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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관련자 전원 소환 조사...오늘 사상 첫 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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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관련자 전원 소환 조사...오늘 사상 첫 수사심의위

2021년 06월 11일 00시 3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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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여중사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을 심사하는 국방부의 사상 첫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부터 가동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100일째,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압수수색 자료 등을 전방위 검토하며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사단장까지 알 필요가 없다'며 은폐를 시도한 대대장을 비롯해 연루자에 전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이 됐든 피의자가 됐든 해서 다, 전반적으로 다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국방부의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가동됩니다.

법조·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10여 명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서욱 국방장관은 이 중사 사망 사건을 거듭 사과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군 사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 국방장관 : 군 사법 개혁은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화된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운영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자 하는 개선안입니다.]

국방부는 군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군인 대신 민간 법조인을 지역 군사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지휘관이 재판관을 지정하는 '확인 조치권'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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