고 있던 측근 그룹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훈 대변인은 정치권, 특히 보수 야당 쪽 취재를 상당히 오래했던 사람이거든요. 정치적인 판단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동훈 대변인의 생각은 뭘 고민하느냐. 그냥 7월달에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하고 거기서 후보가 되자라는 생각인 것 같고. 원래 윤석열 전 총장 측근 그룹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진영을 넘어서 자유롭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알리자. 그래서 외연과 중도 확장을 한 후에 그런 다음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은 측근 그룹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용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라는 신예가 나와서 변화를 기대하고 있고 변화하는 과정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호남에도 가고 또 청년들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정치에 있어서 중심쪽으로 가게 되는데 밖에 있다, 제3지대에 있다는 건 국민의힘이 과거처럼 고루하고 낙후되어 있는 정당이다 그러면 밖에서 자기가 세력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흡수하든지 단일화하는 부분들이 그건 국민적 명분이 서는데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런 판에 밖에 있겠다, 그런 것은 자기만의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기만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보자는 건데, 이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권력지향적인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철]
권력지항적은 아닌 것 같고요.

[앵커]
권력지향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성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도 안 했고요.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들께 말씀드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겠다라고 보여져요.

[앵커]
지금 이달 27일 즈음에 언저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대변인은. 27일쯤에 선언을 하고 대권 도전 선언이 되겠죠. 정치참여 선언이 되겠죠. 그리고 또 나온 일정이 민심투어예요. 민심투어와 관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정치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윤 전 총장 측은 시장에서 어묵 먹는 투어가 아니다,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민심투어는 어떤 형식이 될 것 같습니까?

[장성철]
저는 제가 만약에 참모라면 각 지역에 있는 미래를 상징하는 곳에 방문하고 또한 그쪽의 상징적인 곳을 방문하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과학연구벨트가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기술이 상징되어 있는 곳에 가서 윤석열과 미래가 만나다, 이런 식의 네이밍을 통해서 그런 일정을 잡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이미지와 겹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이순신 장군이 있는 아산 현충사에 가서 거기서 또 의미 있는 행보를 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도 방문하고 미래차연구소 있거든요. 자율차, 수소차, 전기차. 또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야라는 이미지를 국민들과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을 방문해서 것이지, 그냥 전통시장 가서 그냥 뭐 어묵 좀 먹고 떡볶이 먹고 이런 행보는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유용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과거 정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구태정치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될 생각이 있다면 그동안에 고시공부 9년, 그다음에 검찰로만 생활을 했잖아요. 국민의 삶의 생생한 현장에 대해서 경험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노출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왜 유전무죄라고 국민들이 서민들이 외치는 것인지. 검찰권력을 자기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썼는지. 국민의 삶의 현장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삶의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욕구와 욕망이 무엇인지. 이벤트성보다도 그런 부분들로 들어가서 천착한다 그러면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얘기가 틀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행보를 하고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데, 국정운영에 대한 자기 방향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여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일주일이라도 알차게, 정말 국민 생활과 삶 속에 들어가서 얘기를 듣고, 어묵과 떡볶이도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이런 사람들의 고충도 느끼고.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팁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여야, 지금 입당한 게 아니니까 말이죠. 여야를 막론하고 견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윤 전 총장 측은 일절 대응하지 않고 내 갈 길만 가겠다, 그리고 거리낄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도덕성, 그다음에 국정운영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더욱 거세질 텐데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장 소장님?

[장성철]
이게 제일 우려스러운 거죠. 본인 길만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아직 제대로 된 정치적인 판단력을 못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 그리고 대권 후보가 되겠다라는 것, 필수 과제 중 하나가 검증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는 네거티브 대응팀을 이미 가동시켜서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라고 자신 있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정치권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보다 정치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나는 내 갈 길만 가고 내 하고 싶은 일만 하겠어, 내 말만 하겠어라고 한들 국민들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기자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론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본인은 끊임없이 이것저것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 검증받아라, 언론에서 요구할 거예요. 그런 걸 지금처럼 법률적으로 문제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안이한 인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대선 가도에 저는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유용화]
윤석열 전 총장은 제가 보기에는 1차, 2차 나눠질 것 같은데요.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아마 도덕성 검증이 칼날같이 이뤄질 겁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내로남불이라는, 결과적으로는 도덕성에 입각한 수사를 벌여서 가족들이 다 지금 재판에 넘겨지고 또 부인은 감옥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당신은 정말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라고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볼 것이고. 정말 공정해?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문제, 검찰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공정하게 검사 생활을 했는지,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부인과 장모에 대한 의혹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아주 철저하게 되지 않을까. 그것은 본인이 조국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 얘기, 당신, 개혁한다고 했는데 뒤로 보니까 내로남불이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잣대가 윤석열 전 총장, 조국 수사했는데 당신 뒤로는 깨끗해? 이러한 똑같은 내로남불 잣대가 윤석열 전 총장에도 들이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도덕성, 국정운영 능력 가운데 도덕성 문제가 더 도마 위에 우선 오를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성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본인의 비전과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아마 여러 가지 의혹을 야권에서도 제기할 수 있고 언론에서도 제기할 수가 있을 텐데 처음 해명과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대선가도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정말 이 부분에 철두철미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이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조만간 거취를 정리하겠다고 밝혀서 화제가 됐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최재형 감사원장. 대선 출마, 정치 참여를 선언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에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야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검증 부분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걸어온 길이 보수층에 있는 분들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걸어온 길들이 있어요. 부친께서는 6.25 전쟁 참전용사죠. 그리고 판사 생활을 했죠. 그리고 물론 더 나중에 검증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미담도 갖고 있고,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큰 의혹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안정된 그러한 주자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지금 현직 감사원장인데 그런데 내년 1월이 만기인데.

[앵커]
1월 1일까지.

[유용화]
1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중도 사퇴한다는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감사원장은 여러 기관장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보다 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중도 사퇴하고 대선 후보에 그것도 야권으로 나간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전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원전 감사 했을 때 임종석 전 실장이 반발했다는 말이죠. 정치적인 부분이다.

정치적 논란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중도에 사퇴하고 나와서 대선 후보로 뛰게 된다고 그러면 그 원전 감사한 것도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후자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최재형 원장이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을 거론하면서 사정이관 출신 인사의 출마를 법으로 막아야 된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이전에도 윤석열 출마 제한법 이런 부분을 거론해서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장성철]
참 우리가 그 말에 논평을 해야 되나라는 가치가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전직 법무부 장관은 부인이 구속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재판을 받으면 SNS를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발 조 전 장관, 입 다물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인 재판이나 신경 쓰라고 말하고 싶고요. 관종도 아니고 오지랖 넓게 뭐하는 겁니까? 본인이 국민들에게 많은 분노와 실망을 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을 출판하면서 본인 변명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증명서 위조하고, 민정수석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이런 정말 파렴치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지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민주당 출신의, 민주당에서 지명하고 임명한 이런 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지금 질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임기가 1월 1일까지잖아요. 다음달에 만약에 출마선언한다고 하면 중도에 포기하고 출마를 선언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그런데 그건 여권에서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재형 감사원장, 누가 대권 후보로 만들었습니까? 정권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을 한 것 그리고 행정부에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 그런 것들을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원 직원들을 동원해서 감사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앵커]
그러니까 임기 중도에 포기하고 대선 출마하는 부분.

[장성철]
그건 본인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요. 정치적으로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라, 책임져라라고 하는 건 그분이 감당해야 될 몫인데 그거 자체를 법으로 제한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가로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되는 것은 중도에 사퇴하는 문제라든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할 감사원장이 중도 사퇴해서 대선 후보에 나간다,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충분히 지적할 수 있지만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걸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어느 국민이나 40세 이상이면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위헌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는 문제인데 어제 격론 끝에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대상이 되겠죠. 숫자가 좀 많았다고 해서 그걸 상위 2%로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좀 낮추는 그런 내용의 세제 완화안을 확정했는데 부동산 민심 잡기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용화]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종부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격론이 벌어졌고요. 정책의총에서. 그런데 이 문제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표방했던 부자감세라는 게 재분배의 정책인데요, 결국. 징벌적 과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인데 이 문제와 현재 현실적인 문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그리고 세 번째로 대선이라는 문제가 있겠죠. 유권자의 표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민주당은 현실적인 문제를 택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1가구 1주택이라는 문제란 말이죠. 1가구 1주택이라는 문제인데 1가구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종부세를 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2%로 규정하면 사실상 본래 종부세 대상자로 환원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부세의 취지나 그런 것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부동산 가격 올린 거 아니잖아. 정부에서 올린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1가구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번에 주택가격이 오른 분들은 또 그걸 팔아서 다주택자라든가 투기 수요보다도 그냥 노후에 살려고 하는 분들, 그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도 꽤 될 거라고 여겨져요.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면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또 증세를 한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세제 원칙에도 저는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추후에 논의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일단 지난달에 한 번 부결까지 됐었고 이번에 표결까지 했다고 해요. 그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부동산특위안대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철]
저는 대선을 위해서 서로 양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진표 위원장의 말에서 우리는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보선 패배의 원인이 부동산 민심이다. 이를 잡지 못하면 대선에서도 패배하는 것은 필패다. 그래서 결국에는 4년 넘게 추진해 왔던 정책을 수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집권세력이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합니까? 집값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 종부세를 낼 집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건 조세법률주의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법안을 만들었던 것 자체가 저는 집권여당이 무능력하고 대선만 바라보는 정당이라는 자기 고백적인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사실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의 반대 여론도 의식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에는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저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내부에서도 격론을 통해서 합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 승복했고요, 실제로. 당에서의 내부 논의를 통해서...

[앵커]
중도 쪽에서 민주당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이것이 확장까지는 안 되겠죠, 종부세가.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선거라는 게 정치인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선거랑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선거는 다른 거거든요. 선거라는 건 뭐예요? 국민이 요구하는 바,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해 주는 거거든요, 정당이라든가 정치인들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시장 현실에서 봤을 때 맞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 부당하다. 그러면 당연히 정치인들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간에 그걸 고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선거를 하는 이유인 것이고 국민이 원하는 거죠.

[앵커]
정치권의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선 연기를 둘러싸고 대선주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최종 어떤 선택을 할지,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언제 어디를 향할지 여야 모두 대선 승리를 위한 수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진단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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