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한정애 "G7정상회의 2년 연속 참석 韓국제적 위상 높아져"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 대담 : 한정애 환경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한정애 "G7정상회의 2년 연속 참석 韓국제적 위상 높아져"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난 주말 G7 정상회의에 초대 받은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세계 정상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난 달 우리가 주최한 P4G 정상회의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주무부처인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하 한정애)>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이동형> 에,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세계 주요 선진국 회의인 G7 정상회의에 초대된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 한정애>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에도 저희가 초청을 받았었죠. 그래서 2년 연속 초청이 된 국가인데, 이는 아마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코로나 위기 극복 등 전 인류가 직면한 여러 오존 과제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기여를 좀 해달라, 라는 국제적인 사회의 요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G7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후변화와 환경, 보건, 열린사회와 경제 등 세 가지 세션에 대통령께서 직접 논의에 참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에서는 세계 10위 수준으로 발전했다, 라고 하는데. 그 뿐 아니라 문화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보건 의료라든지 또는 시민의식. 이번 보건의료와 관련한 방역과 관련한 대응에 있어서 우리 시민의식이 굉장히 빛이 났죠. 거기에 더불어서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차원에서 대통령님께서도 국민들께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시겠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 이동형>예, 의전이라든가, 원탁회의 할 때 위치를 보면, 의장국 옆에 자리가 배치가 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한정애> 네, 의장국 옆에 위치한 것은 저도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봤습니다. 물론 이제 자리를 배치하고 하는 것이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냐, 총리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국의 바로 옆자리, 오른편에 자리를 한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거 하나로도 주는 의미가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주말부터 오늘까지의 뉴스량을 보니까, 비중 있게 뉴스가 안 다루었던 거 같아요. 종이 신문 지면에서도, 1면에서 다루는 신문사들이 없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행정부 사람들로서 조금 섭섭하지 않으세요?

◆ 한정애> 아마 이제 주말에 새롭게 야당의 대표가 당선되시고 하다보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거 같고요. 이게 아마 영국 콘월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조금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훨씬 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달랐을텐데. 이게 지구의 완전한 반대 쪽, 저쪽 편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많이 뉴스화가 되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시차도 조금 있는 것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안타까움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께서 순방을 다 마치고 돌아오시면, 여러 가지에 대한 평가가 다시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난 달 한국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 이번 G7 정상회의. 기후 관련 논의를 하는 국제회의에서 탄소 중립이 핵심 화두가 되고 있는데, 현재 탄소중립을 위해 어떤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 한정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30년에 걸친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정말 탄탄한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로 2030년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탄소중립 위원회가 출범을했고요. 탄소중립 위원회에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꾸려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2050년의 미래상을 전망해서 일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는데, 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중간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각 부문 별로 에너지, 수송, 산업, 순환 경제 등 각 부문별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또는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한 중간 전략으로써의 감축 정책들.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아마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나 국회에서는 이런 탄소중립과 관련한 법적인 기반도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기후변화 영향 평가라든지, 또는 기후대응 기금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중립 법을 이번 상반기 내에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우리가 수출이나 무역, 문화, 최근에 들어서는. 어쨌든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선진국 계열에 들어섰다. 다들 인정을 하는 부분일텐데, 이 기후 문제 해결 이것도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다고 보십니까?

◆ 한정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최고점을 찍은 것이 2018년입니다. 그래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가야하는 것이 2018년부터 2050년까지니까, 32년에 걸쳐서 감축을 해 가야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해서 감축의 속도를 내는 것은, 시작은 늦었습니다. 저희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 목표, 2050년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되게 여러 일종의 환경부 장관 또는 존 캐리 기후 특사,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아마 G7정상회의에서도 다른 나라들이 한국 정상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요청을 하면서, 요구를 했던 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 혁신 역량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하고. 같이 무엇인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전 세계가 공히 느끼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결국 기술의 혁신을 얼마나 빨리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용량, 기술혁신의 그런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거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드디어 한국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것을 중점과제로 삼고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장관님 말처럼 목표가 2050년까지인데, 그 때까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면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입법 분야에서도 뭔가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고 보세요?

◆ 한정애> 말씀 드린 것처럼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많이 저희가 예산을 배분을 한다든지,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실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법을 상반기 내에, 6월 달까지 제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기후 대응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만들 수 있고. 그런 기금을 조성하고, 그 조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많이들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석탄화력 발전소를 조금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CO2발생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인다, 라고 하는 것이 석탄화력 발전소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 대한 지원, 또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금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이런 근거는 결국은 법적근거가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국회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6월 중에 반드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요청들을 다방면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다른 현안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인천시가 2025년 까지만 쓰레기를 받겠다, 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 한정애> 네, 저희가 인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도권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부를 비롯한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시도가 다 포함이 되는 사자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도권 매립지 문제 또한 사자 간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협력을 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상생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자치장들을 만났을 때는 다 그 큰 뜻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개별 면담은 다 끝이 났고요. 곧 이제 사자 회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자 회담을 추진해가면서, 시도간의 이견들을 좁히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인천시 입장은 확고한 거 같던데요?

◆ 한정애> 예, 인천은 그런 입장에 대해서도 제가 타 시도에도 전달을 했고요. 또, 기존의 가지고 있었던 2015년에 했었던 사자 합의와 관련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서울이나 경기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가 밖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만나서 어떻게 협의점을 찾아내야 할 것인가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자 회담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한정애>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