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에 정치권 '속앓이'

[앵커]
부동산 폭등으로 악화된 민심에 여당 뿐아니라 야당들도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등 협조 형식으로 진행되는 권익위 조사에는 한계도 분명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사례처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사권이 없어 조사의 한계를 알고 있는 권익위는 12명의 투기 혐의자에 대해 실명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밀려 명단을 공개하며 출당 권고 결정을 내렸고, 해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포천)시청의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반발이 이어지자 송영길 대표는 권익위 조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9일) : 국민권익위의 부실하게 조사해온 것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밝히고 돌아오라 보내는...]

정치적으로 막다른 길에 몰린 의원들은 송 대표를 따라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회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 행위를 했으니까 그거 취소해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의혹만으로 이름이 공개돼 명예훼손이라는 취지이지만 이미 권익위 조사에 동의했던 만큼 책임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진녕 / 변호사 : 동의에 따라, 요청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조사결과 그 내용을 익명으로 발표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른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형사적인 책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성립되기 어려운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익위는 민주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야당에 대해 경중에 관계 없이 법령위반을 엄격히 살핀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의원에게 똑같이 금융거래정보내역서와 소명서 등을 제출받고, 현장조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거래가 있는 경우, 앞으로의 조사에서 최대한 해명에 나서야 해 의원들의 속앓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재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