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세 감면' 결정...국민의힘, 당 대표 본경선 진출자 발표 연기

민주당 '재산세 감면' 결정...국민의힘, 당 대표 본경선 진출자 발표 연기

2021.05.27.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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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
재산세 감면 기준, 6억 → 9억으로 완화
국민의힘 당 대표 본경선 진출자 발표 미뤄져
"여론조사 다 마치지 못해"…내일 아침 8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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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본경선 진출자 발표를 하루 연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민주당이 발표한 금융·세제 개선안,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 부동산 특위가 논의한 규제 완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회의를 통해 확정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올리고, 이 구간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LTV 우대 수준을 현행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공급대책도 발표됐는데요.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을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1만 호를 공급하고,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사는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1만 호 규모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주택 매물을 늘리기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다시 다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주쯤 최종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두고는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공청회 등 추가 논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다음 달 안으로는 대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관련 내용도 알아보죠.

당 대표 본경선 진출자 발표가 하루 연기됐다고요?

[기자]
네, 애초 오늘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 8명 가운데, 본경선 대상자 5명이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4시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아 발표될 계획이었는데요.

당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마쳤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20대 여성 응답자 수를 채우지 못해 내일 아침 8시로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은 신진과 중진들의 치열한 '신구대결'이 한창인데요.

본경선 진출자 5명 가운데 어느 쪽이 다수를 차지할지가 본경선 판도를 예측할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진과 중진 후보 사이에서는 계파 논란이 불거진 상태인데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 앞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권에 도전한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깝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대선 후보와 가까워 공정한 대선 관리가 어려울 거란 주장입니다.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미래와 개혁이 중심이 됐던 전당대회를 구태로 회귀시키려는 것이라며 심판받을 것이라고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다른 신진 당권 주자들도 비판에 나섰는데요.

초선인 김웅 의원은 SNS를 통해 '옛 친이계' 이재오 상임고문의 단체가 주호영 전 원내대표 지지 문건을 만든 점을 지적하며 이런 게 계파정치 아니냐고 맞받았고,

김은혜 의원도 중진 후보들이 느닷없는 '계파 낙인'으로 전당대회를 막장으로 만들었다며 지금이라도 물러서라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대선 주자들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권에선 또 한 명의 후보가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기자]
네, 이른바 '원조 친노'로 불리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입니다.

3선인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친노 핵심 인사로 꼽히는데요.

이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제와 외교, 세대교체를 강조하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고, 전직 대통령들을 언급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는 혁신의 역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벤처와 IT 경제 시대를 개척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 비전과 국가 균형발전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엔 그리고 5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고요.

친노·친문진영 원로 격인 이해찬 전 대표는 물론, 대권 경쟁자이기도 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참석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의원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매우 드물고 소중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웠고, 정 전 총리도 민주당의 적통이자 대들보라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앞서 여권 대선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친노 표심 잡기에 주력해오던 상황인데요.

친노·친문의 '적통'이란 평가를 받는 이 의원의 출마가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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