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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왕선택 / 여시재 정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G7 정상회의 첫날 공식일정이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가 일본 총리와 처음 만나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 간의 깜짝 회담이 기대됐지만 아직 성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G7 정상회의 첫날 모습,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정상회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상회의 공식일정이 시작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호주 총리와 면담을 가졌죠?
[왕선택]
그렇습니다. 지금 G7 정상회의 원래 G7 회의국들의 회의가 일단 시작됐고 거기에 이번에 초청국가가 네 나라가 더 있습니다. 그 네 나라가 참가하는 확대회의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에 앞서서 호주 총리와 양자 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서 우리 공식 일정으로는 첫 일정이 됐는데 호주가 이번에 우리나라 외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번에 G7 국가 이외에 초청을 받은 나라가 호주, 한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렇게 네 나라입니다.
이중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하고 인도의 경우는 아시아 대륙을 대표한다. 또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런 의미로 할당이 된 것이고 호주와 한국의 경우는 선진국이면서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G7을 확대할 경우에 가장 우선적인 그런 후보 국가다, 이런 의미로 초청된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초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와 한국이 G7이 확대가 된다면 가장 우선적인 후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같이 공유하는 국가로서 이번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호주와 한국 정상 간의 회담은 굉장히 의미가 큰 회담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일본 스가 총리와도 깜짝 회담할 가능성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두 정상이 만나기는 했죠?
[호사카 유지]
만나서 인사를 했다, 그 정도의 소식만 들어오고 있고요. 아직은 정식으로 회담이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서 인사를 나눴죠?
[왕선택]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회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확대회의가 정상 7명과 초청된 정상 4명인데 인도 정상은 직접 참여를 안 하고 화상이라 3명이고 그다음에 EU 쪽에서 대표가 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명 정도가 앉는 그런 테이블에 같이 앉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면은 된 거고 인사도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봤다, 안 봤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다자회담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1월달에 취임을 했지만 일본의 스가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만 정상회담을 하고 나머지 정상들은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다자 정상회담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G7 멤버가 아닌데 초청을 받아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이런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본은 지금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대중국 정책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호사카 유지]
대중국 정책은 사실 앞에 있었던 아베 정권하고 현재 스가 정권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 때는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것으로 오히려 일본 쪽에서 만들어서 당시 오바마 정권이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트럼프 정권도 수용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정권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포위망, 사실상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미국하고 일본의 대중국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스가 정권에 와서는 중국하고의 관계개선 이런 것을 상당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러한 중국 포위망이 더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강화돼 가면서 이제 다시 한 번 아베 정권 때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일본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또 올림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원래 다음 달 말에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스가 총리가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도 선수단 파견을 요청하면서 올림픽 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부 정상들도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올림픽 개최 취소 가능성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올림픽 취소 여론에도 여전히 일본이 올림픽 개최를 강행할 것이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왕선택]
스가 총리는 확실히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올림픽 개최 강행을 하는 분위기를 좀 더 돋우는 그런 계기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획을 하고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제시했고 존슨 총리의 경우는 지금 회담을 주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는다면 스가 총리는 아마도 G7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마지막 문건에도 정상회의 전체 차원에서 일본의 올림픽 개최를 지지한다,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에 외교에 승리했다,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런 국내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정상 중에 어떤 분들은 일본의 사정이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꺼려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스가 총리는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안, 긴장감을 갖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G7 차원의 지지성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일본 쪽의 보도를 조금 보면요. 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이번에 G7 자체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전체적으로 성명에 담자. 이러한 미국 쪽의 생각을 많이 반영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되면 그다음 열리는 올림픽이 북경동계올림픽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이긴 첫 번째 올림픽이 북경올림픽이 된다는 면에서는 특히 미국 쪽에서 상당히 그것은 안 좋은 모양새다. 그러니까 대중국 포위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중국이 잘되어 있다는 모습을 올림픽을 통해서 먼저 세계에 제시하지 못하도록 도쿄올림픽을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개최를 하는 데 다 지지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 쪽의 보도입니다.
사실이 어떤지는 이번에 여러 가지 다른 회담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 되지만 4월 26일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는 그때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올림픽 개최의 노력을 지지한다, 이런 지지성명이었거든요. 그러나 노력이 아니라 개최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일본 쪽에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만들고 싶다. 이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일본 쪽의 보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앵커]
올림픽 관련 질문을 이어가자면 도쿄올림픽 자체가 한일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도쿄올림픽위원회 같은 경우에 독도 표기 문제로 양국 관계가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현재 한국 쪽에서는 특히 IOC에 항의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IOC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도 표기가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냥 지정학적인 표시를 한 것뿐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답이 왔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사실상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그러나 올림픽을 보이콧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이콧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 그냥 빠진 것뿐이라서요. 어떻게 뭔가 일본에 강한 항의를 하는 표시로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쪽에서 독도 표기를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는 거기에 준하는 뭐라고 할까. 표시물도 예를 들면 유니폼에 오히려 한국 쪽의 독도의 로고를 새겨서 쓴다라든가. 이것도 그냥 지정학적인 표시이지 정치적인 목적은 아니다. 우리 쪽에서, 한국 쪽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러한 환경이 이제 갖춰졌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반도기에도 독도를 표시해서도 이곳은 지정학적인 표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을 오히려 IOC가 만들어준 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보이콧은 별로 효과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카드로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독도 표기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 저희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때는 일본의 의견을 받아서 독도 표기를 빼는 과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유리한 독도의 그런 표기를 빼는 과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는 일본이 빼줘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지금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이 그런 것을 할 때 독도가 들어가는 걸 빼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만 빼야 된다고 주장은 하지만 뺄 경우가 있고 빼지 않을 경우가 있는 것이죠. A 뺀다, B 안 뺀다 했을 때 빼면 빼는 대로, 안 빼면 안 빼는 대로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IOC가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지정학적인 표기일 뿐이다. 이것은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도 디자인을 다 바꿔서 깃발이라든가 모든 로고에 독도가 다 들어가야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낫죠, 그게. 예전에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정치적인 거라고 해서 비판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세계축구대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무효가 되면서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독도를 표기한 상태로 나갔을 때 국제사회는 우리를 뭐라고 할 수 없고 일본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어느 한쪽이 이겼다, 졌다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일본이나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면 우리도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큰 문제는 없고 우리가 대응만 잘하면 된다. 특히 호사카 유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보이콧을 할 것은 없다. 선수들이 4년 동안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필요가 없고 일본과 또 IOC의 조치에 맞춰서 우리의 국익을 증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가하면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 주장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한일 관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G7 정상회의의 전반적인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G7 정상회의가 주요 7개국의 회의체인데요.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지난해도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는 코로나19 때문에 무산되면서 화상으로 참여를 했고 이번에 직접 참여한 게 처음인 거죠?
[왕선택]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더욱더 깊은 건데요. 작년의 경우는 2020년 6월에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미뤄진 셈인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하면서 7개국만 가지고는 전 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새롭게 선진국이 된 나라들을 초청을 해서 국제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나라로 한국과 호주와 인도, 이런 나라들을 제시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때 한국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무산이 됐고 올해로 그대로 이어져서 한국과 호주가 또다시 초청을 받은 것인데 이런 것들은 과거 G7의 발전과정을 보면 G7이 앞으로 확대될 수 있고 확대되는 G7에는 한국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G7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973년에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75년에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는데 73년에 시작됐을 때 G7은 G4였습니다. 네 나라였다가 이것이 75년이 되면 일본이 끼어서 G5가 되면서 G5라는 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끼면서 G6가 되고 그다음에 1977년이 됐을 때 캐나다가 참가하면서 G7이 된 거거든요. 그랬다가 이것이 1997년이 되면 러시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G7이라고 안 하고 G8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20년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이 되면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하면서 제재를 받아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G7이 다시 된 건데.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이 나라들이 G7이 확대가 됐을 때마다 이런 특별초청을 받고 그다음에는 정식 멤버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에 호주와 한국이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머지않은 기간에 G7이 G9이나 G10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그럴 때 한국이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정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G7 가지고도 좀 어렵고 G10, 민주주의 국가의 선도를 하는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그런 주요 국가 열 나라를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G7을 대체하는 그런 국제적인 선도국가그룹을 만들자 그래서 그걸 D10이라고 합니다. 데모크라시스10. 거기에 지금 G7 더하기 한국, 호주, 유럽연합. 이 멤버가 미국의 일각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G7 이번 정상회의에서 겹쳐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력을 잘만 발휘한다면 G7이 D10으로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 G7을 대체하는 D10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진국가연합이 생기면서 우리가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G7 레벨의 국가로 들어가는. 지금도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정식 멤버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 G7 정상회의를 보는 것도 흥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제 G7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저희가 G7 확대해서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적극적인 반대로 이게 무산됐다는 얘기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알기도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호사카 유지]
일본 쪽에서는 현재 한국하고 상당히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G7에 혹시 한국 쪽에서 참여를 하면 한국 쪽에 여러 가지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히려 G7 국가에 많이 반영이 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일본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 중에서 G7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일본뿐이라는 자존심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해 왔고요. 이번에도 일본 쪽의 반대는 쭉 있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하고 미국의 추천에 의해서 이번에 한국이 들어갔다. 나머지 인도하고 호주는 사실상 쿼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인도 그리고 호주의 군사협력체. 그 군사협력체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인도하고 호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반드시 이번에 G7 회의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보면 쿼드 플러스 알파. 알파에 들어가는 나라가 한국이고 또 대중국 포위망으로서는 한국이 대단히 중요한 나라로서 특히 미국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실상 미국 그리고 미국에 협력하는 영국의 강력한 추천에 의해서 이번에 한국이 G7 확대회의, G7에 참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일본의 저항은 계속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만 해도 한일 정상회담이 아직 성사됐다는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본 쪽에서 상당히 꺼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G7 정상회담 관련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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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왕선택 / 여시재 정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G7 정상회의 첫날 공식일정이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가 일본 총리와 처음 만나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 간의 깜짝 회담이 기대됐지만 아직 성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G7 정상회의 첫날 모습,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정상회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상회의 공식일정이 시작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호주 총리와 면담을 가졌죠?
[왕선택]
그렇습니다. 지금 G7 정상회의 원래 G7 회의국들의 회의가 일단 시작됐고 거기에 이번에 초청국가가 네 나라가 더 있습니다. 그 네 나라가 참가하는 확대회의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에 앞서서 호주 총리와 양자 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서 우리 공식 일정으로는 첫 일정이 됐는데 호주가 이번에 우리나라 외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번에 G7 국가 이외에 초청을 받은 나라가 호주, 한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렇게 네 나라입니다.
이중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하고 인도의 경우는 아시아 대륙을 대표한다. 또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런 의미로 할당이 된 것이고 호주와 한국의 경우는 선진국이면서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G7을 확대할 경우에 가장 우선적인 그런 후보 국가다, 이런 의미로 초청된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초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와 한국이 G7이 확대가 된다면 가장 우선적인 후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같이 공유하는 국가로서 이번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호주와 한국 정상 간의 회담은 굉장히 의미가 큰 회담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일본 스가 총리와도 깜짝 회담할 가능성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두 정상이 만나기는 했죠?
[호사카 유지]
만나서 인사를 했다, 그 정도의 소식만 들어오고 있고요. 아직은 정식으로 회담이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서 인사를 나눴죠?
[왕선택]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회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확대회의가 정상 7명과 초청된 정상 4명인데 인도 정상은 직접 참여를 안 하고 화상이라 3명이고 그다음에 EU 쪽에서 대표가 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명 정도가 앉는 그런 테이블에 같이 앉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면은 된 거고 인사도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봤다, 안 봤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다자회담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1월달에 취임을 했지만 일본의 스가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만 정상회담을 하고 나머지 정상들은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다자 정상회담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G7 멤버가 아닌데 초청을 받아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이런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본은 지금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대중국 정책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호사카 유지]
대중국 정책은 사실 앞에 있었던 아베 정권하고 현재 스가 정권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 때는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것으로 오히려 일본 쪽에서 만들어서 당시 오바마 정권이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트럼프 정권도 수용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정권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포위망, 사실상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미국하고 일본의 대중국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스가 정권에 와서는 중국하고의 관계개선 이런 것을 상당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러한 중국 포위망이 더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강화돼 가면서 이제 다시 한 번 아베 정권 때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일본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또 올림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원래 다음 달 말에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스가 총리가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도 선수단 파견을 요청하면서 올림픽 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부 정상들도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올림픽 개최 취소 가능성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올림픽 취소 여론에도 여전히 일본이 올림픽 개최를 강행할 것이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왕선택]
스가 총리는 확실히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올림픽 개최 강행을 하는 분위기를 좀 더 돋우는 그런 계기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획을 하고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제시했고 존슨 총리의 경우는 지금 회담을 주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는다면 스가 총리는 아마도 G7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마지막 문건에도 정상회의 전체 차원에서 일본의 올림픽 개최를 지지한다,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에 외교에 승리했다,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런 국내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정상 중에 어떤 분들은 일본의 사정이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꺼려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스가 총리는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안, 긴장감을 갖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G7 차원의 지지성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일본 쪽의 보도를 조금 보면요. 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이번에 G7 자체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전체적으로 성명에 담자. 이러한 미국 쪽의 생각을 많이 반영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되면 그다음 열리는 올림픽이 북경동계올림픽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이긴 첫 번째 올림픽이 북경올림픽이 된다는 면에서는 특히 미국 쪽에서 상당히 그것은 안 좋은 모양새다. 그러니까 대중국 포위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중국이 잘되어 있다는 모습을 올림픽을 통해서 먼저 세계에 제시하지 못하도록 도쿄올림픽을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개최를 하는 데 다 지지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 쪽의 보도입니다.
사실이 어떤지는 이번에 여러 가지 다른 회담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 되지만 4월 26일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는 그때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올림픽 개최의 노력을 지지한다, 이런 지지성명이었거든요. 그러나 노력이 아니라 개최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일본 쪽에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만들고 싶다. 이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일본 쪽의 보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앵커]
올림픽 관련 질문을 이어가자면 도쿄올림픽 자체가 한일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도쿄올림픽위원회 같은 경우에 독도 표기 문제로 양국 관계가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현재 한국 쪽에서는 특히 IOC에 항의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IOC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도 표기가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냥 지정학적인 표시를 한 것뿐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답이 왔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사실상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그러나 올림픽을 보이콧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이콧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 그냥 빠진 것뿐이라서요. 어떻게 뭔가 일본에 강한 항의를 하는 표시로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쪽에서 독도 표기를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는 거기에 준하는 뭐라고 할까. 표시물도 예를 들면 유니폼에 오히려 한국 쪽의 독도의 로고를 새겨서 쓴다라든가. 이것도 그냥 지정학적인 표시이지 정치적인 목적은 아니다. 우리 쪽에서, 한국 쪽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러한 환경이 이제 갖춰졌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반도기에도 독도를 표시해서도 이곳은 지정학적인 표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을 오히려 IOC가 만들어준 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보이콧은 별로 효과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카드로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독도 표기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 저희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때는 일본의 의견을 받아서 독도 표기를 빼는 과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유리한 독도의 그런 표기를 빼는 과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는 일본이 빼줘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지금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이 그런 것을 할 때 독도가 들어가는 걸 빼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만 빼야 된다고 주장은 하지만 뺄 경우가 있고 빼지 않을 경우가 있는 것이죠. A 뺀다, B 안 뺀다 했을 때 빼면 빼는 대로, 안 빼면 안 빼는 대로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IOC가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지정학적인 표기일 뿐이다. 이것은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도 디자인을 다 바꿔서 깃발이라든가 모든 로고에 독도가 다 들어가야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낫죠, 그게. 예전에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정치적인 거라고 해서 비판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세계축구대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무효가 되면서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독도를 표기한 상태로 나갔을 때 국제사회는 우리를 뭐라고 할 수 없고 일본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어느 한쪽이 이겼다, 졌다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일본이나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면 우리도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큰 문제는 없고 우리가 대응만 잘하면 된다. 특히 호사카 유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보이콧을 할 것은 없다. 선수들이 4년 동안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필요가 없고 일본과 또 IOC의 조치에 맞춰서 우리의 국익을 증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가하면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 주장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한일 관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G7 정상회의의 전반적인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G7 정상회의가 주요 7개국의 회의체인데요.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지난해도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는 코로나19 때문에 무산되면서 화상으로 참여를 했고 이번에 직접 참여한 게 처음인 거죠?
[왕선택]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더욱더 깊은 건데요. 작년의 경우는 2020년 6월에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미뤄진 셈인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하면서 7개국만 가지고는 전 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새롭게 선진국이 된 나라들을 초청을 해서 국제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나라로 한국과 호주와 인도, 이런 나라들을 제시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때 한국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무산이 됐고 올해로 그대로 이어져서 한국과 호주가 또다시 초청을 받은 것인데 이런 것들은 과거 G7의 발전과정을 보면 G7이 앞으로 확대될 수 있고 확대되는 G7에는 한국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G7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973년에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75년에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는데 73년에 시작됐을 때 G7은 G4였습니다. 네 나라였다가 이것이 75년이 되면 일본이 끼어서 G5가 되면서 G5라는 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끼면서 G6가 되고 그다음에 1977년이 됐을 때 캐나다가 참가하면서 G7이 된 거거든요. 그랬다가 이것이 1997년이 되면 러시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G7이라고 안 하고 G8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20년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이 되면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하면서 제재를 받아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G7이 다시 된 건데.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이 나라들이 G7이 확대가 됐을 때마다 이런 특별초청을 받고 그다음에는 정식 멤버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에 호주와 한국이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머지않은 기간에 G7이 G9이나 G10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그럴 때 한국이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정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G7 가지고도 좀 어렵고 G10, 민주주의 국가의 선도를 하는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그런 주요 국가 열 나라를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G7을 대체하는 그런 국제적인 선도국가그룹을 만들자 그래서 그걸 D10이라고 합니다. 데모크라시스10. 거기에 지금 G7 더하기 한국, 호주, 유럽연합. 이 멤버가 미국의 일각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G7 이번 정상회의에서 겹쳐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력을 잘만 발휘한다면 G7이 D10으로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 G7을 대체하는 D10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진국가연합이 생기면서 우리가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G7 레벨의 국가로 들어가는. 지금도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정식 멤버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 G7 정상회의를 보는 것도 흥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제 G7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저희가 G7 확대해서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적극적인 반대로 이게 무산됐다는 얘기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알기도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호사카 유지]
일본 쪽에서는 현재 한국하고 상당히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G7에 혹시 한국 쪽에서 참여를 하면 한국 쪽에 여러 가지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히려 G7 국가에 많이 반영이 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일본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 중에서 G7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일본뿐이라는 자존심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해 왔고요. 이번에도 일본 쪽의 반대는 쭉 있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하고 미국의 추천에 의해서 이번에 한국이 들어갔다. 나머지 인도하고 호주는 사실상 쿼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인도 그리고 호주의 군사협력체. 그 군사협력체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인도하고 호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반드시 이번에 G7 회의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보면 쿼드 플러스 알파. 알파에 들어가는 나라가 한국이고 또 대중국 포위망으로서는 한국이 대단히 중요한 나라로서 특히 미국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실상 미국 그리고 미국에 협력하는 영국의 강력한 추천에 의해서 이번에 한국이 G7 확대회의, G7에 참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일본의 저항은 계속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만 해도 한일 정상회담이 아직 성사됐다는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본 쪽에서 상당히 꺼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G7 정상회담 관련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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