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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양도세 완화 여부 놓고 내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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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양도세 완화 여부 놓고 내부 진통

2021년 06월 18일 18시 07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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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양도세 완화 결론 못 내려
오늘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찬반 격론
반대 측 "국민 과반은 종부세 완화 반대"
찬성 측 "부동산 민심이반 되돌리려면 완화 필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특위의 제안대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할지 놓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투표 마감 시간을 계속해서 미루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당초 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세제 완화 여부를 오늘 결론 내린다고 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한 차례 불발됐던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에 관한 논의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정책 의총을 열었는데요, 3주 만에 열린 오늘 찬반 토론에서도 특위안을 둘러싸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반대 측 의원들은 국민 과반수가 종부세 완화론에 반대하고 있다며, 부동산 감세로 잃는 이탈표가 더 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부동산 특위와 찬성 측 의원들은 지난 4.7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민심 이반을 되돌리려면 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찬반 논쟁이 이어지면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후 5시부터 30분간 열리기로 했던 투표는 참여 저조로 계속 연장돼 결국 6시 15분에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투표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데 그 내용에 대한 발표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당에 제안했습니다.

특위안대로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액이 올라가면, 올해 납부 예상자는 18만 명에서 약 9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밖에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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