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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요.
앞서 출근하는 모습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렸고 지금 이 시각 취임식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검찰 고위급 인사와 검찰 조직 개편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임명장을 받고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이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 물어보고 또 정부를 향한 수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승재현]
청문회 내부에 있던 인사청문회단 같이 준비했던 검찰의 입장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조직의 안정에 굉장히 참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도 나오시면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과연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조직의 안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사실 조직의 안정이라는 게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겠죠.지금 검찰 관련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는데 그 수사상황에서 갈등이 한두 군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갈등을 봉합해야 된다. 이게 검찰총장의 제1의 현안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외부적 갈등이 좀 존재할 거예요.
경찰과 공수처의 관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인지.
이 세 가지의 현안이 아마 김오수 오늘 검찰총장이 충무실에서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으면서 대검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머릿속에서 가장 많은 생각에 떠올랐던 화두이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나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 역시 그런 어떤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검사가 돼서 감개무량하다, 어깨가 무겁다고 얘기하고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승재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앵커]
사실 김오수 검찰총장 앞에 놓인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도 출근길에 나왔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인사 아니겠습니까?
검찰인사가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김오수 총장이 박범계 장관하고 좀 충돌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의견을 어떤 식으로 개진하겠습니까?
[승재현]
지금 제가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제가 형사정책을 하지만 너무 국민들한테 죄송스러운 게 국민들이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신뢰를 전혀 주지 않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그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못 믿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 번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수가 20기, 23기니까 그때부터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고위직 검사 인사거든요.
고위직 검사 인사는 분명히 청와대에서 생각했고 있던 또 인사도 존재를 하는 거니까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임명됐고 분명히 박범계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나와 의논하겠다.
분명히 이 부분 같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검찰총장의 뜻도 일부 받들고 또 청와대 의건이 있으면 청와대 의견도 일부 개입하고 그 모든 것이 인사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불편부당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가장 공평하게 정말 그 적재적소에 맞는 검사들이 가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기는 한데 과연 인사가 어떻게 날지 그게 최대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승재현]
그렇죠, 인사가 만사인 거죠.
[앵커]
지금 보면 그런데 이번 인사의 핵심이 탄력적 인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승재현]
이 부분도 제가 검찰인사위원회에 안에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 언론과 주위분들의 말씀을 조금 들어보면.
[앵커]
기수를 파괴한다는 거죠?
[승재현]
그게 당장 실현해야 될 현안이냐, 아니면 중장기 계획이냐에 대해서는 다소 말이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승재현]
강한 것 같고 또 안에서는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논의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검찰이 싫건 좋건 기수 문화잖아요.
오늘 내가 사장이었어요. 사장이었는데 이 사장이 부사장으로 가고 그 부사장이 사장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재라인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제 내가 결재를 받았던 사람이 결재를 하러 가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그 자리에서 결국 내가 어제 나에게 결재하는 사람에게 내가 결재를 하러 올라가는 게 정말 이상한 모습이 보여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고검장들께서 어떤 결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인서 수원고검장 그리고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실 기수파괴라는 게 현실적으로 대검 검사급이라고 기수를 돌리는 건데 검찰 안에서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다만 이게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게 법원이었어요.
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장이 일선 판사로 가서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법원 입장을 바라보면 판사가 재판하는 데 있어서 법원장이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억 나시죠? 임성근 판사가 무슨 말 한마디 했다가 난리가 난 그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재판은 독립성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검찰은 분명히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등이 2등으로 가고 2등이 1등으로 가는 건 어느 면으로 보나 탄력적으로 가기에는 그 조직의 한계상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인사가 조만간 날 것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고 기수가 파괴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저렇게 고검장들 중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이유가 기수가 파괴되는 것도 있지만 나가고 나면 권력 수사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승재현]
나오시면서 오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그런 뉘앙스를 펼쳤고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사실 수원지검장이 지금 직무 회피가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에 반부패 선임연구관이었기 때문에 지금 안양지청 사건하고 관계가 되어서 수원지검장은 일을 못해요, 존재는 하는데. 그래서 수원고검장, 오인서 고검장께서 일을 다 하셨는데 나가시면서 왜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를 미루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가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김오수 총장께 간곡히 고언을 드리면 사건은 기록을 봐야 돼요.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록이고 그게 증거가 명확하다면 어떤 불편부당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정말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면 기소 안 하시면 되고 그 기록이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 판단을 하셔서 기소를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김오수 총장의 중립성의 시험대가 말씀하신 대로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학의 출금 수사 무마 의혹 그거와 관련해서 과연 이광철 민정비서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월성원전 수사 관련해서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부 장관 그리고 채희봉 청와대 비서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승재현]
사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김학의 출금 문제는 관여할 수 없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회피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사면이라도 수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보고를 받지 않으니까 지금 인사가 나오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만들어져야 돼요.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가 될지, 아니면 수원지검장이 누가 될지. 그 인사판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보고는 받지 않지만 분명히 이 사건의 결과는 국민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채희봉 사건하고 그다음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사건은 백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됐어요.
그때 두 가지 워딩이 나왔는데 다툼이 존재한다. 소명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걸 검찰이 얼마만큼 보완했는지 이게 1, 중요한 것이고 채희봉 전 정책비서관 입장에서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거든요.
신청했는데 이게 부의심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런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은 결이 다른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기록을 못 봤으니까 기록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좀 궁금한 인사 중의 한 명은 이성윤 서울지검장, 이제 기소가 돼서 피고인 신분이 됐잖아요.
이번 인사 때 포함이 될지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승재현]
사실 그거야 위에서 결정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정말 짧은 식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충분히 이성윤 지검장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또 현안 사건이 굉장히 많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신분 자체가 피고인 신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정권에서 부담을 갖고 분명히 승진을 하면 제가 여기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고 모든 패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이목을 집중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적 정무감각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어디로 갈지 이게 중요하다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울지도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누가 채울지도 중요하죠.
[승재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첫 출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재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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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요.
앞서 출근하는 모습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렸고 지금 이 시각 취임식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검찰 고위급 인사와 검찰 조직 개편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임명장을 받고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이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 물어보고 또 정부를 향한 수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승재현]
청문회 내부에 있던 인사청문회단 같이 준비했던 검찰의 입장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조직의 안정에 굉장히 참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도 나오시면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과연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조직의 안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사실 조직의 안정이라는 게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겠죠.지금 검찰 관련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는데 그 수사상황에서 갈등이 한두 군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갈등을 봉합해야 된다. 이게 검찰총장의 제1의 현안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외부적 갈등이 좀 존재할 거예요.
경찰과 공수처의 관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인지.
이 세 가지의 현안이 아마 김오수 오늘 검찰총장이 충무실에서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으면서 대검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머릿속에서 가장 많은 생각에 떠올랐던 화두이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나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 역시 그런 어떤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검사가 돼서 감개무량하다, 어깨가 무겁다고 얘기하고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승재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앵커]
사실 김오수 검찰총장 앞에 놓인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도 출근길에 나왔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인사 아니겠습니까?
검찰인사가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김오수 총장이 박범계 장관하고 좀 충돌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의견을 어떤 식으로 개진하겠습니까?
[승재현]
지금 제가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제가 형사정책을 하지만 너무 국민들한테 죄송스러운 게 국민들이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신뢰를 전혀 주지 않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그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못 믿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 번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수가 20기, 23기니까 그때부터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고위직 검사 인사거든요.
고위직 검사 인사는 분명히 청와대에서 생각했고 있던 또 인사도 존재를 하는 거니까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임명됐고 분명히 박범계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나와 의논하겠다.
분명히 이 부분 같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검찰총장의 뜻도 일부 받들고 또 청와대 의건이 있으면 청와대 의견도 일부 개입하고 그 모든 것이 인사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불편부당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가장 공평하게 정말 그 적재적소에 맞는 검사들이 가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기는 한데 과연 인사가 어떻게 날지 그게 최대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승재현]
그렇죠, 인사가 만사인 거죠.
[앵커]
지금 보면 그런데 이번 인사의 핵심이 탄력적 인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승재현]
이 부분도 제가 검찰인사위원회에 안에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 언론과 주위분들의 말씀을 조금 들어보면.
[앵커]
기수를 파괴한다는 거죠?
[승재현]
그게 당장 실현해야 될 현안이냐, 아니면 중장기 계획이냐에 대해서는 다소 말이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승재현]
강한 것 같고 또 안에서는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논의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검찰이 싫건 좋건 기수 문화잖아요.
오늘 내가 사장이었어요. 사장이었는데 이 사장이 부사장으로 가고 그 부사장이 사장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재라인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제 내가 결재를 받았던 사람이 결재를 하러 가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그 자리에서 결국 내가 어제 나에게 결재하는 사람에게 내가 결재를 하러 올라가는 게 정말 이상한 모습이 보여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고검장들께서 어떤 결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인서 수원고검장 그리고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실 기수파괴라는 게 현실적으로 대검 검사급이라고 기수를 돌리는 건데 검찰 안에서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다만 이게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게 법원이었어요.
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장이 일선 판사로 가서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법원 입장을 바라보면 판사가 재판하는 데 있어서 법원장이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억 나시죠? 임성근 판사가 무슨 말 한마디 했다가 난리가 난 그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재판은 독립성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검찰은 분명히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등이 2등으로 가고 2등이 1등으로 가는 건 어느 면으로 보나 탄력적으로 가기에는 그 조직의 한계상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인사가 조만간 날 것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고 기수가 파괴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저렇게 고검장들 중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이유가 기수가 파괴되는 것도 있지만 나가고 나면 권력 수사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승재현]
나오시면서 오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그런 뉘앙스를 펼쳤고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사실 수원지검장이 지금 직무 회피가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에 반부패 선임연구관이었기 때문에 지금 안양지청 사건하고 관계가 되어서 수원지검장은 일을 못해요, 존재는 하는데. 그래서 수원고검장, 오인서 고검장께서 일을 다 하셨는데 나가시면서 왜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를 미루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가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김오수 총장께 간곡히 고언을 드리면 사건은 기록을 봐야 돼요.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록이고 그게 증거가 명확하다면 어떤 불편부당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정말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면 기소 안 하시면 되고 그 기록이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 판단을 하셔서 기소를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김오수 총장의 중립성의 시험대가 말씀하신 대로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학의 출금 수사 무마 의혹 그거와 관련해서 과연 이광철 민정비서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월성원전 수사 관련해서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부 장관 그리고 채희봉 청와대 비서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승재현]
사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김학의 출금 문제는 관여할 수 없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회피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사면이라도 수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보고를 받지 않으니까 지금 인사가 나오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만들어져야 돼요.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가 될지, 아니면 수원지검장이 누가 될지. 그 인사판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보고는 받지 않지만 분명히 이 사건의 결과는 국민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채희봉 사건하고 그다음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사건은 백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됐어요.
그때 두 가지 워딩이 나왔는데 다툼이 존재한다. 소명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걸 검찰이 얼마만큼 보완했는지 이게 1, 중요한 것이고 채희봉 전 정책비서관 입장에서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거든요.
신청했는데 이게 부의심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런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은 결이 다른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기록을 못 봤으니까 기록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좀 궁금한 인사 중의 한 명은 이성윤 서울지검장, 이제 기소가 돼서 피고인 신분이 됐잖아요.
이번 인사 때 포함이 될지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승재현]
사실 그거야 위에서 결정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정말 짧은 식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충분히 이성윤 지검장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또 현안 사건이 굉장히 많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신분 자체가 피고인 신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정권에서 부담을 갖고 분명히 승진을 하면 제가 여기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고 모든 패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이목을 집중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적 정무감각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어디로 갈지 이게 중요하다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울지도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누가 채울지도 중요하죠.
[승재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첫 출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재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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