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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추석 전 지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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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추석 전 지급 목표

2021년 06월 01일 18시 0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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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보편 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띄우면서 선별보다는 '전 국민 지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포용적 완화 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 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지급 시기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면서 당·정·청은 이후 코로나 19가 진정세를 보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공감대를 이룬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9월쯤이 적기라는 겁니다.

9월 말 추석 연휴도 있어 이에 맞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내수 진작 효과도 클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수를 고려하면 재정 상황도 그리 나쁘지 않아 재정 당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경제성장률이 4% 이상 나오고 디플레이터까지 해서 명목 성장률이 6% 중후반 정도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상당 부분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거고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번에는 반드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며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

실질적인 서민 경기 회복을 위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 화폐'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처리 시점이 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와 맞물립니다.

따라서 대선 주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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