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할 수 없다"
국민의힘, 내일 부동산 전수조사 권익위에 의뢰
국민의힘, 내일 부동산 전수조사 권익위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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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 불가 통보를 받자, 이같이 결정한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누구에게 의뢰할지, 국민의힘의 의견이 바뀐 것 같군요?
[기자]
네, 조금 전 발표된 감사원 입장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라 국민의힘이 의뢰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지만 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만큼 내일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인 만큼 믿을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태도를 바꿔 권익위 조사도 수용할 뜻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전수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당 회의에서 감사원이 업무 범위에 없는 만큼 조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감사원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라 조사하지 말라는 건지,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하라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당내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의 3선 장제원 의원은 감사원을 정치권이 의뢰하면 법에도 없는 일을 해주는 하청 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꼬집었고, 5선의 정진석 의원은 당당하게 권익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파장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이 주제였는데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유족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겼고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후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비판하며 군 사법 체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군에서는 특수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부하 직원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서 가해지는,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말했던 권력형 성폭력의 하나의 행태입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군 지휘권과 사법권 분리, 수사·재판에 민간 영역 개입 방안 등 군 사법 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은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해 특검법안과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새 대표가 선출될 전당대회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군요.
[기자]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일 진행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선출됩니다.
당 대표의 경우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당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당원들을 상대로 ARS 투표를 받고 있고, 동시에 일반인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당원과 일반인 조사 결과를 7대 3 비율로 합산해 최종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경우 특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돌풍을 이어가며 대표 자리에 오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중진 의원들이 역전극을 펼칠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당원을 상대로 한 투표율은 오늘 오후 3시 현재 44.7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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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 불가 통보를 받자, 이같이 결정한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누구에게 의뢰할지, 국민의힘의 의견이 바뀐 것 같군요?
[기자]
네, 조금 전 발표된 감사원 입장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라 국민의힘이 의뢰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지만 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만큼 내일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인 만큼 믿을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태도를 바꿔 권익위 조사도 수용할 뜻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전수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당 회의에서 감사원이 업무 범위에 없는 만큼 조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감사원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라 조사하지 말라는 건지,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하라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당내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의 3선 장제원 의원은 감사원을 정치권이 의뢰하면 법에도 없는 일을 해주는 하청 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꼬집었고, 5선의 정진석 의원은 당당하게 권익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파장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이 주제였는데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유족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겼고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후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비판하며 군 사법 체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군에서는 특수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부하 직원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서 가해지는,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말했던 권력형 성폭력의 하나의 행태입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군 지휘권과 사법권 분리, 수사·재판에 민간 영역 개입 방안 등 군 사법 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은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해 특검법안과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새 대표가 선출될 전당대회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군요.
[기자]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일 진행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선출됩니다.
당 대표의 경우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당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당원들을 상대로 ARS 투표를 받고 있고, 동시에 일반인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당원과 일반인 조사 결과를 7대 3 비율로 합산해 최종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경우 특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돌풍을 이어가며 대표 자리에 오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중진 의원들이 역전극을 펼칠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당원을 상대로 한 투표율은 오늘 오후 3시 현재 44.7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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