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긴축 재정론'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의 순부채 비율 전망치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통계 분석 보도를 공유하며, '긴축 재정론'을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5일) SNS에, 나라살림연구소가 IMF의 재정 모니터를 분석한 결과를 다룬 기사를 올리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었습니다.

보도에는 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의 순부채 비율이 10.3%로, 주요 20개국 평균 전망치 89.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담겼습니다.

순부채 비율은 정부의 총부채에서 금융 자산을 뺀 순부채를 국내총생산, GDP로 나눈 것으로, 정부가 짊어진 실질적인 빚의 부담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기사에는 또 국채로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등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지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는 연구소 측의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보도를 인용한 건,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주요국보다 건전하다는 걸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긴축 재정을 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